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저작권법 (문단 편집) == 결론 == 위의 예로 들면, 21세기의 저작권법은 수익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 위주로 가려는 업체와 사용의 자유를 주장하는 [[네티즌]] 간의 충돌이 일어나면서 유독 [[인터넷]] 세계에서 많이 언급이 되는 법이라 볼 수 있겠다. 이런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발된 게 [[CCL]]로 저작물에 대해 배포자와 2차 창작자에게 허가된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변호사가 검토한 표준화된 저작권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작권법상 저작권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여 보호되는 권리로서 [[저작인접권]]과 [[데이터베이스권]]이 있다. 특히 데이터베이스권은 [[리그베다 위키 사유화 사태]]로 유명해졌는데, 판결에서는 1심에서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기여도가 높지 않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2심에서 데이터베이스권이 인정이 되었고 3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인하여 데이터베이스권이 인정되는걸로 결론이 났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