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두환/일생 (문단 편집) == 명예훼손 피소 == 2017년 [[박근혜 탄핵]]으로 정국이 어수선한 와중에 은근슬쩍 2천 페이지 분량의 3권짜리 회고록을 내놓았다. 당연히 자신에게 유리한 서술로 점철된 내용이라 비난의 여론이 일었다. [[http://book.daum.net/detail/book.do?bookid=BOK00032551354YE|전두환 회고록]][* 전두환 회고록 출간 이전에는 아내 이순자가 먼저 회고록[[http://book.daum.net/detail/book.do?bookid=KOR9791196052843|당신은 외롭지 않다]]을 출간한 바가 있다.] 결국 법원에서 전두환 회고록의 발매를 금지하였다.[[http://www.viewsnnews.com/article?q=147922|#]] 5.18 관련 내용이 실려있는 1권의 발매만 금지되고 그 이후의 내용이 실린 2, 3권은 정상적으로 발매가 되었기 때문에 1권의 문제가 되는 부분은 까맣게 처리해서 내놓았지만 본질적으로는 바뀐 것이 없어서 그런지 이마저도 다시 출판, 배포가 금지 되었다.[[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05151539001|#]] 게다가 회고록 중 고 [[조철현]] 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여 조 신부의 유족[* 고인의 조카인 [[천주교 광주대교구]] 조영대 프란치스코 신부가 대표하였다.]들이 전두환을 [[사자명예훼손죄]] 혐의로 형사 고소[* 유가족의 고소가 있어야 사건 성립하는 범죄]하였다. 그런데 형사 재판을 맡은 재판부가 바로 '''광주지방법원'''. 이와 관련하여 이상한 것은 [[형사소송법]]에 의해 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하되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검사는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전두환이 재판 출석하던 날에 초등학생이 전두환 물러가라고 시위를 하기도 했다.],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 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법률상 관할과 상관없이 고소인 측이 고소장을 제출한 경찰서를 관할하는 법원에 공소제기된 것에 대해 놀랍게도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없다시피 한 가운데 당연히 전두환은 재판 연기 및 재판부에서울 이송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5월 28일로 예정되었던 재판의 연기만 받아들이고 이송 신청은 기각하였다. 이후 2018년 8월 27일 첫 공판이 열렸다. 전두환의 변호인 측에서는 [[http://naver.me/FvGhASXj|전두환 전 대통령이 2018년 들어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며]] 불출석하겠다고 밝혔지만 재판부는 "관련 법에서 건강 문제는 불출석의 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밝혔으나 형사소송법 제277조(경미 사건 등에서 피고인 불출석)에서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그의 권리를 보호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한 사건"을 정하고 있다. 전두환은 '도저히 광주에서 재판받지 못하겠다'며 대법원에까지 재판관할 이전 신청을 항고했으나 기각되고, 2019년 1월 7일에는 [[알츠하이머]]에 이어서 [[독감]]에 걸렸다고 부인 [[이순자]] 여사가 대신 인터뷰까지 하며 재판에 불출석하였다. 그러나 건강이 안 좋다면서 골프를 쳤다는 의혹으로 논란이 되었으며, 측근들은 운동과 법정 진술은 다르다고 주장했다.[[https://news.v.daum.net/v/20190117093915324|#]] 아무리 봐도 꾀병같아 보였는지 광주지법은 3월 11일로 재판을 다시 연기했고 끝내 구인장까지 발부했다. 한편 2018년 12월 20일에 서울시에서 전두환의 재산을 압류했는데, 그 이유가 '''세금체납'''. 금액도 무려 9억 8천만원에 달하며 연희동의 그 대저택도 추징금을 받기 위해 '공매'로 넘어간다고. 전체 땅과 건물을 합친 감정가는 약 '''102억 원'''이라고 한다.[* 어마어마한 땅값이지만 과거 1997년 내란·반란수괴 등 혐의로 선고받은 추징금이 잔여 1,000여억 미환수 상태라서 '''남은 돈 900억을 더 내야한다'''.][[https://www.yna.co.kr/view/AKR20181220104151004?input=tw|#]] 그리고 마침내 부인의 동석 하에 2019년 3월 11일 경찰 경호팀의 호위로 재판 출석을 결정하였고 이로써 퇴임 이후 23년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법원에 출석하게 되었다. 광주지방법원 [[장동혁(정치인)|장동혁]] 부장판사의 주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전두환은 헤드셋을 착용하기는 했지만 거동이 불편하다는 주장과는 달리 명확하게 자신의 육성으로 본인이 기소된 모든 혐의에 대하여 전면 부인했다.[* (사자명예훼손 등)에 관하여 회고록은 허위가 아닌 공적인 사실인 과거 국가기관기록과 검찰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헬기 사격설의 진실은 아직 확인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전두환 자신이 고의성을 가지고 위 회고록을 작성한 적이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전에도 누차 요구했던 재판관할이전 신청도 같이 했으나 이에 관하여 담당판사는 일단 심리를 계속 진행하면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고도 하며, 다음 공판기일은 2019년 4월 8일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 근 30년만의 광주 방문에 일대는 난리가 났다. 