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장마당 (문단 편집) === 2020년대 [[코로나19]]와 장마당의 위기 === 당의 힘을 근간으로 하는 기존 기득권인 [[핵심계층]]과 장마당을 기반으로한 신흥 기득권인 [[돈주]]의 권력경쟁이 심화되고 있었다. 2010년대 후반까지의 조치와 달리 2020년대 들어 김정은의 명령으로 통제강화를 주장한다는 것이 북한 매체에서 언급된다. 북한 체제의 대표적인 특징이 '수령' 중심의 체제로, 원칙적으로 정부가 '수령'의 뜻에 반기를 들 수가 없다. 이 수령은 김일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졌으나, 김정은에게도 2020년대 들어 수령으로 칭하는 움직임이 생기고 있다. 즉, 북한 정부의 뜻은 김정은의 뜻이다. 북한 2인자인 [[조용원(북한)|조용원]] 조차 김정은 앞에서 [[https://www.yna.co.kr/view/PYH20210109042400042|무릎을 꿇고]] 보고하고, 금연법을 제정해도 김정은이 담배를 피는 모습이 관영매체에 등장한다.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체제에 대한 자신을 김정은이 잃고, 아버지의 [[금강산 관광]] 업적 부정,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정 등 과격한 조치를 취하기에 이르렀다. 일단 반동사상문화배격법부터 그 내용이 한류만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스스로 벌어서 먹고 사는 것을 규제하고, 당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경제활동을 처벌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와중에 2020년에 [[코로나19|코로나 위기]]가 시작되자 김정은을 위시한 기존 권력층을 중심으로 장마당을 다시 축소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코로나19를 빌미로 시장 운영을 제한하는 경향이 강해졌고, 계획경제로의 회귀를 준비하는 건지, 계획경제체제를 강조하는 경향이 심해지고 있다. [[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21/02/155013/|#]] 특히 '탄원'이라고 하여 직장에 자원시키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인다. 2022년에는 식량 판매를 장마당에서 금지하고 국가를 통해서만 살 수 있게 하는 등 경제권을 김정은 중심의 당에게 가져가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배급제의 부활은 어려울 수 있어도 끈질기게 어떻게든 그와 비슷한 시도를 하려고 하여, 국가가 가져가는 몫은 어떻게든 늘리고, 2022년 12월 들어서는 자신의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등의 정책을 꾀하고 있다. 2014년에 실패한 정책을 다시 부활시키려고 한다고 전해진다. [[https://www.rfa.org/korean/in_focus/humanitarian-11022022165832.html|#]][[https://www.rfa.org/korean/in_focus/humanitarian-11092022095300.html|#]][[https://www.asiapress.org/korean/2022/12/nk-economys/senbai/|#]] 배급제가 폐지되자 주민의 영양상태 등이 좋아지는 등의 장점은 있어도 충성도가 떨어지는 모습이 더 싫은 나머지 김일성 시대의 양정 정치를 부활시키고 싶어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양정 정치는 노동 착취와 생계 방해와 같은 행태로 이어져 일반 주민들도 매우 싫어한다. 굶어죽을 지경으로 식량을 적게 주기 때문이기도 하다. 당간부조차도 시장을 통해 '뇌물'로 받아가는 것이 양정 정치로 사라지기 때문에 반기지 않는다. [[https://www.rfa.org/korean/in_focus/humanitarian-11092022095300.html|#]][[https://www.rfa.org/korean/in_focus/human_rights_defector/nkfood-10052023100409.html|#]]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