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저출산/원인 (문단 편집) ===== 기타 원인 ===== * 1. 한국의 노동 계층화는 외신에서도 보도될 만큼 심각하다. 대기업 > 공무원 및 공공기관 > 중소기업 > 비정규직의 임금차는 100대 50을 뛰어넘어, 중하위 계층의 출산율에 영향을 주지만, 해당 문제를 저출산의 주요원인으로 주목하지는 않는다. 수혜층이 20% 정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치적 선택도 쉽지 않다. * 2. 학벌 카르텔은 과도한 사교육 시장의 기반이다. 자녀를 교육하는데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의 원인인 것이다. 그러나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국립대 통폐합은 서울대의 반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OECD 평균의 30~50% 이상을 공교육에 쏟아 붓고 있지만, 그만큼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공교육 문제도 관련자들의 반대로 해결이 어렵다. 몇몇 학자들은 출생아수가 현재의 25만명보다 더 심각하게 줄어들면, 자연적으로 해결될것으로 보기도 한다.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의 저출산의 원인으로 학원을 지목하기도 했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자료를 인용, 0~24세까지 한국 부모가 자녀 교육에 투자하는 비용은 6.2년치 평균 연봉에 맞먹는다고 소개했다. 이는 연구소가 조사한 국가 중 최고치이며, 이 중 사교육비에 드는 비용이 42%나 차지한다는 것이다. 신한은행의 보고서를 인용, 2021년 한국 가정의 평균 자녀 교육비는 6000달러(약 837만원)였고 상당 부분이 학원 지출이었다고 설명했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914000884|#]] * 3. 장시간 노동은 맞벌이로 자식을 키우기 어려운 주요 원인이다. 부부 모두 늦은밤에 귀가하는 이가 적지않은 현실에, 출산율이 올라가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한국은 수출형 가공무역의 경제로, 싼 인건비로 장시간 근무를 통해 이윤을 남기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기에, 유럽의 주40시간 근무는 도입하기 어려울 것이다. 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가 난망하니, '출산문화(분위기)'를 만들자는 뉴스가 종종 방송된다. 사회 구조 개혁이 아니라 정서적 해결을 해보려는 것. 저출산 예산 280조는 대부분 핵심 문제를 피해, 주변부 문제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공무원 이외의 직장인들도 자녀의 저녁 식사 시간에 퇴근할 수 있게 근무시간이 보장되고 출산/육아휴직을 눈치보지 않고 쓸 수 있게 된다면, 사교육비를 쓰지 않고도 자녀가 사회진출을 해서 직장을 갖을 수 있다면 출산율은 반등할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