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저출산/원인 (문단 편집) ==== 산아제한정책 ==== 과거 정부의 주도로 산아제한정책을 펼친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정부의 힘이 강한 한국, 중국, 말레이시아와, 피임 장려 정책이 성공했던 태국[[https://news.joins.com/article/23539105|#]]에서 주된 원인으로 여겨진다. 자세한 사항은 [[1980년대의 저출산 경향]], [[계획생육정책]] 문서로. 대부분의 산아제한정책은 영국 경제학자인 T.R.맬서스(Thomas Robert Malthus 1766∼1834)의 <[[인구론]]>이란 책에서 기반을 두고 있는데, 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나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므로 인구와 식량 사이의 불균형이 필연적으로…(중략) 그리하여 기근·빈곤·악덕이 발생하게 된다." >"인구폭발은 사회제도의 변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냉엄한 자연법칙의 결과인 탓에 기근·질병 등으로 인한 사망 외에도 성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출산율을 감소시키는 등의 윤리적 억제가 필요하다." [[맬서스 트랩|이러한 맬서스의 이론]]에서 파생되어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낙태, 피임기구의 사용 등 인위적인 방법을 장려하였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산아제한운동을 홍보하였다. 한국의 경우도 1961년부터 산아제한과 가족계획이라는 내용으로 자녀수를 줄이자는 운동을 시작하였다.[* 관련기사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1091600209104001&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61-09-16&officeId=00020&pageNo=4&printNo=12216&publishType=00010|링크]]][* 놀랍게도 이 시기에 벌써 서구사회를 따라 산아제한을 하는 것에 경계하는 내용의 논설도 경향신문에 실렸다.[[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1083000329202013&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61-08-30&officeId=00032&pageNo=2&printNo=4817&publishType=00020|링크]] 당시 경향신문사는 천주교 계열이었다.] 이 중 한국과 중국에서는 매우 강력하게 시행되었는데, 한국의 경우 정부가 시행한 정책을 적어보면 * 무료불임시술[* 남성의 정관수술이 [[박정희 정부]]와 [[전두환 정부]] 시절에 무료였다. 심지어 예비군 훈련 때에 현역 간부들과 예비군 지휘관들이 '''결혼을 할 생각 없는 예비군'''들에게 국군병원에서 [[정관수술]]을 공짜로 받을 것을 장려했다.] * 3자녀 이상을 가진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진급심사에서도 불이익이 있었으며, 3번째 자녀에 대한 학비보조혜택이 없었다. 더불어 1980년대에 와서는 2번째 자녀로 확대되었다. 그러다가 이 정책은 1990년 3번째 자녀로 산아제한이 폐기될 때 까지 다시 완화되었다. 이런 일로 인해 이 시기에는 형제간 나이차가 이상하게 심한 경우도 종종 발생했는데 그 대표적 사례가 바로 [[차두리]].] * 3번째 자녀를 분만할 때에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한창 산아제한이 일어나던 1986년에 적용되었다.] * 보건소에서 피임기구(콘돔)을 무료로 나눠주었다. 이 중 두 번째와 네 번째는 1989년에 폐기되었고, 나머지는 산아제한 정책이 공식적으로 폐기된 [[김영삼]] 정부인 1996년이다.[[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6060500329101010&edtNo=40&printCount=1&publishDate=1996-06-05&officeId=00032&pageNo=1&printNo=15787&publishType=00010|기사]] 또한 산아제한 표어로 유명한 것들을 보면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1960년대)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1971년)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1980년) >'둘도 많다'(1983년) 과거의 이 산아제한 정책은 어느 정도 [[대한민국의 저출산/원인|한국의 저출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지금 정치권 등 사회 지도층이라고 부른 소위 '높으신 분들'이 언급한 산아제한 시절의 사람들이고, 산아제한 시절 정책적으로 주입된 생각인 '한국은 국토에 비해 인구가 너무 많다'라는 명제를 아직까지 믿고 있다.[* 어느 정도 사실이긴 하다. 도시국가를 제외하고 한국의 인구밀도는 세계 최상급이다.] 저출산이라 어린이, 청년층들이 줄어들고 고령화가 계속되는 자체는 문제라고 보지만 인구 그 자체는 너무 많아도 안 된다는 이중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출산 현상이 일어나도 정치권이나 사회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에 의외로 소극적이다. 저출산이 국가적으로 큰 문제이며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적고 수많은 시급한 사회문제 중에서 우선순위가 뒤로 간다. 역시 동년배 장년층들도 저출산 문제가 해결 되면 좋고 안 되면 뭐 이대로 살지 수준의 안일한 인식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