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저상버스 (문단 편집) == 대한민국의 저상버스 == 2021년 12월 31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2년 1월 18일 공포됐다. 이에 2023년 1월 19일부터 '''시내, 농어촌, 마을버스에 초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9541&ancYd=20220118&ancNo=18784&efYd=20230119&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이에 따라 저조한 도입률에 관한 문제는 점진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동차 업계의 전동화 추세에 맞춰 속속 개발중인 차량들도 대부분 저상버스여서 한국 역시 현재는 다른 선진국들처럼 점진적으로 저상화가 진행중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는 허점이 존재한다. * 첫째로 저상버스 미도입에 관한 처벌규정이 없어서 업체가 예외인정 절차 등을 무시하고 고상버스를 구매해서 지자체에서 실수든 고의든 이를 등록까지 해도 처벌할 수 없다. * 둘째로 저상버스 예외노선 인정인데,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대도시와 달리 한 차량이 매일마다 여러 노선을 번갈아가면서 운행하는 경우가 많다. 즉 예외노선 투입용으로 허가받아 출고한 고상버스를 저상버스를 투입할 수 있는 노선에도 투입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특히 지형 등의 사정으로 저상버스 투입이 가능하도록 개선이 영구적으로 불가한 노선의 경우, 예외노선 인정을 받는 용도로 악용될 수 있으며, 해당 노선의 차량을 신차로 교체한다는 명목 하에 기존에 투입된 고상버스를 타 노선으로 밀어내기식으로 투입해도 처벌할 규정이 없다. 또한 예외 인정에 대한 원칙은 있으나 이 또한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어떤 지자체는 엄격하게 심사하나 어떤 지자체는 단순히 업체의 의견만 듣고 저상버스 예외노선 판정을 하기도 한다. 물론 국토부에서 저상버스 투입이 가능하도록 개선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고는 하나, 전국의 모든 지자체를 모니터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의 영향이 작은 게 아니라서 [[고상버스]]의 수요가 줄어들 것이 지극히 당연한데, 이 때문에 [[KGM커머셜]]에서는 스마트 110E를 제외한 스마트 110H&110HG를 바로 단종시켰으며 [[현대자동차]]에서는 [[http://www.gyotongn.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546|2023년 6월에 자사의 카운티, 유니버스를 제외한 고상 시내버스 차종을 2023년 12월 중으로 단산할 것을 발표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그리고 2023년 말에 현대버스 관련 하청 업체에서 최종 납품이 끝났으며 공장에서의 조립만 남은 상황이라 2024년에 [[현대 카운티|카운티]][* 카운티 역시 차 크기 자체가 작고 계단이 1단계 뿐이라 승하차의 편의 수준 준저상과 비슷하다.]와 [[현대 유니버스|유니버스]]를 제외한 모든 고상버스를 단종시켰다. 한국에서는 지자체의 보조금 문제, 지자체의 관심 미흡, 운영업체의 의지 부족, 유지관리비 문제 등으로 2019년 기준 전국기준 26%의 보급률에 그치고 있다. [[http://stat.molit.go.kr/portal/cate/statView.do?hRsId=354&hFormId=&hDivEng=&month_yn=|#]] 그나마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시내버스|대구광역시]], [[춘천시 시내버스|춘천시]]가 투입가능 노선에 저상버스 위주로 출고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 세 도시는 저상버스 도입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 특히 서울특별시는 2018년 12월부터 투입 가능 노선에는 전부 저상버스만 신규로 출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춘천시도 서울보다 7년여 앞서 비슷한 정책을 도입했고, 그 결과 춘천시는 2023년 11월 시내 노선의 '''전 차량''' 저상화를 달성했다. 