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저작권법 (문단 편집) ==== 2012년 일본의 음악/영상 불법 다운로드 형사처벌 도입 ==== 2012년 [[3월 26일]], [[일본]]에서 음악과 영상의 불법 다운로드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 저작권법 개정을 2012년 6월에 실시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보도가 흘렀다. 그러나 불법 다운로드에의 형사처벌 도입에 대한 비판은 많아서 다수의 문제점이 나오고 있었다. * '''일본의 인터넷 이용자 전원을 단속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단 방대한 수에 달한다고 생각되는 불법 다운로드 이용자를 모두 단속하는 것은 업로드측을 단속하는 것 보다 효율이 나쁘다. * 불법 다운로드 이용자는 '''형사처벌의 존재를 모르는''' [[미성년자]]가 많고, 아무 것도 모르는 미성년자가 다수체포되어서 미성년자의 범죄율을 상승시키는 것 뿐이라고 하는 비판이 있다.[* 단순 통계 상으로의 범죄율 상승 뿐만 아니라 [[낙인 이론]]으로 인한 2차적 일탈의 범죄율도 포함한다.] 일본정부는 저작권교육을 철저할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많다. * 경찰의 불법 다운로드 단속에 대한 의견은 위에서 말한 효율의 나쁨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의견도 있으면 '''수사권을 남용해서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의견도 있다. 다시 말해 경찰은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이 불가능해서 인터넷 이용자의 대부분은 불안의 표정을 보이고 있다. 만약 경찰이 폭주해서 언제든지 인터넷 이용자를 체포하는 것이 가능해지면 '''인터넷의 자유로운 이용에 지장이 나는 것은 확실하다.''' * '''합법 파일과 불법 파일의 판단이 어렵다.''' 처음부터 무료로 공개되고 있는 곡을 합법적으로 다운로드하는 행위가 불법 다운로드라고 오인되는 케이스가 증가하는 사태도 예상된다. 또 하드디스크에 웹 브라우저를 통해 임시 저장하는 파일의 취급이 애매하기 때문에[* 사실 이건 법률적으로 판단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 한국 저작권법도 그냥 35조 3에 종합이용규정을 넣어놨을 뿐 그 판단은 법원이 한다고 되어 있는 상황이다.] 최악일 경우 [[유튜브]]나 [[니코니코 동화]]에서 영상을 보는 행위자체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비판도 많다. 인터넷상에서는 만약 밖에서 걷고 있을 때 경찰에 직무질문되어서 [[스마트폰]]이나 [[MP3 플레이어]]([[워크맨(음향기기)|워크맨]], [[아이팟]]등)에 들어 있는 음악/영상 파일이 합법 파일인 것을 증명할 수 없으면 체포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 일본에서는 2010년에 불법 업로드의 형사처벌을 도입한 후도 음악산업의 매출은 하강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서 큰 효과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회의원들과 음악업계는 이 상황에서 불법 다운로드의 형사처벌을 도입하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이해하지 않은 채 형사처벌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엄격한 규제가 낳는 결과는 문화산업의 쇠퇴와 경찰의 폭주만이다.''' 안이한 처벌 도입보다도 불법 업로드의 근절, 이용자들에의 계발 활동, 음악 비즈니스의 개혁을 먼저 실행해야 한다고 하는 의견도 있다. 당연하지만 인터넷상에서는 음악업계의 이익을 위해서 세금이 사용되는 것에의 반발도 심하다. 2012년 4월 17일에 [[민주당(일본 1998년)|민주당]]은 형사처벌 도입의 보류를 결정했다. 그러나 그 후도 개정 심의는 계속되고 2012년 6월 15일의 중의원 본회의에서 저작권법 개정안의 채결이 행하여졌지만, 채결된 개정안은 [[자유민주당(일본)|자유민주당]]과 [[공명당]]이 채결전에 행하여진 위원회에서 정부안의 심의후 '''돌연''' 제출해서 통과해버린 '''불법 다운로드에의 형사처벌 도입을 추가한 수정안'''이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도 그 수정안이 '''가결되어버렸다.''' 당연하지만 인터넷상의 반응은 '''법안가결에 대한 반발 일색이다.''' 당초부터 이 개정안은 일본 국민의 생활과 인권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법안인데도 '''인터넷 이용자의 의견을 무시해서 충분한 논의를 하지 않은 채''' 개정 심의가 진행되었으므로 일본의 정책결정 프로세스 자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이 있다. '''국민의 인권보다 업계의 이권을 우선한''' 민주당, 자유민주당, 공명당에 대한 비난도 많다. 특히 자유민주당과 공명당은 '''자신들이 성립시키고 싶은 수정안을 가결시키기 위해서 논의를 시키지 않는''' 만행을 범했으므로 더한층 심한 비난을 받았다. [[http://internet.watch.impress.co.jp/docs/news/20120615_540420.html|관련기사 (일본어)]] ~~[[뉴스데스크 게임 폭력성 실험 사건|일본의 인터넷 유저들의 폭력성을 검증하기 위해, 저작권법을 개정해서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형사처벌을 도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 6월 20일에는 참의원에서도 이 개정안이 '''가결''', 2012년 10월 1일부터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형사처벌 실시가 확정했다. 