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시작전통제권 (문단 편집) ===== 한미동맹 약화 우려 ===== 전작권 전환은 결국은 안보 차원에서 미국으로부터 독립성을 추구하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한국 정부는 그동안 전작권 문제만 부각시켰지 군사능력 차원에서 미국으로부터 독립성을 추구하는 데 전격적으로 투자하고 개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한국의 정책방향이 전작권 전환 문제에 관한 논란을 더욱 증폭시킨 것이다. 현재 전작권 전환을 두고서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한 핵이 완성단계에 이르러 위협이 증대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찬성 측은 미국으로부터 안보적 독자성을 추구한다고 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 군사능력을 확보하려고는 하지도 않고있다.[* 부형욱,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슈와 정책방향#, 국방연구원, 2013, pp. 9-10] 전작권 전환이라는 명분은 가져가되 이를 뒷받침할 능력은 여전히 미국에 의존하려한다면 미국에 있어 대한민국은 매우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다. 동맹관계에서 한쪽이 한쪽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만큼은 무조건 피해야하는 것이 마땅한다 그런데 현재의 전작권 전환은 딱 그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이는 한미동맹의 견고성도 해치고 미국이 우리를 입으로만 자주와 전작권 전환을 외치고 북한의 핵무기-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대응이나 방어에 있어 미국의 전략자산들을 그대로 써 자주국방도 이루어지 못하는 거나 다름없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오핸런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평시에 유시하는 전력을 위해 미국이 연간 100조원의 국방예산을 지출했다고 하였다. 진보세력에 의하면 한국의 1년치 국방예산의 3배 가까운 비용을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 유지를 위해 쓰는 측이 지휘를 받아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당연히 이는 자연스럽지도 않고 정상적이지도 않다.[* 부형욱,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슈와 정책방향#, 국방연구원, 2013, pp. 10] 한미연합사라는 일원화된 조직 예하에 있는 기존 체제보다 긴밀하지 못한 연합작전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을 내포하며, 이런 독립적인 체제를 원한다는 것 자체가 한미동맹의 긴밀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므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상대적으로 이전보다 약화시키겠다는 정치적 메세지로 해석될 여지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미국이 방위비 협상으로 강경하게 나오자 막장으로 치닫는 거 보면 한미동맹이란 건 단순히 언론플레이로 써먹는 존재로 보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