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시작전통제권 (문단 편집) === 역사 === [[대한민국]]은 [[이승만]]이 [[6.25 전쟁]] 발발 후 한 달이 조금 안 되던 1950년 7월 14일 [[대한민국 국군]]의 지휘권을 [[더글라스 맥아더]] 극동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에 위임하였고, 7월 16일에 이를 확인하여 6.25 전쟁 때 작전지휘를 함으로써 유엔군사령관이 작전통제권을 갖고 있었다.[* 작통권을 넘긴 과정이 날림이라 논란거리가 되기도 한다. 군 수뇌부들의 의견을 묻기는 했으나 비공식적인 자리였고 결국 이승만의 편지 한 통으로 작통권이 이양되었다.] [[유엔군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을 겸임했으며, 이때는 한국군이 지휘계통에 개입할 여지가 없어서 정말 작통권을 [[미군]]이 행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었다. 1979년 [[한미연합군사령부|한미연합사령부]](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CFC)가 창설되면서 이쪽에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게 되었는데, 이 시기부터 한국군이 본격적으로 지휘계통에 개입이 가능해졌다. 한미연합부사령관 겸 지상구성군 사령관이 [[한국군]] [[대장(계급)|대장]]에 참모진의 절반이 한국군 출신이니 당연한 일. 이후 작전권 회수를 공약한 [[노태우]]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작전권 환수를 목표로 [[미국]] 정부와 협상을 한 끝에 후임인 김영삼 정권 때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군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합동참모본부]]로 환수된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작전통제권환수에 반대하는 군고위 장성 압박과 설득을 병행하면서 미국과의 2년이 넘는 협상끝에 환수를 확정지었다.[* 당시 합참에서 이 작업을 진두지휘한 실무자가 [[임동원]] 중장이었다. 훗날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 국가정보원장을 역임한다.] 또한 군 장성들의 반발과 합참이 과연 작전지휘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절충안으로 평시작전권을 일단 1993년에 환수하고,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1995년에 전시 작전권까지 완전 환수한다는 일정이 합의되었다. 그러나 1993년 평시작전권 환수 이후 [[북한의 핵개발]] 문제가 본격화되면서 1994년 전쟁위기설이 나오자 1995년 전시작전권 환수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한미 간에 합의하였다. 그리고 이 상태 그대로 [[노무현 정부]]까지 흘러오게 된다. 이때 [[김영삼 정부]]에서는 이를 자주국방의 성과로 표현했고, 당시 언론들도 '다음 과제는 전시작전권 회수라는 말로 김영삼 정부를 옹호했다.[* 다만 [[조선일보]]는 그 당시에도 안보공백우려, 전쟁억지력 약화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김영삼 정권과 조선일보의 관계도 이때부터 금이 가게 된다.] 때문에 김영삼이 노무현 정부 시절 전시전작권 환수를 비난하고 나서자 그 내용의 시비를 떠나서 치매 또는 기억상실증 소리를 들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노무현 정부 당시 2012년 환수로 합의됐으나 [[이명박 정부]] 시기에 안보공백 우려로 인해 2015년 12월로 미뤄지게 되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4년]] 10월에 시기를 명시하지 않고 한국군의 능력과 주변 안보환경 등 ‘조건’이 충족돼야 전작권을 한국에 넘기도록 하여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재연기되었다. 2017년 9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 행사에서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전작권을 조기 환수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전작권 회수라는 것은 정치권에서는 반드시 해야할 과제로 여기지만 자신들의 집권시기에 다루기는 상당히 난감해서 계속 다음 정부로 떠넘기는 식이 반복되는 형국이다. 수도권 40km 거리에있는 북한은 [[미치광이 전략]]으로 각종 위협을 가하고 도발의 형태는 계속 바뀌는데 [[붉은 여왕효과|오직 한국의 힘으로 그것에 일일이 대응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한편, 제반작업이 성공적으로 이행되어 전작권을 환수한다 하더라도 유사시 해군/공군의 작전권은 미군 측에 계속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대한민국 국군]]의 육해공 비중이 육군에 편중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해군과 공군의 독자 작전수행 능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대부분이 공격 능력에 편중되어 있어 미군이 보유 중인 핵심 전략자산, 특히 정보와 통신 자산의 질이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예로 연합사에 소속될 경우 미군으로 부터 위성 통신, 레이더 등의 정보를 최소한의 절차를 거쳐 받아볼 수 있고 필요하면 미군 자산을 통해 통신 중계를 받는 등 미군과 통합 작전이 수월해지지만 한국군의 단독작전으로는 여러 문제가 존재할 수 밖에 없다. 특히 밑에 서술된 서독과 마찬가지로 북한과의 종심 거리가 짧은 남한 특성상 전쟁 상황시 빠르게 대처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 이 때문에 전시작전권을 환수한다는건 미군과의 빠른 통합작전을 포기한다는 것과 마찬가지 이기에 정치권에서도 쉽게 결정할수 없는 문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