개정 저작권법의 시행 이후는 불법 다운로드를 해서 체포되면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만엔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채결의 전날에 실시된 참고인질의로 참고인이 낸 반대 의견은 '''결국 무시되었다.''' 게다가 민주당은 '''채결전의 위원회에서 이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었던 의원을 찬성하는 입장의 의원과 교대시키고나서 채결을 결의'''했으므로 [[답이 없다]]. 그래도 반대하는 입장의 의원은 최후까지 반대했지만 힘부족이었다. 형사처벌 도입을 추진한 업계단체 [[일본 레코드 협회]]는 '''당연''' 개정안 가결에 대하여 환영하는 내용의 코멘트를 냈다. 인터넷상의 반응은 역시...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http://internet.watch.impress.co.jp/docs/news/20120620_541251.html|관련기사 (일본어)]] [[http://www.riaj.or.jp/release/2012/pr120620.html|일본 레코드 협회의 코멘트 (일본어)]] 또, 이번의 저작권법 개정에서는 불법 다운로드에의 형사처벌 도입에 더해서 저작권보호 기술이 적용된 DVD등을 개인적 용도로 복사하는 행위도 형사처벌은 없지만 불법 행위라고 규정되었으므로 유저의 자유를 빼앗는 법규제가 더욱 강화되었다. 최종적으로 일본정부는 '''저작권 관련 범죄의 비친고죄화와 인터넷 규제의 강화'''를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반대 의견, 특히 인터넷 유저들의 의견을 무시해서 이권을 우선한 민주당, 자유민주당, 공명당과 업계 단체의 행동이 초래한 최악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야말로 권위주의의 폐해를 보여준 셈이다. 2012년 6월 21일에 일본 변호사 연합회는 불법 다운로드에의 형사처벌 도입을 백지에 되돌리는 재개정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지만 이미 성립한 개정안의 철회는 어렵게 [[틀렸어 이제 꿈이고 희망이고 없어|꿈도 희망도 없는 상황에 발전하는 것은 확실한 상황이다.]] [[http://www.nichibenren.or.jp/activity/document/statement/year/2012/120621.html|일본 변호사 연합회가 발표한 성명 (일본어)]] [[구글]], [[위키백과]]등의 유명 사이트도 반발한 [[SOPA]]와는 다르고, 이쪽은 SOPA 규모의 반대 운동이 보여지지 않았다. 이미 이원복 교수가 2000년에 <새 먼나라 이웃나라> 일본편 1탄에서 지적했듯, 개인주의와 순종을 미덕으로 하는 일본인의 국민성 탓에 무리 인터넷 이용자가 반대 의견을 내도 대규모 운동까지 갈 확률은 0%일 듯했다. 그러나 2012년 6월 25일, '''[[Anonymous]]가 일본정부와 일본 레코드 협회에 대하여 불법 다운로드에의 형사처벌 도입에 항의하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이 정도가 되면 글로벌 흑역사 확정이다.~~ ([[http://www.itmedia.co.jp/news/articles/1206/26/news064.html|관련기사 (일본어)]]) ([[http://anonpr.net/index.php/opjapan-expect-us/|Anonymous의 선언 (영어)]]) Anonymous는 그 후 #OpJapan이라고 하는 작전명으로 일본 정부기관이나 [[JASRAC]]의 웹 사이트를 공격해서 공격을 받은 사이트는 일시적으로 접속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OpJapan의 [[트위터]]에서는 일본의 인터넷 유저들에 대하여 데모등의 항의 활동을 하게 호소했지만 이 사건 이후도 일본에서는 대규모인 항의 활동이 보여지지 않는 상황이다. 개정 저작권법 시행 직전의 2012년 9월말, 일본의 각 레코드 회사는 공식 웹 사이트에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경고 표시를 게재했지만 표시 방법이 팝업 형식이었기 때문 '''음악업계는 모든 이용자들을 범죄자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는 비판이 인터넷상에서 속출했다. [[http://matome.naver.jp/odai/2134910809069184901|관련기사 (일본어)]] * [[http://clien.career.co.kr/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15618101|이번 일본 저작권 법 개정에 대한 Q&A 내용 번역 (제1회)]] ([[http://weekly.ascii.jp/elem/000/000/110/110332/|#원문]]) * [[http://weekly.ascii.jp/elem/000/000/111/111578/|2회 음악 영상 넷상의 이용에 대한 영향은? (일본어)]] * [[http://weekly.ascii.jp/elem/000/000/113/113087/|3회 녹화된 TV프로그램의 이용은 어떻게 되는가? (일본어)]] * [[http://www.stopillegaldownload.jp/|STOP! 위법 다운로드 홍보 위원회 웹 사이트 (일본어)]] 급기야 2014년 7월에는 일본이 전 세계 인터넷을 대상으로 해적판 만화·애니등을 단속하겠다는 소식이 밝혀져서 많은 블로거들을 좌절시키고 있다. 일단 저작권을 지킨다는 [[의도는 좋았다]]지만 타국의 인터넷에 침범하면서까지 내정간섭이라는 [[무리수]]를 쓰면서까지 단속해야 했을지는 의문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7041667|관련기사 (일본어)]] 자세한 내용은 [[MAGP]] 문서 참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