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잠실주공5단지 (문단 편집) === 재건축 허가 === 재건축에 호의적이지 않은 [[박원순]] 전 시장이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사망 사건|사망하고]],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오세훈]]이 당선되면서 재건축에 파란불이 켜졌으나, 취임 이후 일시적인 집값 급등세를 보이면서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박원순|전임시장]]때 욕하는 문구로 똑같이 도배해놨다.-- [[2022년]] [[2월 16일]], 드디어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이 확정되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0&oid=003&aid=0011006621|#]]. 또한 약 6800세대의 초 대형 단지 및 최대 층수 50층으로 완전한 고급화를 완성시킬 예정이다. 관리처분 인가는 2023년 말 예정. 그러나 단지 한복판 [[서울신천초등학교]] 때문에 진행이 멈춘 상황이다.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2080224511|#]] 다만, 해당 사안은 초등학교 부지가 국유지여서 발생한 상황이다. 정확히 따지면 신천초등학교 건물과 신천초등학교 부지를 잠실주공5단지 건축 계획을 하던 당시 국가(교육부)에 기부채납하였는데 1991년 지방자치가 도입 될 때 초등학교 건물만 서울시 교육청 소유로 넘어가고, 초등학교 부지는 국가(교육부) 소유로 남으며 생긴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대다수의 재건축 단지가 그러하듯 건물과 토지 모두 교육청 소유일 때와 마찬가지로 대체부지 맞교환 방식을 택해 새로운 학교 건물을 지은 후 기부채납 하면 된다. 그래서 잠실주공5단지의 경우 기존의 신천초등학교 건물 또한 아파트와 함께 주민부담으로 재건축해 서울시 교육청에 기부채납하며, 추가로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초등학교 1개와 중학교 1개를 신규로 더 건축해서 해당 부지(땅)과 함께 건물까지 교육청에 추가 기부채납 하는 통 큰 기부채납 안을 택했던 것이다. 문제는 이 방식을 박원순 전 시장 당시 서울시 교육청에서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것인데 당시에는 재건축 방식이 철저하게 박원순 전 시장의 계획에 따라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바꾸고, 서울특별시장도 오세훈 시장으로 바뀌어 박원순 시절 있던 제한들이 해제되고 재건축이 물살을 타게 되자 유일하게 [[조희연|전 정부 관련 인사]]가 남아있는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재건축 진행을 막기 위해 박원순 시절 문제삼지 않던 것을 꺼내들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만일 이게 진짜 문제였다면 박원순 전 시장 당시에 꺼냈어야 한다.] 서울시 교육청의 논리는 신천초 건물은 자기네 교육청 소유이지만 해당 부지(땅)이 정부(교육부) 소유라 맞교환 방식이 불가능하니 해당 부지(땅)를 정부(교육부)로부터 사들인 후 다시 서울시 교육청에 새로 지을 초등학교 건물과 함께 기부채납 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주민들의 부담금은 1조 가량이 증가하게 되기에 막상 관련부처인 서울시는 물론 부지(땅) 소유주인 정부(교육부), 기재부에서도 불필요한 일이란 판단에 상관없다는 입장인데 부지(땅)의 소유자도 아닌 서울시 교육청에서 현재 자기네 소유가 아닌 부지(땅)와 함께 기부채납을 받아야겠다며 불가입장을 낸 것이다. 결국 이미 현 신천초 재건축 후 기부채납과 추가 초등학교1개, 중학교1개도 충분히 큰 기부채납인데 거기에 현 신천초 부지까지 정부(교육부)로부터 사서 자기네한테 내놓으라는 것이니 주민들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 하지만 서울시 교육청의 논리에는 큰 구멍이 있는데 애당초 국가시설만 존재해야하는 정부소유 부지(땅)에 지자체인 서울시 교육청 소유의 신천초가 있는 것부터 문제인 것이다. 쉽게 말해 신천초(서울시 교육청 소유)는 정부소유 부지(땅)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의미. 결국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1안) 현 재건축 계획에 서울시 교육청이 따라오는 것, (2안) 기존 신천초등학교를 재건축하지 않고 그냥 현재의 낡은 건물로 존치 시키는 방법만이 남지 (3안) 이미 큰 기부채납을 약속한 상태에서 추가로 서울시 교육청 요구대로 주민들이 생돈을 들여 정부부지를 사들인 후 교육청에 공짜로 주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다. 만일 서울시 교육청에서 끝까지 버텨 (3안)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면 차후 비슷한 케이스가 있는 다른 재건축 단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결국 그러한 재건축 단지들도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기부채납 방식 대신 부지(땅) 매입해 교육청에 넘기는 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조합이 신통기획으로 추진하는 정비계획안에는 결국 2안으로 신천초를 이동하지 않고 현재 위치에 두는 것으로 되어 있어 신천초 부지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