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쟁범죄 (문단 편집) == 비판 == 승자의 논리로 [[전쟁]]에서 승리한 승전국들이 전범 재판을 주도하기 때문에 승전국들과 승전국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전범이 안 되는 불공정한 형평성 문제가 있다. 한마디로 패전국이 되지만 않으면 범죄를 저질러도 전범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 더불어 제2차 세계대전정도에 세계 전쟁전투만 처벌되지 그 전이나 그후 식민지배등때 학살 탄압등을 한것들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 [[제2차 세계 대전]]에서는 전쟁을 일으킨 국가들이 패전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지만, 만약 [[추축국]]이 승리했다면 전범 재판에 연합국의 수장 및 장성들이 대신 기소되었을 수도 있다.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A급 전쟁 범죄의 규정이 '전쟁을 기획, 주도한 행위'인 점을 보면, 연합국의 정부 및 군부의 상층부들은 죄다 A급 전범 취급을 받았을지도 모른다.[* 일각에선 엄밀히 따지면 [[미국]]과 [[중화민국]]은 해당사항이 없고 본다. 두 나라는 [[일본 제국]]의 기습 공격을 받아 전쟁에 개입했을 뿐이고, [[FDR]]은 [[파시즘]]을 극도로 혐오했음에도 [[나치 독일]]이 스스로 선전포고할 때까지 기다렸다. 이는 대전 초기 폴란드•핀란드•발트 3국 등을 침략하며 [[나치 독일]]의 초기 공범자였던 [[소련]]이나, [[폴란드]]에 대한 안전보장 약속 때문이었지만 어쨌든 먼저 독일에 선전포고했던 [[영국]]•[[프랑스]]와는 명확하게 구별되는 점이다. 때문에 설사 추축국이 승전했더라도 이들에 대해서는 다른 명분을 적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나치나 일제의 상태를 고려하면 애초에 추축국이 승전한 세계에서 제대로 된 전범재판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거의 없다는 것] 실제로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연합군에 의해 자행된 전쟁범죄들도 많았으나 승전국인 연합군에 대해서 전쟁범죄의 책임을 묻는 것은 매우 적었다. [[제2차 세계 대전/피해와 전쟁 범죄]] 참조. [[히로시마·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도 민간인 대량 사망[* 히로시마 원폭 투하로 인한 사망자는 약 14만 명에 달했고, 사흘 뒤 나가사키(長崎)에 투사된 원폭(21kt)의 사망자는 7만 4천여 명이었다. 일본인뿐만 아니라 한국인, 연합군 시민과 포로들도 핵공격으로 죽었다. [[미국]]이 2차 세계 대전의 승전국이기에 민간인들이 대량으로 사망했음에도 민간인 집단 사망에 대해 폭탄을 투하한 [[미국]]의 책임이 단 한개도 추궁되지 않은 것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170906069151073|#]]]이라서 시간이 지나도 거센 논란의 대상이지만 이 사망에 대해 미국측은 그 누구도 법적으로 책임지질 않았다.[* 미일관계가 좋은 것과 별개로 원폭에 대해서 일본인들의 대다수는 미국의 원폭 투하가 정당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4/08/2015040803579.html|("원폭 투하 정당" 미국인 56%, 일본인 14%)]]] 결국 전쟁범죄와 전범의 규정과 처벌은 이런식으로 잘못 자체를 추궁하고 처벌하는게 아니라 철저하게 승전국들을 감싸고 도는 정치적 논리와 이해관계로 이루어졌다. 여기서 말하는 '패전국'도 [[제2차 세계 대전]]의 패전국들처럼 외국의 군대들이 자국에 주둔할 정도로 철저히 패배해야 한다는 조건도 추가로 붙는다. 예를 들어 옆나라를 공격한 나라가 사실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자진 철수하는 식으로 전쟁이 끝났다면, 공격 측이 전쟁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공격 측의 수뇌부를 기소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은 현대전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으며, 여론만 봐도 알 수 있다. [[군사 마이너 갤러리|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러시아를 침략국이라 주장]]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갤러리|러시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우크라이나를 불량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쟁범죄는 규탄받지만, 지켜야 한다는 당연함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변수가 나오지 않는 한, 승전국들은 죽이겠다고 노린 사람들은 무슨짓을 해도 죽이고, 살려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뻘짓만 안하면 살려줘버린다. 반드시 죽여야할 정도로 증오하지도 살려야만 하는 필요성도 딱히 없는 애매한 중간들만 살릴지 죽일지 재판으로 결정하는데, 이마저도 여론이 안 좋은 인물이다 싶으면 전범으로 내세워 처리하고, 아닌 사람들은 형을 적당히 구형하거나, 사법거래 등으로 적당히 처리하는 굉장히 형식적이다. 실제 추축국에 대해 악으로 매도하면서 [[미국]], [[소련]]등 연합군은 전쟁 범죄를 빌미로 목숨 쥐고 거래해서 패전한 추축국에서 고급 인력이나 기술력이나 정보 등 온갖 것들을 빼오는데 사용했다. 한마디로 전범 재판은 누가 전범인지, 어디까지 죄를 물을 것인지는 능력과 지위, 그리고 승전국들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결정한 것이다. 또한 학살에 대한 승전국의 책임은 대체 누가 지느냐는 문제이다. 전범이 승자가 패자에게 강요한 규칙은 아니지만, 승전국이 패전국의 군사력을 회생 불가 수준으로 말려 죽이면서, 전범 프레임을 씌워서 패전국의 군대를 억제하기 위한 언플을 마르고 닳도록 사용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패전국에 비해서 승전국의 범죄는 빠르게 흐지부지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베트남 전쟁]]에서의 무수한 학살이 있다. [[미라이 학살]]과 같이 그나마 처벌이라도 받은 사건은 일부일 뿐이며, 대부분의 사건은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고 끝났다. 