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단 편집) == 논쟁점 == * 일각에서는 중앙행정권력을 선출하는 대선, 의회권력을 선출하는 총선이 각각 시기별로 분리되어 치러지며 임기도 서로 다른 것과 달리, 지방선거는 지방의 행정권력과 의회권력이 모두 같은 날 선출되면서 심지어 임기까지 같은 점을 문제삼는다. 대선과 총선은 각각 분리되어 선출되면서 시간에 따라 각 정당에 대한 여론의 차이가 반영되지만, 그렇지 않은 지선은 선거 당시의 여론에 따라 한 정당에 지자체장과 지방의원 투표지에 소위 줄투표를 하는 경우가 크다.[* 다시 말해, 지자체장의 소속 당과 해당 지자체의 지역의회의 여당, 즉 다수당이 같을 확률이 크다는 것.] 이럴 경우 행정권력에 지방권력이 거의 그대로 따라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상호 견제가 힘들다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총선시 지방의원 선거를 같이 치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다른 일각에서는 대선과 총선이 시기별로 분리되어 치러지는 건 양자의 임기가 각각 5년과 4년으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역설하며, 시기에 따라 날짜는 다르지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선거가 치러질 수도 있음을 지적한다.[* 특히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대통령 임기 개시일이 5월로 조정된 이후로는 더더욱 그렇게 되었다. 2032년에 치러질 제22대 대통령 선거와 제24대 국회의원 선거는 고작 42일 시차를 두고 치러진다.] 그리고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다수당이 불일치할 경우 특히 의석 비율에 따라 극한의 여야 대치가 벌어져 오히려 꼭 필요한 정책(지자체 주도의 행정과 지방의회 주도의 입법 양쪽 다) 시행마저 마비되어 버릴 가능성을 제기한다. 오히려 지금과 같이 지자체장과 지방의원 선거 시기와 임기를 일치시키고 의석 비율에 따라 견제 정도를 조절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쪽에서는 장차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개헌하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개시 시기도 미국이나 프랑스처럼 최대한 비슷한 시기로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 일각에서는 지금처럼 4년과 5년으로 대통령 임기와 엇갈리게 하는 건 지방권력과 중앙권력의 분리를 추구한다는 목적에 전혀 봉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임기 초에 선거가 든 대통령에게는 유리하고 아닌 경우엔 불리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반대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처럼 임기를 불일치하게 조정하여 상호견제와 권력분립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다른 일각에서는 그로 인해 꼭 이뤄져야 할 견제를 넘어서 꼭 이뤄져야 할 입법이나 행정마저 상호간 무한 대립으로 마비되어 버릴 가능성을 제기하며,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은 지금처럼 임기와 취임 시기를 일치시키고 개헌으로 대통령 임기를 국회의원·지자체장·지방의원처럼 4년으로 조정하면서 임기 개시 시기를 국회의원과 비슷한 시기가 되도록 하여 선거시기가 겹칠 일이 없게 하고 각자의 임기의 절반이 지났을 때마다 지선과 대선·총선이 치러지게 함으로써 중앙권력과 지방권력의 분리를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