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저출산/원인 (문단 편집) ===== U자형 모델 ===== 최근 수행된 연구들은 성평등주의의 발달 단계에 따라 출산율이 다르게 나타나고 보는데, 다중평형모형에서는 성평등주의의 확산과 출산율간에 U자형 관계가 존재한다고 본다. 성평등 주의가 확산되어감에 따라 초기에는 출산율이 하락하지만 특정 임계점을 지나면 반등한다는 것이다(McDonald, 2002;Esping-Andersen and Billari, 2015). 결국 성평등적 사회로의 이행 속도는 여성들이 성평등적 의식을 가진 남성 파트너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Breen and Cooke,2005; Esping-Andersen and Billari, 2015).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사회 전체적 수준에서 나타나는 남녀 간 문화적 차이는 여성의 출산 의도 및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아피노 등(Arpino et al.,2015, pp.3-4)은 성평등 의식의 남녀 간 격차가 큰 상황에서는 비전통적인 여성들이 협력적인 남성을 만나기 어려워 결혼, 출산을 기피하는 회피 (exit) 전략이나 자신의 진정한 선호를 단념, 재조정하는 충성(loyalty) 전략을 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는데, 이때 회피 전략이 지배적으로 나타날 경우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충성 전략이 지배적인 경우 역시 단산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이삼식 외, 2016, 결혼 출산 행태 변화와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4p] 다만 이러한 연구에는 몇 가지 비판이 존재한다. 우선, '''실증적으로 이 모델에 대응하는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반론이 나온다. 성평등 의식이 가장 앞서는 노르딕이나 프랑스를 포함한 서유럽도 모두 인구유지가 불가능한 출산율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근래에 들어서 하락하고 있다. 북미의 출산율 패턴을 보면 성평등이 뛰어난 캐나다의 출산율(1.4명, 2020)이 미국(1.64명, 2020)보다 낮으며, 미국 내부에서도 성평등 의식이 높은 매사추세츠(1.39명, 2020) 같은 지역의 출산율이 유타(1.92명, 2020) 같이 성평등 의식이 더 낮은 지역보다 낮은 것을 관찰할 수 있다.[[https://www.usnews.com/news/best-states/articles/maryland-is-the-best-state-for-gender-equality|주별 성평등점수]] [[https://en.m.wikipedia.org/wiki/List_of_U.S._states_and_territories_by_fertility_rate|주별 출산율]] 1990년대 이후 높아진 서구권의 출산율 또한 성평등 의식이 매우 뒤쳐져 있는 아프리카 중동 이민자 계층을 매우 대규모로 수용한 결과로 이들로 인해 겨우 유지중인 출산율이 성평등의 결과인 것처럼 둔갑하지 않은 건지 주의가 필요하다.[* [[https://www.stat.fi/tup/maahanmuutto/perheet/syntyvyys_en.html|핀란드의 이민자 배경에 따른 출산율]] ] 이들 국가에는 이민자, 특히 중동 아프리카 이민자의 높은 출산율로 인한 출산율 상승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https://www.ons.gov.uk/peoplepopulationandcommunity/birthsdeathsandmarriages/livebirths/bulletins/parentscountryofbirthenglandandwales/2020|#]] 영국(잉글랜드와 웨일즈)의 경우 2008년과(영국출신-1.81명, 외국출신-2.45명), 2020년(영국출신-1.5, 외국출신-1.98) 통계를 보면 2008년경 0.1~0.2명 정도의 상승효과가 발생했으며, 2020년에는 이민자 출산율도 감소하면서 상승효과도 줄어들었다. 단 출신지 기준이기 때문에 영국 출신 이민자 2~3세대에 의한 상승효과는 고려되지 않았다. ][* [[https://www.ons.gov.uk/peoplepopulationandcommunity/healthandsocialcare/childhealth/datasets/birthsandinfantmortalitybyethnicityenglandandwales|#]] 2019년 기준 영국(잉글랜드와 웨일즈) 639,987명의 출생아 중 white british로 분류되는 출생아 수는 377,916명 으로 전체의 59% 정도인 것으로 발표되었다. ] 또한 이들 국가들도 대체 출산율에서 멀어지고 있다. 퓨리서치센터의 《국제 무슬림 인구의 미래(The Future of the Global Muslim Population, 2011년 1월)》 보고서에 따르면, 2005-2010년 기준 프랑스의 비무슬림 합계출산율은 1.9, 무슬림 합계출산율은 2.8로 추정되어 양쪽 모두 타 유럽 국가들과 비교할 때 높은 편(특히 비무슬림 출산율은 아일랜드와 함께 유럽에서 가장 높은 편)이었지만, 공식 출산율은 2010년 경부터 감소추세이다.[* [[http://www.pewforum.org/files/2011/01/FutureGlobalMuslimPopulation-WebPDF-Feb10.pdf|출처; 보고서 131쪽 표]]. 통계는 IIASA 자료를 퓨리서치센터가 인용함. ] 또한 프랑스는 비무슬림 아프리카 이민자의 규모도 유럽 최대임을 고려해야 한다. 게다가 프랑스는 아직도 해외영토가 존재하는 나라로 해외영토에서 프랑스 본토로 이주하는 이주민은 이민자가 아닌 내국인으로 취급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이민자 효과를 제외하더라도 출산율이 한국보다는 훨씬 높은 1명대 중반은 나오기 때문에 U자형 모델은 유효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하지만 1명대 중후반의 출산율도 궁극적으로 인구감소를 피할 수는 없다. 한국의 출산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1.5~1.9명의 출산율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출산'은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높은지 낮은지는 중요하지 않고 '''인구가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다. 