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치경찰제 (문단 편집) == 단점 == 자치경찰제도 지방자치의 일종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지방자치]]의 단점과 연관되어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할때 일본식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한 이유 중 하나이다. 한국 지방자치제의 현 상황상 서양식의 독립적인 자치경찰을 도입했다가는 후술할 단점이 극대화가 되는게 뻔할 뻔자이기 때문. 실제로 중앙정부가 어느정도 통제를 하는 일본식 자치경찰제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남부경찰청]]은 법인카드 논란, 코나아이 관련 혐의에 대해서 족족 무혐의 결론을 내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