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당방위 (문단 편집) ==== 정당방위 인정 필요성이 낮은 한국 ==== 또한 한국은 정당방위의 범위를 넓게 인정해줄 필요성이 떨어진다. 방어권은 국가의 역사문화적 맥락에 따라 달리지는데, 총기가 합법화되어 치안이 불안정한 미국은 폭넓게 인정해주지만, 치안이 안정되고 총기 같은 위험 흉기가 없는 국가에서 방어권을 넓게 인정해줄 수는 없다. 또한 한국의 경우에는 미국과 달리 오랫동안 중앙집권적인 정부가 존재했고 형벌권 및 무력 등도 중앙정부가 독점한지 오래됐다. 따라서 개척시대를 거친 미국과 비교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미국]]에서조차 헌법상 무장할 권리는 방어권의 일환일 뿐이다. 물론 미국의 특수한 역사적 맥락에 의해 정당방위의 확대・확장의 과정을 거치며 매우 과감하게 인정되어왔으나, 최근에는 정당방위가 과도하게 행사된다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플로리다 주가 '범죄율을 낮추겠다'는 모토로 하술할 Stand Your Ground Law를 2005년에 도입했지만 오히려 살인 범죄율이 높아졌다는 통계가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총기합법화와 맞물려 폭넓은 정당방위가 [[트레이본 마틴 살인사건]]을 일으켜 [[BLM]]과 같은 사회적 갈등이 발생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