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시작전통제권 (문단 편집) ==== 전작권 전환 찬성 측에 대한 반박 ==== 1. 미국 역시 정치외교적 리스크를 덜기 위해서 한국의 전작권 환수를 원한다? >'''Q''') 일각에서는 미 행정부가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미군 재배치 작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주한미군]] 역시 이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작전통제권 이양'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며, 이에 대한 찬반보다는 '''어떻게 이양받을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박용옥[* 1999~2000년까지 국방부 차관을 역임한 박용옥 한림국제대학원 부총장]''') 그것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미군 재배치는 국제정세의 변화에 맞추어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온 것'''이며, 이를 '작전통제권 이양' 문제와 결부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기본적으로 미 행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을 항구적으로 보유할 의사를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카터 행정부 당시인 1970년대 중반과 클린턴 행정부 당시인 1990년대 중반에도 주한미군 감축 및 작전통제권 이양을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은 1989년부터 동아시아주둔 미군의 장래에 대한 검토를 본격적으로 수행하여 [[주한미군]] 3단계 철수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함께 한미연합사 체제의 개편도 구상했었습니다. 당시 계획에 따라 1단계(1990~92)로 주한미군 7,000명이 감축되었으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연합사 해체, 사실상의 주한미군 전면 철수 등 2단계(1993~95)와 3단계(1996년 이후) 로드맵은 '''북핵 위기로 인해 그 실행이 전면 유보되었습니다.''' >그 대신 1990~94년 사이에 한미 양 군사당국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1993년 3월 군사정전위원회 대표에 한국군 장성 임명, 같은 해 10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책임 한국군 담당, 1992년 7월 한미 야전군사령부(CFA) 해체, 같은 해 12월 지상구성군사령부 설치 및 한국군 장성 사령관 보임, 그리고 1994년 12월 평시작전통제권 이양 등 여러 조치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당시의 상황이 지금과 얼마나 다른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미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로드맵이 한국정부와 긴밀한 협의하에 추진되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1994년까지의 한반도 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본 결과 '''로드맵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 2단계와 3단계 계획 자체를 전면 유보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노태우]] 정부 당시 한미 양국은 한반도 안보위협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일치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평시작전통제권 이양을 비롯한 제반 조치들이 매우 원만하게 처리되었던 것입니다....(후략) >---- >[[http://www.upkorea.net/news/articleView.html?idxno=12700|원본 링크]] [* 추가로, 박용옥 전 총장의 주장 후반부 내용을 보면 '전작권 환수를 해도 한미동맹 관계는 굳건히 유지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도 등장한다.] 또한 위의 의견에 덧붙여서, '''설령''' 미군의 이동과 감축 자체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시기 및 기지이동/감축규모는 충분히 협상이 가능한 성질의 것이었고, 그것을 이유로 전작권을 단독행사해야할 필요는 없었다.''' 다시 말해,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유라는 것. 게다가 전작권 단독행사를 먼저 주장한 쪽은 명백히 미국이 아닌 참여정부 쪽이었다. [[http://sonnet.egloos.com/2709719|참여정부 요인들의 전작권 환수 발언록]] 2. 지나친 미군 의존을 벗어나고 한국군의 작전능력을 키우기 위해 전작권을 환수해야 한다? 이 주장은 '''지나치게 뛰어난 미군의 존재가 한국군의 작전능력 배양을 방해하는 일종의 마취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혹은 지나치게 미군에 의존하는 경향[* 하지만 한국군이 미군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의견은 한국군의 국방비와 전력을 보았을 때 별로 설득력이 없는 의견이라 할 수 있겠다. 약 59만 명의 군 규모를 유지하고, 한 해 국방비에 50조 1000억 원을 투자하며 연간 국방비 증가가 2~3조 원 정도인 국가가 타국 군에 (마치 6.25 이전 국군과 베트남전 당시 남베트남군처럼) 지나치게 의존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자체적인 국방력을 유지, 증대시키면서도 지옥과 같은 주변국의 안보 위협에 대체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단기간 내에 얻기 힘든 [[핵우산]]과 전자전 등의 능력을 미군에 [[아웃소싱]]한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좋을 듯)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의견일 것이다.]), 위와 같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한국군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그 부작용은 감내하고 작전권을 단독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주장은 '''굳이 한미연합사령부의 해체 없이도 달성 가능한 목표'''를 근거로 한미연합사 해체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군의 작전능력이 떨어진다면 '''한국군의 작전능력을 키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상적인 군의 발전 방향'''이지, 정치, 군사적 리스크를 감내하는 한미연합사령부의 해체를 주장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