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기요금 (문단 편집) ==== 정부가 민영 발전소에 돈 퍼주고 있을까? ==== 정부가 전력 수요량 예측에 실패하여 전력대란이 일어났을 때, 민영 발전소에서 비싼 전기를 엄청나게 사서 쓴 것은 사실이다. 또한 정부는 전력생산의 민영화를 위해 기업들에게 발전소를 많이 지으라고 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때 한전이 민영 발전소에 부당하게 돈을 퍼준 것이라고 하기엔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 [[http://home.kepco.co.kr/kepco/KO/ntcob/list.do?boardCd=BRD_000098&menuCd=FN05030102|한전에서 공개하는]] 전력통계요약에 따르면, 일단 민영 전기의 비율은 전력의 양만 봤을 때 전력대란 당시 5%가 채 되지 않았다. 이 "민영 전기"는 대부분 LNG를 때서 발전하여 얻는데, 원래 LNG 때서 발전하는 것은 비싸다. LNG 발전은 설비 비용이 크지 않고, 발전소를 빨리 지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발전소를 끄고 켜기가 쉽고 출력 조절이 용이한 점 때문에 이용하는 것이지, 발전단가가 싸서 쓰는 게 아니다. 한전 자회사에서 경영하는 LNG발전소의 전기랑 가격은 별 차이가 없다. 다만 원래 켰다가 껐다가 하면서 피크타임에만 전기를 비싸게 팔아야 할 LNG발전을 전력대란이라고 내내 돌려댔고 그 전기를 사서 썼으니 나라 입장에서는 손해를 본 셈이다. 하지만 기저부하와 첨두부하의 문제를 감안하면 어쩔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민영화로 건설을 한 이유는 9.15 정전사태 이후 발전소를 긴급히 증설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요금책정을 고유가시대 기준으로 맞췄기 때문에 저유가인 2016년 현재 민영발전사는 가동을 하는 것이 손해이다. 이 때문에 SMP에서 보상금을 7.7원에서 9원으로 확대할 것을 요청해서 통과되었다. 그냥 보면 정부가 민영 LNG 발전사에게 돈을 퍼주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첨두부하의 문제이다. 3~5년 후의 날씨가 어떻게 될 것인지 맞출 수가 없듯이, 현재 한국의 전력소비 특성을 보면 계획을 완벽하게 짜는 것은 불가능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