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병헌/논란 (문단 편집) === 재판 청탁 의혹 === 2018년 8월 2일 [[JTBC 뉴스룸]]에서 [[검찰]]이 전병헌과 사법부 재판거래 정황이 포착하였다고 보도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37&aid=0000188171|#]] [[한국일보]]에서도 [[양승태]] 대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던 전병헌 전 의원 보좌관의 형량을 전 전 의원 민원에 따라 줄여주는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법원행정처 검토대로 실제 형량이 줄어 검찰이 ‘재판 거래’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단독 보도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319617#|#]] 2019년 1월 1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개입 정황을 다수 확인해 추가기소했는데 실제로 2015년 4월 전병헌 전 의원으로부터 손아래 동서이자 선임보좌관이던 임모씨를 석방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행정처 사법지원실 심의관에게 예상 양형 관련 검토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뒤 검토 내용을 전 전 의원에게 설명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임oo 상고심 선고 후 전망’ 문건엔 2014년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임씨를 보석으로 석방하고 추가 구금되지 않게 하려면 징역 8월로 형량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실제 재판부는 그해 5월 임 씨를 보석으로 석방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장인 김시철 부장판사는 선고 직후 임 전 차장에게 e메일을 보내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지만 검찰 출석을 거부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582104|#]]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