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저작권법 (문단 편집) === 예외 === 대한민국 법률 및 법원의 판결, 결정 등은 [[퍼블릭 도메인]]이다. 아래는 저작권법의 관련 조항[* [[http://gongu.copyright.or.kr/html/guideline/original/original_1_1.jsf]]]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