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저작권법/유럽연합 (문단 편집) === 유럽식 저작권 === 유럽에서 공정 이용과 비슷한게 있다면 [[https://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ELEX:32001L0029:EN:HTML|유럽연합 저작권법]] 제5조 예외 및 제한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패러디[* 엄밀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법적으로 패러디로 인정받는 것은 매우 복잡하다.], 인용, 개인 소장, 교실 내 이용 등의 상황에서는 저작물을 동의 없이 이용 가능하다. 미국은 네거티브 규제 반면 유럽은 포지티브 규제이다. 대부분 미국에 본사를 둔 플랫폼 제공자들은 유럽에 진출하기 위해선 저작권에 대해 선제적 대응 해야 했다. 그래서 유튜브를 예로 들자면 콘텐츠 ID로 저작권 위반 영상에 조치를 취하거나, 원저작자에게 광고 수익이 돌아가게 하는 등으로 적당히 넘어가고 있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