서울특별시도 2025년, 대구광역시([[대구광역시 시내버스/급행|급행버스]] 포함)도 2026년 전 차량 저상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 밖에도 [[부천시]]의 경우도 앞으로 저상버스 위주로 도입한다고 하며 그 밖에 업체 자발적으로 저상버스 위주로 뽑는 곳으로는 [[인천광역시 시내버스|인천광역시]]의 [[시영운수]][* 이 회사는 저상버스가 주력 차량인 [[KGM커머셜]] 차량으로만 이뤄져 있어 한때 전국에서 저상버스 댓수가 가장 많았다. 지금도 인천광역시 안에서는 댓수로 보나 비율로 보나 독보적인 1등이다.], [[수원시]]의 [[수원여객]]이 있다. 그나마 2010년대 후반부터는 전국적인 [[전기버스]]의 보급으로 보급률도 같이 올라가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코리아와이드 포항|여기]]. 2020년 개편부터 현대 일렉시티만 출고중이다.] 여전히 갈 길이 멀고, 몇몇 업체들은 [[중국의 한국 교통 시장 진출|저상버스를 뽑으랬더니 '''중국산 전기 저상버스'''를 대량으로 도입]]한 탓에[* 품질 측면에서는 한국 외 타 국가에도 수출 및 운용 이력이 있는 [[킹롱]]과 [[하이거]], [[BYD]], [[위통]] 정도가 그나마 낫지만 위통은 아직 한국에 진출하지 않았다. 이들은 중국 내에서도 오랜 기간 버스를 만들면서 노하우를 쌓은 덕분에 한국 내에서도 타 중국산 차량보다는 낫다는 평이 많으며, 유럽과 남미 등 먼 나라에도 일부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외 한국에 들어와있는 대다수의 듣보잡 업체들은 그 품질 마저도 '''[[쓰레기]]'''라는 평이 많다. 보조금 지원 체계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업체들이 중국산 전기 저상버스를 공짜 수준으로 뽑을 수 있었던 게 중국 업체 물량공세의 원인이다.] '''그건 그거대로 또 논란'''이 되고 있다.[* 대표적인 논란거리로는 내 [[세금]]이 보조금 명목으로 [[중국공산당]]에게 간다는 점이 있다.] 경찰에서도 저상버스를 보유하고 있다. 당시에는 9대 정도 도입예정이었지만 [[높으신 분들]]로 인해서 3대로 줄여서 도입됐는데 자세한 내용은 [[http://blog.naver.com/chihon1?Redirect=Log&logNo=130157995324|해당 글]]로. 일각에선 저상버스를 대중교통으로 돌릴 생각은 않고 시위자 연행용도 따위에나 쓴다며 비판하기도 하지만 도입 이전처럼 휠체어를 트럭에다 짐짝처럼 싣고 가는 것보단 나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저상버스가 늘어나는 중. 이외에도 각 지자체 장애인복지관이나 대학교가 인원수송용으로 가지고 있기도 하고, [[대한민국 국회의사당]]과 [[삼성서울병원]], [[곤지암리조트]]·[[화담숲]], [[국립현대미술관]] 등에서도 셔틀버스 용도로 보유 중이다. 그리고 공항순환버스로도 사용 중이다. 2023년부터 노후화된 마을버스, 농어촌버스, 시내버스[* 노선버스의 내구연한은 9년을 기본으로 연장 신청을 하면 검사를 통해 검사 한 번당 6개월씩 최대 11년 6개월까지 운행이 가능하다.]의 차량을 교체할 시 계단버스가 아닌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투입되게 되며, 2026년까지 시내버스의 62%가 저상버스로 운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역등급 좌석버스의 경우, 차후 제작단계부터 시작해 2027년부터 운행 가능할 예정이다. 시 단위는 2025년경 중고 고상 [[천연가스버스]]를 주로 도입하는 [[동해시 시내버스|동해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저상버스를 운행할 것으로 보이지만[* 전기버스나 수소버스도 동해시를 제외한 모든 시 단위에서 운행할 것으로 보인다. 대신 [[삼척시 시내버스]]로 전기나 수소 저상버스가 동해시로 들어온다.], [[함평군 농어촌버스|함평군]] 등 일부 군 단위는 모든 노선을 저상버스 예외 노선으로 지정하고 저상버스 투입을 위한 개선 없이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로 퉁치는 곳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