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점유권 (문단 편집) == 개요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민법 제192조(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①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②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folding [ 제193조~제210조 펼치기 · 접기 ] '''제193조(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제194조(간접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제195조(점유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어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제196조(점유권의 양도)''' ①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점유권의 양도에는 제188조제2항, 제189조, 제19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7조(점유의 태양)''' ①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제198조(점유계속의 추정)'''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199조(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①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②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계승한다. '''제200조(권리의 적법의 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01조(점유자와 과실)''' ①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②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제202조(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 ①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②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제204조(점유의 회수)''' ①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205조(점유의 보유)''' ①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착수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206조(점유의 보전)''' ①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②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7조(간접점유의 보호)''' ①전3조의 청구권은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간접점유자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②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에 간접점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208조(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①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제209조(자력구제)''' ①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 방위할 수 있다. ②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후 직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 '''제210조(준점유)''' 본장의 규정은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 }}} '''점유권'''([[占]][[有]][[權]])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물권]](物權)[* 이와 유사하게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인 본권(本權)이 있는데 이는 분명하게 점유권과 구분되는 용어이다. 본권은 권원(權原)이 있어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 쉽게 말해 본권을 주장하기 위해선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 뒤집어 말하면 '''[[도둑]]도 [[장물]]에 대해 점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을 뜻한다. 물권은 점유권과 점유권이 아닌 권리로 나뉜다. 이는 즉, 점유권이 물권에 있어서 아주 큰 비중을 가진다는 의미 * 점유자는 점유를 침해당한 때에 그 침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점유보호청구권) * 자기의 힘으로써 점유의 침해에 대하여 방어 또는 회복을 할 수 있고(자력구제) *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권리의 추정) 로마법계의 Possessio(포셋시오)와 대륙법계의 Gewere(게베에레)에서 유래하였다. 점유의 사회적인 작용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이 있으나 점유자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것이 점유제도의 이유라는 '''Heck의 연속설'''과 사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 점유제도의 이유라는 '''Kohler의 평화설'''이 현재의 다수설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 민법은 초기엔 근본적으로 평화설이 다수설이었지만, 현재에는 다원적으로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다. '''결론적으로 사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면서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점유제도의 이유가 있다.'''[* 곽윤직著 물권법에서 발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