승전국인 베트남은 당연히 범죄 행위에 대해서 처벌이 없었고 미국 역시 패전하기는 했으나 베트남에서 철수하는 선에서 끝났기에 제대로 된 처벌이 없었던 것은 똑같다. [[알제리 독립전쟁]]에서 패전국인 프랑스는 알제리를 대상으로 무수한 학살을 행했지만, 법의 심판을 전혀 받지 않았다. 승전국, 강대국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끔찍한 전쟁 범죄에 대해서 제대로 된 벌을 받지 않는다. 실제로 자국민이 소추될 것을 염려한 미국은 국제형사재판소(ICC) 협약, 즉 로마 협약에도 가입하지 않았는데 1998년에 협약을 추진하였으나, 막판에 로마 협약에 참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미국은 테러 용의자들에 대해서 부당한 대우를 해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도 않으며 미국의 군인들의 전쟁범죄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고위 관리들을 제재해댔다.[[https://www.yna.co.kr/view/AKR20200612037100009|#]]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전범재판 회부권을 가졌는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책임은 미국에 씌울 수도 없다. 참고로 [[이라크 전쟁]]을 일으켜 [[사담 후세인]]을 죽였으나 명분이었던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는 어디에도 없었다.[* 재판에서 후세인에게 사형이 내려진 가장 큰 이유는 화학무기로 민간인을 대량 학살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명분도 없이 일으킨 이 전쟁에 대해서 책임을 다했는가?"라고 했을 때 이라크인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칠콧 보고서로 이라크전의 부당성이 판명되었고,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는 이라크 전쟁이 끝나고 참전 유가족들에게 "이 자식을 전범으로 쳐넣으라"라는 소리를 들었다. 영국이 평화로운 옵션이 있었음에도 무리해서 전쟁을 추진했고, 심지어 이라크전은 아무런 명분이 없는 그냥 살상 전쟁이었기 때문이다. 이라크 전쟁을 지지하며 함께 이라크를 침공을 개시했던 호주의 존 하워드 총리에 대해서도 호주 내부에서 거짓을 기초로 호주를 전쟁으로 끌고 간 전 총리에 대해 국제 전범 재판대에 세워야 한다는 반응들이 나왔다.[[https://www.yna.co.kr/view/AKR20160708073100093|#]] 실제 부시나 블레어는 이 무리한 전쟁을 추진하였으나, 그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았다. [[마이클 무어]]를 비롯한 많은 지식인, 연예계 인사들은 '한 사람이 일으킨 전쟁은 누가 책임지는가?'라며 부당하게 이루어진 이 전쟁을 강하게 규탄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결과적으로 이 전쟁에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 영국에서도 [[토니 블레어]] 집권 시기 영국 내 반전 여론이 거센 와중에도 계속 강행된 참전으로 이후 정권교체가 이루어졌고 나서도 영국 언론들[* 특히 BBC에서 집중적으로 토니 블레어를 물고 늘어졌다. 어찌보면 당연한게 BBC는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과의 공식 인터뷰를 따내서 코피 아난으로부터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4/09/16/2004091670409.html|#]] 유엔 헌장을 위반한 불법 행위임을 확인했던 방송사이다. 이러한 언론의 집중 추궁에 시달릴대로 시달린 토니 블레어는 퇴임할 때 "치열한 기사 경쟁을 하고 있는 오늘날 언론은 낙종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과거 어느 때보다 떼거리로 사냥감을 찾는다"며 "이런 점에서 언론은 사람들과 평판을 갈가리 찢어놓는 야수와 같다" 언론들의 자신에 대한 비판에 항변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759605|#]]]에서 이라크 참전에 대해 보도를 계속하며 이라크 참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자[[https://m.khan.co.kr/world/europe-russia/article/201607112210015|#]] 결국 이라크전 참전에 대해 [[고든 브라운]] 후임 총리의 지시에 의해 진상 규명에 착수하여 부당한 침공이었다는 것까지는 칠콧 보고서를 통해 마지못해 인정했지만 영국도 미국과 같이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 ICC에서 카다피 체포를 의결했으나 [[아프리카 연합]][* 53개국 가입.]은 이를 거부했다.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이런 성명을 낸 것은 계속되는 불만이 쌓인 것이다. 겉으론 [[리비아]]와의 협상 때문에 그랬다고 했지만, 현실은 "아프리카인들을 재판하는 데에만 관심 있는 국제 형사 재판소"를 비판한 것이다. 이라크전이 별소리 안 듣고 있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언제든지 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교관계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승전국도 전범에 대한 압박은 최소한으로 다루지 비정상적으로 선 넘을 정도로 다루진 않는다. 또한 과도한 전범 언플과 선동은 그 국가 자체를 전범과 거리가 먼 이상한 국가에 국민은 선량할 거 같다는 이미지를 형성시킬 수 있어서, 전쟁 중인데도 제대로 싸우지 못하는 사태로 이어질수 있으며, 전투 중 사소한 사건만으로도 [[가해자가 된 피해자]] 프레임이 그 즉시 씌워져서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지는데, 이로 인해 국민들도 [[인지부조화]]에 빠져버릴 수 있다. 전자의 대표적 국가는 [[대한민국]]이고, 후자의 대표적 국가가 바로 [[이스라엘]]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