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재산비례벌금제 (문단 편집) ==== 도로교통법 위반에 적용될 시 문제 ==== 과태료와 벌금는 서로 전혀 다른 개념[* 벌금은 형벌이고 과태료는 행정상의 처벌이기 때문. 벌금은 전과가 남지만 과태료는 전과가 남지 않는다.]으로 과태료만 도로교통법 등 규정되어 있는 비범죄 행위는 본 벌금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를 도입하는 국가들도 비범죄 행위에는 적용하지 않았고 핀란드도 도로교통법에도 이를 적용해야 하는것에 대한 반대 의견이 크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