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시작전통제권 (문단 편집) == 기타 및 다른나라 사례 == [[북대서양 조약 기구]] 주요 국가인 [[이탈리아]]는 “최근 한국에서 일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탈리아와 나토 간의 관계는 한국과 미국 간의 상황과 다르다.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18855|만약 이탈리아가 외부의 공격을 받게 되면, 이탈리아는 군대를 나토에 위임할 수 있고, 그럴 때 나토가 전작권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나토에 위임할 지 여부는 이탈리아 정부가 정하는 것이고, 나토의 개입을 거부할 권리도 있다]]”라고 답했다 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한 회원국가가 자국 군 전체의 10분의 1을 나토에 위임했다 하면 나머지 90% 군의 전작권은 여전히 해당 회원국이 가지게 되는 것이다.[* 주의할 것은, 이것이 어디까지나 "나토"의 이야기라는 것이다. 나토는 기본적으로 다국적 체제이기 때문에 '''나토 국가들끼리 전쟁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저런 권한을 만들어놓은 것. 나토의 주적인 러시아를 상대로 하는 대러전에서는 유명무실한 조항이다. 그리고 한미연합사에 전작권을 넘길 때 반드시 미국은 한국 대통령과 논의해야 하는데, 만약 한국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작전권은 여전히 한국 측에 있다. 그리고 예외도 있는데, 위에서 서술했듯 독일군의 전작권 90%는 나토에 위임된다.] [[분류:군대]][[분류:한미관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