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제군주제 (문단 편집) === [[조선]]의 경우 === [[동아시아]]에서는 '[[황제]]'로 대표되는 전제군주제가 일찍이 확립되었다. 그런데 이중 조선의 경우엔 조금 특이한 면이 있었다. 유가는 이미 [[법가]][* 흔히 [[법가]]가 왕의 통치를 정당화하고 법을 왕의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법가에서 왕은 법률의 집행자에 불과하다. 다만 법가에서 말하는 법은 근대 [[법치주의]]와는 상당히 다르다.]를 비롯한 다양한 사상을 받아들여 군주권을 정당화한 상태였다. 기본적으로 백성(民)보다는 천(天)의 개념이 절대적 권위의 가장 큰 근거라는 점을 생각하면[* 단 유교에서는 민심을 곧 천심이라 보고 있으므로 어느 정도 참작할 여지가 있다. 인간은 누구나 이러한 천(天)의 속성(道)을 이어받았으며, 따라서 이것이 민본주의를 뒷받침한다. 이러한 속성은 [[맹자]]와 [[성리학]]을 거치면서 세계 자체를 [[유교]] 질서 아래에 포괄하는 원리로 발전한다. 법가의 효율성이 훨씬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사상계에서 유교가 끝까지 살아남은 건 이러한 절대적인 정당성과 발전하는 포괄성 때문이다. 조선 말기의 [[실학자]] 최한기의 글들을 보면 심지어 서양 [[과학]]까지도 기(氣) 철학을 통해 이기론의 아래에 포섭하려고 했다.] 근대 [[법치주의]] 국가와는 큰 차이가 있다. [[경국대전]] 같은 법전도 '''왕은 그 법 위에 있는 것'''을 전제로 쓰여졌다. 대대로 신권이 드셌기에 군주가 뭘 하려고 하면 '''"아니되옵니다,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를 외치는 신하들이 있었고, [[영조]]가 [[사도세자|세자]]에게 [[군포(조세 제도)|군포]]를 내게 한 사례도 있다. 하지만 조선이 신권이 강했다고 해도 왕의 권한이 마냥 약했다고 보는 것 또한 겉보기만 보고 섣불리 판단하는 것이다. 왕권 자체만 놓고 보면 '''조선은 오히려 [[한국사]]에서 가장 왕권이 강한 나라'''였다. 조선에서도 법적으로 왕은 국가 내에 존재하는 모든 토지와 재산에 대한 전면적인 소유권과 신민들에 대한 완전한 [[생살여탈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에 맘만 먹으면 누구나 죽일 수 있었고, 누구의 재산이라도 빼앗을 수 있었다. 왕과 신하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올리는 기관인 [[삼사(조선)|삼사]](사헌부, 사간원, 홍문관)가 존경을 받았던 이유가 바로 '''그들의 일이 바로 죽음을 무릅쓰고 간언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진짜로 임금이 목을 치면 스스로를 폭군이라고 낙인 찍고 신민들을 사실상 적으로 돌리는 꼴이라 실제로 죽이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나, 분명 '죽일 권리'가 있다는 것은 중대한 차이점이다. 보통은 그냥 귀 닫거나 파직 또는 [[유배]]형으로 끝냈지만, [[숙종(조선)|숙종]]이 [[송시열]]을 기어코 죽여버린 것처럼[* 다만 숙종도 송시열을 거슬린다고 멋대로 죽여버린 건 아니고, 절대 왕권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송시열이 끝까지 반대하며 그를 구심점으로 한 세력들이 계속 모여서 반기를 드니 어쩔 수 없이 죽인 것이다. 그리고 죽일 때도 눈치를 아예 안 본 건 아닌 게 보통 [[사약]]을 내린다고 해도 자발적으로 먹는 일이 드물어서 금부도사가 강제로 사약을 먹이거나 심하면 비공개 [[교수형]]으로 처형하는데, 송시열은 그래도 [[서인]]의 영수라고 하여 사약을 자발적으로 마시는 것만으로 명예롭게 갈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대한 배려해 줬다. 그리고 그의 가족과 지지세력들에게 까지 해를 입히지 않았다.] 이론상으로는 '''왕이 마음만 먹으면''' 제아무리 수천의 제자가 있고 현인으로 칭송받는 거물이라 해도 살아남을 수 없었다. 사실상 제도 내에서 왕의 폭주를 제어할 장치가 없기 때문에 [[연산군]] 같은 미치광이가 왕위에 오르면 반정을 일으켜 몰아내는 것 외엔 방법이 없었다. 조선에서는 이론적으로 왕은 모든 신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중론을 취합하여 실행하는 것을 [[관례]]로 삼았다. 이러한 관례하에서 이루어진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마치 왕들은 모두 우유부단하고, 그저 신하들의 뜻에만 따라 이러저리 움직이기만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 정치에서 왕이 신하들의 중론을 따르건 따르지 않건 그것은 왕의 마음이었고, 반대로 왕은 신하를 파직시키거나 귀양보낼 수도 있었으며, 다시 복직시키는 것도 왕의 재량이었다. 그러한 만큼 생사여탈의 권리까지 가지고 있었다. 특히 [[사림]]이 대두되기 전인 초기~중기 무렵의 조선의 왕들은 '신하들의 언로'를 통제하는 것이 가능했다. 이 시기에도 [[한명회]]처럼 왕조차 쉽게 다루지 못하는 대신들이 존재하긴 했으나, 그 역시 [[이시애의 난]]에서 소문이 잘못 돈 것만으로 감옥 신세를 졌다. 