결국 U자형 모델이 '지속가능한 수준'까지 출산율을 회복시키는 것이 가능한지는 아직까지 증명되지 않았다. 반등이 일시적이라면 그것은 'U'가 아니라 좌우 반전된 'N', 즉 'И' 에 가까운 형태일 것이며, 반등폭이 미미한 수준이라면 좌우 반전된 'J', 그러니까 'し'에 가까운 형태일 것이다. 출산율 회복 자체에 성평등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도 불분명하다. 유럽의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 스페인, 포르투갈이 프랑스에 비해서 성평등 수준이 두드러지게 떨어진다는 근거는 없다. 예를 들어 포르투갈의 경우 남녀의 소득 비율이 1.386(2011)로 프랑스 남녀의 소득비율 1.421(2011)보다 낮았으며 스페인(1.553)도 크게 차이나는 편은 아니었다. 각종 성평등 지수(성격차지수, 성불평등지수)등에서도 이들 국가간 큰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며 모두 상위그룹에 속하는 경우가 많았다. 더 최근의 [[https://n.news.naver.com/article/031/0000714625|OECD 남녀임금격차]]를 보면 오히려 저출산 국가 이탈리아는 유럽 최고의 출산율을 자랑하는 프랑스보다도 임금격차가 적었다. 오히려 이 모델을 강조하기 위해서 남유럽이나 동아시아 국가들의 성평등 수준이 엄청나게 열악한 것처럼 과장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무엇보다도 이 모델은 출산율 반등에만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이후로 다시 하락하는 패턴에 대해서는 설명이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들어 스웨덴은 2010년경 1.98명까지 회복되다 2021년 1.67명으로 하락, 노르웨이의 경우 2009년 1.98명까지 회복되고 2020년 1.48명으로 다시 하락했다.] 서구권의 출산율 패턴을 관찰하면, 독일어권 국가들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 2000년대 후반에서 2010년대 초반까지 일시적으로 출산율이 회복되는 지점이 존재했음을 관찰할 수 있다.[* 미국 2.120(2007), 캐나다 1.69(2008), 프랑스 2.016(2010), 영국 1.92(2010), 이탈리아 1.46(2010), 스페인 1.46(2008), 네덜란드 1.796(2010), 스웨덴 1.98(2010), 아일랜드 2.10(2009), 뉴질랜드 2.19(2008), 노르웨이 1.98(2009), 핀란드 1.87(2010), 덴마크 1.88(2008), 벨기에 1.85(2008), 그리스 1.50(2008), 호주 2.02(2008)등 해당년도를 기점으로 최대로 회복되다 감소] 2010년을 기점으로 이 국가들의 성평등 수준이 동시에 갑자기 떨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최대로 반등한 1~2년 수치에만 집중한다면 체코같은 나라도 2021년에 출산율 1.83명대를 회복한 사례가 있다. 러시아 또한 일시적으로 출산율이 회복되어 1.7명(2013-2015)대 를 기록하다가 다시 감소해 1.5명대(2019년 ~ 2021년)로 떨어졌다. 원래 출산율 자체가 경제상황이나 전쟁혹은 인구구조 등에 따라서 불규칙하게 등락을 반복한다. 이민자의 규모는 비교적 적으면서 성평등 수준은 매우 높은 [[핀란드]]의 출산율 추세가 주목할 만한데, U자형 모델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2019년 1.35명이라는 최저점을 기록하게 되고 그나마 2021년에 1.46명까지 오르면서 회복하는 듯하다가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3-01-26/finland-records-fewest-births-in-150-years-ending-pandemic-bump|2022년 출생아수가 다시 급감 했다.]] 출산율도 1.32(2022)로 새로운 최저점을 기록하게 되었다. 아이러니 하게도 국내 언론들은 2010년~2019년까지 급감한 핀란드의 출산율을 주목하기 보다는 2019년~2021년 사이 핀란드의 출산율이 반등했다는 점만 강조하면서 여전히 핀란드를 우수사례로 소개하고 있다. 일부 언론은 이를 베이비붐으로 표현하기까지 했다. 이처럼 북유럽은 출산율이 한 해만 반등을 해도 이런저런 성평등 정책의 효과라면서 기사가 쏟아진다. 하지만 핀란드의 최근 3년간 출산율은 포르투갈 비슷한 수준이며 유럽대륙 평균이하 수준이다. 출산율이 1~2년 정도 반등한 사례는 굳이 핀란드가 아니라 체코, 러시아, 알제리, 우즈베키스탄, 헝가리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심심치 않게 찾을 수 있다. 게다가 반등 추세마저 2022년 출생아수가 감소하면서 도대체 언제가 U자형 모델에서 이야기 하는 특정 임계점인 건지 의문이 들게한다. 최근에는 U자형 모델에 대해 부정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스웨덴 연구 위원회에 따르면 35개국의 성평등과 출산율에 대한 연도별 정보를 사용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사회 내 성 평등(여성의 정치적 권한 부여를 통해 운영되는)과 출산율 간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성평등과 출산율 사이에 U자형 관계가 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심지어 말미에는 수많은 U자형 이론들은 사실상 그저 성평등 이론에 억지로 끼워맞춘 결과라는 말을 하고 있다. '''"양성 평등이 증가함에 따라 출산율이 증가할 것이라는 이론은 국가 내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에 대해 지원되지 않습니다. 연구 결과의 의미와 견고성이 논의됩니다. "''' 즉, 실증적 근거에 대해서 성평등의 증진에 따른 출산율의 증가란 이론이 어떤 지지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이다. [[https://figshare.com/articles/preprint/Weak_support_for_a_U-shaped_pattern_between_societal_gender_equality_and_fertility_when_comparing_societies_across_time/6281351/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