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재산비례벌금제 (문단 편집) ==== 재산 파악의 어려움 ==== 자신 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없고 소득을 감추는 사람일 수록 벌과금이 저렴해져서 솜방방이 처벌만 받는다는 문제도 있다. 이 법은 등기부상 자신 명의 재산이 없으면서 미스테리한 자금출처로 자신들의 자녀는 해외로 유학보내고 호화로운 전세를 사는 이들은 벌금이 줄어든다. 찬성측에서는 개선해야될 문제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개선되기 매우 어려운 사안이므로 반대를 위한 근거로 제시될 수 밖에 앖다. 괜히 다른 국가들이 포기한게 아니다. 당장 한국장학재단의 소득 구간 산정에 대해서더 매우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대다수의 학생과 학부모가 이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상황이다. 개인의 재산 수준을 파악해야 벌금 액수를 제대로 결정할 수 있는데, 국가에서 5000만명의 소득을 다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 재산 수준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불필요하게 많은 비용과 인원이 소모되는 것도 불 보듯 뻔하다.과거 일본은 경제 사정 파악이 어렵다며 제도 도입이 무산되었고, 영국 역시 업무 가중을 이유로 6개월만에 폐지했다. 그리고 만약 시행하게 될 경우 소득 파악이 용이한 '유리지갑' 직장인들이 다른 직업군들에 비해 더 피해를 볼 수도 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4044403|#]]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