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재산비례벌금제 (문단 편집) ==== 부동산 평가액의 변동에 따라 예측불가능한 벌금 액수 ====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 상승 및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방침으로, 정부가 사실상 마음대로 공시가를 산정할 수 있고, 재산 비례벌금제가 도입되면 같은 죄질이라도 그 해에 전국의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였냐에 따라서 그 해의 벌금이 바뀌는 예측 불가능성이 커진다. >"공시가 산정 주먹구구식…오류 너무 많다"[[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81899581|출처]] >"전문가들 "공시가 곳곳에 오류" 성토"[[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4/346587/|출처]] 예를들어 설명하자면, 위 문단에서 사례를 든 대도시에 아파트를 소유한 회사원 A의 경우, 그 다음해에는 실제로 버는 돈이 늘어나지도 않았는데 정부의 정책 실패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정부가 정한 공시가 현실화 방침에 의해서 15억의 자산가로 평가 받아 내야하는 벌금액수가 또 큰 폭으로 늘어나는 등, 벌금 액수도 매년 제각각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그 해에 전국의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였냐에 따라서 그 해의 벌금이 바뀐다는 것으로, 법적 예측 가능성에도 큰 문제가 있다. 이는 갑자기 늘어날 벌과금을 징수당할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줄 뿐 아니라, 판결을 해야 하는 법원 근로자와 법조인들에게도 큰 골치거리를 안길 것이다. 참조가 되는 과거 판결문도 그 해에 전국 부동산 시세가 얼마였었고 왜 그때 그 벌금이 나왔고 지금은 뭐가 다른지도 살펴야 한다. 게다가 부동산의 시세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그 동네 다른 사람이 얼마에 팔았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으로, 3억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같은 동 아파트의 옆집이 며칠전에 6억에 팔았다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 없이 순식간에 6억 자산가가 돼서 자신의 도로 교통 벌과금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해괴망측한 일도 벌어지는 것이다. 자신의 행위 및 의지와 상관이 없고, 그 예측 가능성도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