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기요금 (문단 편집) === 왜 부족할까? === '''기저부하'''와 '''[[https://m.terms.naver.com/entry.nhn?docId=303944&cid=50324&categoryId=50324|첨두부하]]'''의 문제이다. 산업용 전기는 기저부하라서 문제가 없지만 가정용 전기는 여름에 첨두부하가 치솟기 때문에 조절이 필요하다. 특히 기저부하인 원자력 발전과 석탄화력발전의 부하조절 유연성이 극히 모자라기 때문에 여름 이외에는 전기가 남고, 여름에는 전기가 모자라는 현상이 계속 발생한다. 특히 일반인들이 이해를 잘 못 하는 것이 기저부하인데, 대표 격인 '''기저부하인 원자력 발전은 한국의 원전은 아직 부하추종운전을 통한 출력조절을 하고있지않다.''' APR1400을 예로 든다면 예정된 점검시기, 혹은 긴급점검시기를 제외하면 밤낮없이, 4계절을 가리지 않고 1,400MW로 전기를 계속 공급하고 '''정기점검은 2~3년에 한번 실시한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여름에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전기사용량의 변동에 따라 유동하여 공급할 첨두부하가 필요한데 당연한 말이지만 '''기저부하인 발전은 저렴하고 첨두부하인 발전은 비싸다.''' 특히 '''한국은 몬순기후(Cw / Dw) 특성상 고온다습한 7월~8월 외에는 첨두부하가 아예 필요 없는 상황'''이라 첨두부하를 담당할 발전소의 스케쥴을 짜기가 힘들다. 봄, 가을에는 일교차가 크고 건조한 특성상 아무도 에어컨을 틀지 않으며, 겨울철에는 화석연료를 직접 태워 [[보일러]]를 돌리거나 열병합 방식으로 난방을 해결하므로 전력 수요가 평균치이거나 오히려 밑돌게 된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전기공급은 최소 3년전에 기저부하의 가동 스케쥴을 정하고 해야 하지만, '''3년후의 여름 날씨가 어느 정도일까를 예상하기가 극히 힘들다.''' 2016년 폭염 때에는 그 때문에 원전이 예정된 가동스케쥴에 맞춰 쉬고 있었고, 2016년 날씨가 예보되기 전에는 발전소 증설상황을 봐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 타당한 선택이었다. 도리어 2016년 폭염이 시작하기 직전까지 '''발전소를 과도하게 증설해서 문제라는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04068|기사]]'''가 떴을 정도였다. 산업계에서는 계약제 요금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미리 상황에 맞춰 전기사용량을 계산하고 이에 맞춰 기저부하의 스케쥴을 정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첨두부하는 여름 이외에는 쓸모가 없다.''' 여름에만, 그것도 무더위 시즌에만 발전소를 돌리면 당연히 적자로 가동이 힘들고, 대표적 첨두부하인 LNG 발전은 9.15 정전사태 이후 급속한 확충을 위해 민자사업을 대량으로 실시했으나, 저유가로 인해서 발전소를 돌리면 손해고, 최소한 여름에만 돌린다 할지라도 '''1년에 1~2개월 돌리는 것으로 장사가 안된다.''' 한국은 이 상황 때문에 기저부하인 석탄화력발전소도 일부 발전량을 조절할 수 있게 설계했지만 그래봤자 기저부하이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하다. 수력의 발전량은 모자라고, 풍력은 더이상 만들 부지가 없으며, 태양광은 발전단가가 아직은 비싸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는 공급불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ESS를 대량으로 확충해야 하는데, 배터리는 비싸고 ESS 설치는 세계에서도 비교적 최근에 시작된 것이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슈퍼그리드를 통하여 타지역, 혹은 외국에서 전기를 끌어 쓸 수가 있지만, 한국은 전기사용량이 많고, 여름에 수요가 최고 2배 가까이 폭증함에도 불구하고 타국과 연결이 안된 섬그리드 성격이기 때문에 더더욱 부하조절은 힘든 것이다. 이렇게 전기사용의 통제가 힘들기 때문에 계약제를 통하여 통제할 수 있는 산업용은 물론이고 사용량이 적지만 여름에 폭증하는 가정용도 누진제로 억누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에어컨의 전기사용량은 해당 가구의 다른 모든 전기제품의 전기사용량과 사실상 같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한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진제를 가혹하게 적용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즉 민간에서의 전력 수요가 일정 수준을 넘을 시 폭탄 요금이 쏟아지는 체계를 도입함과 동시에 절전 캠페인 등의 공익광고로 시민들이 알아서 전기량을 조절하도록 한 것. 물론 이는 민간에 비용을 떠넘기는 거나 마찬가지고, 여름철이면 대부분의 시민을 혹시라도 누진세 구간이 넘으면 어떡하지 하는 막연한 불안에 시달리게 만드는 그야말로 무책임한 방법이나 마찬가지지만, 만약에 전기수요를 누진세라는 방법으로 억누르지 않는다면 비용을 들이더라도 전체 발전량을 늘리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 민간에서의 누진세가 완화되거나 없어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당연히 현재보다도 전력 수요를 훨씬 높게 잡아야 하고 그에 상응하게 발전량을 늘리면 그게 다 비용이다. 그 늘어나는 발전소가 가장 발전 원가가 저렴한 원전이더라도[* 사실 원전은 반대로 인해서 늘리기도 어렵다. 그나마 싼 맛에 이용한 게 석탄인데 이것도 미세먼지 문제로 반대가 심하기에 현재 한국 정부가 늘릴 만한 발전원은 LNG, 태양광인데, 이는 무지막지하게 비싸다.] 고정 비용이 늘어나게 된다. 이를 전력 원가에 더해야 하고 킬로와트당 전기 요금이 더 붙게 될 수밖에 없다. 즉 누진세로 매년 소비량에 비해 과도하게 지출했던 사람들이야 누진세가 완화되면 기뻐하겠지만 아닌 사람들은 되려 비용이 더 드는 셈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여름철을 빼고는 누진세 1~2단계에 속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고 이들은 대부분 전기 요금도 부담되는 유형에 속한다. 무작정 여름날에 욕 먹는다고 누진세를 완화한답시고 전체 전력량을 늘리는 짓을 했다간 되려 전체 전기요금을 늘렸다고 욕 먹을 수도 있다는 것.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