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저작권법/일본 (문단 편집) == 현황 == 일본의 성인영상물 제작업체들이 우리나라 법원에다 근 몇 년동안 5천건에 달하는 제작영상이 한국에서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에 대해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1018000461&nt=1&md=20151019003021_BL|저작권을 인정해달라고 호소했으나, 불법이라며 기각되었다.]] 이유는 불법저작물이기 때문이라는 것. 다만 불법물이라 해도 처벌과 별도로 창작물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이라 논란이 있는 사안이다. 2021년 저작권법이 [[https://twitter.com/DoctorWhat1983/status/1347756423304933377|개정되었다]]. 합법구매 경로를 제외한 불법경로로 복제하여 공유하여 다운로드하여 암거래할 경우 공유자도 구매자도 처벌하며, 불법복제 사이트로 리다이렉트하는 하이퍼링크를 걸어놓은 사람도 처벌한다고 한다. 허용되는 것은 일부 장면만 따와 감상문을 남기는 것, 팬픽 및 동인지, 세계 저작권 협약과 [[공정 이용]]에 근거해 사용되는 매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