즉, 왕이 신하들을 존중하는 것은 대부분 세자 책봉 및 후계자 교육 과정에서 최대한 정상인들을 뽑기 때문에 일단 본인부터 인성에 큰 문제가 없었고[* [[태종(조선)|태종]]이 인성에 문제가 있었던 장남 [[양녕대군]]을 바로 폐세자 처리하고 삼남 [[세종대왕|충녕대군]]을 세자로 책봉하여 왕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선례를 만들었기에 가능했다. [[연산군]] 정도가 예외지만, 그 연산군조차 바로 막장성이 드러나지 않았고 즉위 후 10년까지는 오히려 훌륭한 군주였다. 그 외 다른 왕들 중에 [[광해군]]이나 [[인조]], [[선조(조선)|선조]]처럼 특정 사건이 트라우마가 되어 그 부분과 관련된 사안에 지나치게 민감한 사례가 있기는 하나, 적어도 기본 인성에 문제가 있어 신민들을 마구 죽이거나 말도 안 되는 정책을 강행한 왕은 의외로 조선시대에는 한 명도 없다.] 안정적인 통치에는 신민의 암묵적인 동의가 어찌 됐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여기에 중기 이후의 [[사림]]의 대두, 특히 '산림'의 등장은 이러한 기존의 정치 공식을 파괴하는 것이었다.[* 다만 산림의 존재에 대해서는 상당히 복잡하게 뜯어봐야 한다. 온갖 미화가 이뤄져 있지만, 정계에 진출할 수 있으면서도 자의로 정계에 나서지 않는 형태의 산림은 선조에서 시작해서 숙종에 이르는 지극히 제한적 시기에만 등장했다가 사라지는데, 이 시기는 [[붕당]]이 등장해서 다시 대립하고 본격화되는 시기와 맞물린다. [[유교]]는 치국의 도이기 때문에 유교적 세계관에선 적극적인 현실 참여가 권장되므로, 정계에서 활동할 수 있지만 하지 않고 뒤에서 영향력만 행사한다는 형태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존재한다.] '산림'이란 존재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인 '과거에 매달리지 않는다', 즉 [[정부]]의 녹을 먹지 않으며, 따라서 '''왕이 주도하는 조정의 여론몰이에서 자유롭다'''는 점은 왕 주도하의 여론몰이를 사실상 무력화시켰으며, 향촌의 사족층은 이들 산림을 중심으로 지방에서의 여론을 형성하여 왕이 인위적으로 언로를 통제하는 것을 크게 저해했다. 이는 다시 이러한 지역 기반을 토대로 하는 조정 대신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격이 되어 조정 내에서의 언로 또한 왕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된다. 거기다 선조부터 [[현종(조선)|현종]] 때까지 조선의 왕들은 [[정통성]] 측면에서 상당히 불리한 상태였고, 이들 향촌 사족과 그들의 대표격인 산림의 지지가 절실했기 때문에, 이전처럼 마음대로 언로를 통제하여 원하는 대로 정국을 주도하기 힘들었다. 산림의 득세는 조선의 왕들에게는 상당히 큰 장애 요소였다. 결국 정통성이 가장 튼튼한 왕이었던 숙종부터 시작하여 환국정치, 영조의 산림 부정, 정조의 향악 통제 등 지방 여론의 장악에 나서 이를 달성한다. [[정조(조선)|정조]]가 [[심환지]]에게 보낸 어찰 등에서 보이듯 정조대가 되면 다시 조선의 왕들은 조정 내에서의 언로와 지방의 여론을 통제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정조대의 이러한 언로 통제는 한편으로는 [[세도정치]]를 불러오는데 크게 기여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러한 전후 사정을 살펴가면서 실록에서 조정의 논의를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단순히 조선 정치의 흐름이 아닌, 시기에 따른 왕의 정통성과 정치적 상황, 시대에 따른 향촌 사족층의 영향력의 증감[* 산림의 등장은 붕당 외에도 [[임진왜란]]을 비롯한 왜란과 호란의 시기와 연결되어 있다. 이 시기에 산림으로 표현되는 재지사족들은 약화된 영향력을 강화하고 수령과 결탁된 신향들과 영향력 대결을 펼쳐야 했다. 하지만 결국 수령의 힘을 등에 업은 신향과의 향전에서 패배하고, 붕당간의 정쟁은 더욱 심화되면서 상당수가 몰락하게 된다.] 등을 세부적으로 따져야 할 것이다. 신하들에 의해 정치적으로 왕이 흔들려 다녔다거나, 그 반대로 왕이 대부분의 논의를 마음대로 주도했고 조정 내에서의 논의는 왕의 행보를 추인하는 과정에 불과했다고 말한다면 이는 지나치게 단순화한 의견일 것이다. 신권이 관례적으로 보장을 받았다고는 해도, 유교적인 군신관계는 '[[충성]]'을 담보로 하는 관계이므로 현대적인 공화제와는 분명 비교할 수 없다. 사실 이러한 조선의 정치적 특성 때문에 [[유길준]]의 [[서유견문]]에서 조선의 정치체제를 왕이 명령하는 체제라고 하면서 조선은 법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신하들과의 공론으로 결정한다고 했다. 사실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명예혁명]]에서도 보이듯 입헌주의는 귀족들과 왕의 합의체제로 생겨났는데, 조선은 그와는 좀 경우가 다르지만 상당히 세련된 정치체제를 이미 갖고 있었는 데다가 [[삼권분립]]도 이미 고려의 [[2성 6부제]]로 어느 정도 경험한 바 있기 때문이다.[*출처 < 탐스러운 동아시아사 9강>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