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기요금 (문단 편집) ==== 종합 ==== 상술한 왜곡된 여론으로 인해, '''서민 전기요금 등쳐서 대기업에게 퍼주는 정부 OUT!!'''이라는 주장을 덥썩 받아물기엔 전력대란 전후로 사정이 꽤나 복잡해졌다. 흔한 착각과는 달리 산업용 전기는 10년간 2배로 요금이 올랐으나, 가정용 전기는 10년간 요금이 거의 오르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2005년경이라면 일방으로 싼 가격으로 공급하는 산업용 전기라는 주장은 맞으나, 2010년대에 이르면 쉰내나는 소리일 뿐이다. 도리어 산업계에서 너무 급속한 인상으로 인하여 볼멘소리가 나올 수준이며, 실제로 인상율이 급격하다.[[http://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H/C/CYHCHP00105.jsp|전기요금 인상 상황]]을 확인해보자. 산업용 전기가 일방으로 싸다는 것은 옛 이야기며, 누진제에 대한 극도의 불만은 서민을 가장한 중상층의 목소리가 많이 끼어 있다. 2015년 8월 기준 4%밖에 안되는 500kW이상 사용가구의 목소리가 과연 서민일까? 물론 한국의 누진제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누진도를 기록하긴 하지만, 엄연히 서민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가구당 평균 사용량은 '''누진제가 사용량을 억제하는 측면이 있긴 해도''' 2015년 기준 223kW에 불과하며 4인가구 기준 350kW 또한 원가회수율을 겨우 달성한 정도에 불과하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전기요금을 많이 내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 누진제로 인해 10만원 요금폭탄을 말하지만, 일본 미국 영국을 기준으로 하면 기본요금이 한국보다 비싸 월당 10만원의 전기요금은 상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들은 가구당 전기 사용량도 더 많고 발전 비용이 저렴한 원자력, 화석 발전소가 거의 대부분인 한국에 비해 비싼 친환경 에너지 사용비율이 높으므로 1:1 비교는 전혀 맞지도 않고, 그걸 감안해도 한국보다 엄청나게 비싸지도 않다.''' 또한 전기요금 계산법이 한국과 다르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일본만 해도 kWh단위가 아닌 [[암페어|10A]]단위를 기준으로 기본요금을 정한다. 우선 미국은 원재료 값이 저렴해서 한국보다 전기요금이 매우 싸다. [[http://jsagan.blog.me/220790323689|1100kWh 사용 15달러를 냈다는 글]]. 25~65 달러의 한시적 혜택을 받았다지만 다 더해도 한국보다 훨씬 싸다. 흔히 전기요금 인하론자들이 꺼내들고 오는 무기가 미국 전기요금이다. 독일, 일본 등의 전기요금은 한국보다 비싸긴 하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062801070227100001|脫원전 국가들의 고민… 日·獨 치솟는 전기료에 몸살]] 탈원전 후 전기요금이 치솟아서 독일은 1MWh에 295유로(38만7원), 일본은 1kWh 당 24.21엔(248원)이다. 한국은 1MWh를 쓰면 26만 3천원. 1kWh 당은 350kWh 사용시 157원. 한국은 누진세 개편으로 인하된 가격이고 독일 일본은 친환경에너지 사용으로 20% 인상된 금액이다. 그럼에도 한국의 1.5배 정도이므로 한국에서 상시 7만원 쯤 전기요금을 내는 사람이 아니면 언급된 선진국에 가더라도 상시 10만원씩 쓸 일은 없다 하겠다. 이 1.5배 차이도 크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원자력 및 화석 발전소의 발전비용이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 원가회수율을 겨우 달성했다는 한전의 2015년 2016년 영업이익은 저유가행진에 힘입어 각각 11조, 12조원을 기록했다. 물론 화력 발전으로 인한 공해, 원자력 발전의 불안감은 국민 몫으로 주어지고 있다[* 실제로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는 이론상 상당히 안정적이다.] 현재 한국의 문제는 섬그리드이면서 여름에 사용량이 폭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첨두부하를 조절하기 힘든 것이고, 산업용은 사실상 기저부하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요금 논의에서 당연히 대상이 되기 힘들다. 문제는 여름에 치솟는 첨두부하이고, 첨두부하를 해결할 방법이 현재 기술상황으로는 극히 제한된다는 것이다. 그나마 ESS, 스마트그리드, 동북아 슈퍼그리드[* 애초에 이 셋부터가 북한 문제를 해결해야 이를 실행하여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이다.]를 논의중이지만 모두 시간이 걸리며 효과는 제한된다. 다행히도 지금 9.15 정전사태 이후 발전용량을 크게 늘려서 폭염에도 버틸 수는 있었지만, 근본부터 석탄이고 우라늄이고 대부분의 원자재를 수입에만 의존하는 대한민국 특성상 여전히 누진제를 없애기에는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에 발전소 증설이 이루어진 만큼, 2013년 경부터 누진제를 어느 정도 완화하더라도 버틸 수 있게 되었고, 이 시기에 맞춰서 한전에서도 누진제 완화를 건의했다. 특히 한국의 전기수요는 폭염에 좌우를 받기 때문에, 예년보다 시원할 것으로 예상된 2015년은 누진제 최고분위를 일시완화할 수 있었고, 2016년에는 누진제 일시완화를 할 수 없었을 뿐이다. 2016년의 발전가능용량은 5년전인 2011년의 7400만kW보다 30%이상 많은 1억kW를 기록했지만 폭염기간에 전력예비율이 6%까지 떨어졌다. 여론에서 전기요금에 과도하게 공격성으로 반응하는 것에는 언론및 정부의 책임도 크다. 한국의 1인당 가정용 전기 사용량이 OECD 하위권이라는 것이 이미 널리 알려졌음에도, 여전히 산업용과 가정용을 합산하여 1인당 전체 전기 사용량이 세계 상위권이라는 식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합리화하는 기사가 나오고 있어서, 논리로 국민을 설득하려는 게 아니라 '''통계 사기로 우롱하고 속이려 하기 때문이다.''' 덮어놓고 '너희가 많이 쓰는 게 문제다'라는 식의 기사는 '우리는 적게 쓰는데 왜 우리에게만 책임을 돌리나'라는 격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산업용 전기에 대하는 여론의 적대의 틀은 사실상 언론에서 만들어낸 것이나 다름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