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기요금 (문단 편집) == 해결책 == 누진세 완화를 위해서는 발전원가 자체가 낮아야하고 현재 시점에서 원전을 통한 기저부하와 첨두부하를 둘다 감당하는것이 누진세와 전기요금 인하라는 두가지 목표를 달성할수있다. 한전은 누진제에 대해서 이미 폐지건의를 한 적이 있고, 이것은 9.15 정전사태 당시 총 전력공급능력 7400만kW에서 최근 1억kW의 공급능력을 달성할 정도로 전기생산능력을 확충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그리고 한전도 공기업인 만큼 부당하게 욕듣는 것을 싫어한다. 대신 전기요금 결정권한이 없고 누진제가 장단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적극적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닐 뿐이다. 현재 한전에서는 스마트그리드 산업에 수조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의 근본적 문제인 공급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 설치하는 인프라다. 신재생에너지가 공급불안정성의 한계는 명확하고 해저 케이블을 통한 동북아 슈퍼그리드를 논의하고있지만 애초에 전기공급안정성을 잡을수 있을뿐 재생에너지의 가격을 낮출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의 가격이 저렴해지는 속도가 점점 느려져 한계에 가까워지고있고 화력발전소의 연료비 폭등으로 한전의 부채는 늘어만 가는중으로 전기요금을 지금보다도 인상하거나 석탄발전과 원자력발전을 늘리는 방법말고는 전기요금 인하가 힘들다. 유럽처럼 육지로 스마트그리드가 연결되어있는 국가들의 재생에너지 비용은 현재 한국의 전기료보다도 비싸고 해저케이블을 통한 스마트 그리드는 불안정성은 잡을수있어도 경제성을 잡기는 힘들다. 특히 성토가 나오는 산업용 전기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율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이미 꾸준히 인상중이고, 원전을 늘리지않고서는 계속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파일:external/imgnews.naver.net/GYH2016112100080004401_P2_99_20161121175012.jpg|width=400]]||<|2>[[파일:external/img.yonhapnews.co.kr/GYH2016112400030004400_P2.jpg|width=400]]|| ||[[파일:external/img.yonhapnews.co.kr/GYH2016112400040004400_P2.jpg|width=400]]|| 2016년 12월 1일부터 새누리당과 정부가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3단계로 줄이고, 누진율도 3배로 줄이는 방안을 내놓는다고 한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1&aid=0008824074|#]] 또, 교육용 전기요금은 평균 20% 인하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은 인상하지 않고 미세조정만 할 방침이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838069&isYeonhapFlash=Y|#]] 정부가 12월 13일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최종 인가함에 따라 결국 저 3안에 가까운 안으로 확정되었다.[* 본 문서 상단 참고] 단, 이렇게 되면 100kWh 이하 사용 가정은 전기요금이 오히려 오르게 되므로 4000원 캐시백을 실행, 100kWh 사용 가정은 현재 7,350원에서 7,090원으로 3.5% 할인된 금액을 내게 된다.[[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1&oid=001&aid=0008887766|자세한 기사]] 그러나 4000원 캐시백에 대해서는 향후 저소득층이어서 전기사용이 적은 계층과, 소득은 높지만 1인가구여서 전기사용이 적은 계층을 분리 운용하려는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2/31/2016123100844.html|계획이 있다.]] 즉 저소득층이 아닌 경우 캐시백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뜻. 몇몇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독신세]]의 첫단추냐 하는 말까지 있다. 2021년 7월부터 2000원으로 축소되어 2022년 7월에 혜택이 사라진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전기요금 누진제 TF'팀이 누진제 개편(안) 전문가 토론회에서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에 따른 전기료 부담완화를 위한 3개안을 제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1안은 현행 누진 요금체계를 유지하되 7~8월 두달 간 누진 구간을 확대 적용한다. 1단계 구간은 현행 200kWh에서 300kWh 이하로, 2단계와 3단계는 각각 301~450kWh, 450kWh 초과로 확대하는 안이다. 2안은 7~8월 동안 3단계(400kWh 초과) 구간을 폐지하고 1단계(200kWh 이하)와 2단계(201kWh 초과)만 두는 방안이다. 201kWh 초과 사용 땐 2단계 요금 187.9원만을 적용받는다. 3안은 현행 누진제를 아예 폐지하고 여름철과 상관없이 연중 단일 요금제로 변경하는 안이다. 대신 요금은 현행 1단계 구간 93.3원과 2단계 구간 187.9원 사이인 125.5원으로 1구간 요금 대비 35% 높은 수준으로 적용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4022234|#]] 끝내 현행 요금제는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채택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208906|#]] 그러나 한전 이사회에서 이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려서 최종 시행은 불투명하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905908&isYeonhapFlash=Y&rc=N|#]] 그러다가 6월 28일 극적으로 타결되어 7월부터 누진제 개편안이 적용될 것이라고 한다.[[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10921232&date=20190628&type=1&rankingSeq=3&rankingSectionId=10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