아침부터 전두환을 규탄하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으며, 전두환을 태운 차량이 도착하자 바로 고성이 터지고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아수라장이 되는 가운데 전두환은 인터뷰를 일체 거부하며 철통경호 속에 실내로 이동했다. 하차 직후 움직이기조차 힘들 정도로 인파가 몰렸다. 법원에서 나올 때에도 소동이 일어나서 쇼크를 먹었는지 사저 귀가길에 신촌 세브란스병원 응급실에 방문하기도 했다. 한편 법원 청사내로 들어가려는 전두환을 한 시민이 제지했다가 경호원한테 발길질을 당해 분위기가 극으로 치닫기도 했다. 한편 법원 옆에 초등학교([[광주동산초등학교]])가 있었는데, 초등학생들이 전두환에 대해 항의하기도 했다.[* 그러자 이후 극우단체들이 시위법을 악용해서 학습권 침해를 벌였다.[[https://m.news.naver.com/read.nhn?oid=011&aid=0003521001&sid1=102&mode=LSD|#]] 우연히도 이 초등학교는 '''[[이한열]]의 모교이다.''' 이후 광주 시민들이 격려 메시지와 간식 선물 등을 [[https://www.nocutnews.co.kr/news/5125432|광주동산초등학교에 대거 보내줬다고 한다.]]] 또한 언론에서도 다시금 전두환의 악행을 돌아보면서 [[형제복지원]] 사건이 자신과 관련되었다는 사실이 재조명되었다. [[http://news.jtbc.joins.com/html/915/NB11709915.html|#]],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969346&plink=ORI&cooper=NAVER|#]] 앞으로 남은 공판기일 내내 이러한 모습이 재차삼차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유죄판결이 나오더라도 벌금으로 그칠 것으로 보이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단죄를 해야 한다고 난리가 났으며,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구순에 접어든 만큼 과거의 죄업에 대한 참회와 반성으로 국민화합을 위한 메시지와 비록 쿠데타의 수괴로서 집권했을지라도 전직 국가원수로써의 품격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2019년 4월 8일 2번째 공판기일에서는 재판부가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함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전두환은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속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전두환 측 변호인은 "회고록상 문제되는 '거짓말쟁이' 발언은 문학적인 표현이어서 명예훼손의 범의가 없이 단순견해를 표명한 것에 불과하며, 검찰이 제출한 대다수 증거에 '부동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첫번째 공판기일에서 전두환이 재판정에서 조는 모습을 보인 것과 관련하여 재판부에 결례를 끼쳤다며 사과했다. 다음 재판기일은 2019년 5월 13일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 이 날은 증인심문을 개시하는 공판절차의 본격적인 시작단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두환이 출석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법원은 전 씨의 불출석 허가 신청을 5월 8일에 받아들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699530|‘5.18 헬기사격’ 형사재판, 전두환 출석없이 진행]] 이후 이 재판은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된다.[* 이 불출석 재판을 허가한 [[장동혁(정치인)|장동혁]] 부장판사는 이듬해 1월 10일 판사직을 그만둔 후 [[자유한국당]]에 입당해 [[21대 총선]]에서 [[유성구 갑]]에 단수공천을 받았지만, [[조승래]] 국회의원에게 대패했다. 참고로 '윤석열 방지법'이라고 알려진 [[최강욱]]이 발의한 법조 공무원 출마제한 법안의 진짜 저격 대상이 바로 이 사람이다. [[https://www.facebook.com/choepro/posts/3851938621485419|최강욱의 글]]] [youtube(JHW-lU4VXD4)] 전두환은 재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알츠하이머]] 투병 중임을 주장해 왔지만, 2019년 11월 8일 [[정의당]] [[임한솔]] 부대표가 전두환이 [[홍천군]]의 한 골프장에서 시원하게 골프를 치고, 거동과 의사소통이 원활한 신체건강한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면서 다시 시끌시끌해지고 있다. 이미 법원출석 당일 90살 먹은 노인네가 몰린 인파를 제치는 모습으로 "알츠하이머는 구라 아니냐"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번 영상이 나오며 "그럼 그렇지"라는 반응. [youtube(RUaVz1s6hNY)] 2019년 '''12월 12일'''에는 [[최세창]], [[정호용]] 등 쿠데타 주역들,[* 중환자인지라 칩거하던 [[노태우]]와, 이미 저 세상으로 간 사람들을 제외하고 다 모인 듯 하다. 다만 노태우는 2019년경부터 5.18 유족에게 사죄하는 쪽으로 입장을 굳힌 것으로 보여, 여기 참가한 나머지 쿠데타 주역들과 갈라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본인은 건강이 매우 악화되어 어디 못 나가는 상황이어서 아들 [[노재헌]] 씨가 사죄에 대신 참여했다.][* 다들 전 前 대통령을 각하라고 높여 부르며 윗사람 대우를 했고, 정호용 씨만 '두환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한다. 둘이 사적으로는 육사동기인데다가 5공 내내 요직을 시킬 정도로 친한 친구 사이라서 가능한 일로 보인다.] 그리고 [[김장환]] 목사 내외와 함께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고급 중식당에서 인당 20만원씩 하는 호화만찬을 즐기는 모습이 공개되었다.[* 코코넛 [[제비집]], 양등심 [[탕수육]] [[샥스핀]], 와인 등이 포함된 고가의 메뉴이다. [[불도장]]을 세트와는 별개로 주문하기는 했으나 테이크 아웃으로 가져갔다고 한다.] 하필 12.12 쿠테타 40주년이 되는 날 옛 부하들과 모였다는 점에서 영상을 촬영한 임한솔 부대표는 만찬장을 나오는 전두환에게 쿠테타기념회가 아니냐고 질문했지만 전두환은 단순 친목회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임 부대표는 "알츠하이머라는 전두환이 줄곧 큰 목소리로 대화를 주도했으며, [[각하(호칭)|각하]] 소리까지 나왔다"는 얘기까지 덧붙였다. 이에 5.18 관련 단체들은 반성 없는 뻔뻔한 태도에 경악하여 비난성명을 내고 여론도 꾀병으로 법원을 농락하는 전두환을 제대로 법정에 세울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0년 4월 27일 재판 참여를 위해 광주 법원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10월 5일. 검찰은 전두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11월 30일, 광주지방법원이 사자명예훼손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이날 재판을 위해 광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죄를 요구하던 시위대에게 '''"말 조심해 인마!"'''라며 역정을 내서 논란을 빚었다. 그가 광주로 올 때 탑승했던 [[현대 에쿠스|세단 차량]]은 광주 시민들로부터 계란과 밀가루 세례를 맞았다.[* 이 상황을 예상이라도 했는지, 전두환은 다른 차량을 타고 빠져나갔다. 그가 차에 내리고 탈 때마다 경호원들이 마른 하늘에 비닐 우산을 펼치다 접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2019년 들어 신군부의 두 수괴 중 [[노태우]] 측은 뒤늦게나마 5.18 유족에게 사죄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전두환과는 매우 대비되고 있다.[[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826/97125387/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843744|#]] [[2021년]] [[7월 5일]] 전두환은 2번째 재판에 불출석하였다. 그러나 [[알츠하이머]] 병력이 있다며 줄기차게 주장해 온 그의 말과는 달리 자택 앞 골목에서 멀쩡하게 산책을 하고, 기자에게 호통치는 모습이 기사화되어 다시금 알츠하이머 발병설의 진실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1070511390000660|#]] 하지만 사진과 같이 급격히 노쇠한 모습이나 집주변을 배회하는 행동, 갑자기 호통을 치는 모습을 알츠하이머 환자의 증상으로 볼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youtube(a5cJ0dvYC7s)] [[2021년]] [[8월 9일]] [[전두환]]은 결국 항소심 3번째 재판에 출석하였다. 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한 증거나 증인들을 받아줄 수 없다는 취지로 얘기해 부득이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결국 광주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재판 도중에 가슴이 답답하고 숨을 잘 쉴 수 없다고 했으며, 재판장의 동의를 얻어 퇴장하였으나 7분 만에 다시 돌아와 앉았다. 재판 중에 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직업을 묻는 질문에 '직업은 무직'이라고 느릿느릿하게 답했고, 재판장이 '지금은 무직이고, 전직 대통령이셨죠'라고 말하자 '네'라고 답했다. 주소와 등록기준지를 묻는 질문에는 [[이순자]] 여사가 옆에서 말해주는 것을 그대로 따라 말하기도 했다. 이후 재판 중에 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 2019년 골프 칠 때랑 친목회 할 때의 모습과 비교해보면 확실히 불과 2년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급격히 노쇠하고 수척해진 모습으로 나타났다([[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8/768898/|#]]). 이 모습은 후술할 암으로 인해 그럴 가능성이 크다. [[2021년]] [[11월 29일]] 항소심 결심공판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전두환이 사망함으로써 [[공소권 없음|공소기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