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책 (문단 편집) == 여담 == 정책실명제를 실시해서 후세에 객관적으로 평가받자고 언급한 법조인이 있다.[[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41610&kind=|#]] > 대한민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좋은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선진국의 사례를 짧은 기간 맹렬히 공부한 다음 전임자가 남긴 파일을 첨삭하여 새 정책을 내놓는다. 옛말 그대로 ‘해 아래 새것이 없지만’ 모든 정책은 일단 한번 완전한 탈색을 거친 후 새 옷을 입고 새 이름으로 등장한다. 이만저만한 낭비가 아닐 수 없다. > ----- > - 박상준 객원논설위원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01114/103954419/1|#]] 우리나라의 상당수 정책들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정책들을 조금씩 다듬고 고치면서 마치 새것인 것처럼 홍보하는 식이다.'''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총 몇 조의 예산을 편성했다느니 하는 얘기도 대부분 그런 식이어서, 예컨대 성폭력 방지를 위해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면, 그 중의 몇 억 정도는 기존에 이미 진행하던 야간 길거리 치안활동, 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전자발찌 무선통신 기능 R&D, 길거리 CCTV 설치비 같은 것들이라고 봐도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에 '보육비 지원' 같은 영 뜬금없어 보이는 사업이 끼어들어가서 국회의원들에게 호통을 듣기도 한다. 물론 이걸 합리화할 수 있는 논리 정도야 만들면 그만이지만,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정책들에서 이런 식으로 온갖 논리적 비약을 거쳐 우격다짐으로 끼어들어가는 부풀리기식 사업들이 꽤 많다.] 물론 납세자 입장에서는 나랏돈 지출이 10억만큼 '늘어나는' 것이 아니므로 부담은 덜하겠지만, 그만큼 새로운 무언가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비단 여성안전 정책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 정책들도 마찬가지다. [[한국판 뉴딜|그린뉴딜 같은 최신의 환경정책]]조차 [[이명박 정부]] 시절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가치는 정책의 기조와 우선순위를 정하는 상위의 기준이지만, 현실의 정책은 가치 지향과 정책적 합리성 간에 균형을 요구한다. > ----- > -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64667.html|#]] 우리나라는 흔히 사회적 문제에 대해 논의할 때 이념이나 사상, 가치관의 차원으로 환원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정책에서 나온다.'''[* 일반적인 형태의 정책적 주장은 "모 기관에서 발표한 모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무엇이 ○○%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이러이러한 가치에 비추어 큰 사회적 문제가 된다. 이 수치를 5년 후에는 ○○%, 10년 후에는 ○○%까지 줄이려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식으로 이어진다. 정책적 주장이 이념이나 사상, 가치관에 기초한 주장과 가장 크게 달라지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각종 N개년 계획, 각년도 주요업무계획 등을 통해서 시행되는 대부분의 정책들은 이념이나 사상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상 '''이념적 [[잡탕]]'''에 가깝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각 정책들이 담당하는 분야나 추구하는 목표, 추진을 위한 전략들을 보기 좋게 묶어놓은 것을 관행적으로 '''비전체계도'''라고 하는데, '자유' 나 '평등' 과 같은 이념의 언어들은 비전체계도 맨 꼭대기에 위치해 있다. 여기서 이념의 역할은 정책적 비전을 "자유롭고 평등한 살기 좋은 사회" 같은 식으로 싸잡아 뭉뚱그려 주는 것, 그리고 각 분야마다 이 비전을 실현하는 데 가장 적절한 전략을 설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 시책으로는 '대기업 규제 완화' 전략을 택하면서도 '''그와 동시에''' 복지 시책으로는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 전면 확대' 전략을 택하기도 하는 것.[* 물론 꼭 이렇게만 하라는 법은 없다. 흔히 볼 수는 없겠지만, [[높으신 분들]]이 원한다면야 경제 분야에서는 [[경제민주화]]를 추구하면서 복지 분야에서는 사업들을 잔뜩 일몰(중단)시킬 수도 있다. 단지 현실적으로 복지사업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드는 경우는 기대하기 어려울 뿐이다.] 이념의 관점에서는 마치 [[박쥐]] 내지 [[흑묘백묘론]]처럼 보이지만, 정책의 관점에서는 매우 흔한 사고방식이다. 이념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의 추상적인 문제라면 정책은 '그럼 그 방향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의 실질적인 문제에 가깝다. 주어진 정책을 놓고 이념에 입각해서 그 정책이 소기의 가치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실현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 정도는 가능하지만, '''정책이 없는데 이념에만 매달리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논쟁하는 것은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 일부 청년층 정치모임이 제도권에 편입되거나 대안세력으로 떠오르지 못하고 소멸되는 이유 역시 부분적으로는 여기에 있다. 제도권에 편입되고자 한다면 적어도 맨땅에서부터 제대로 된 비전체계도 하나쯤은 그려내어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데, 모였다 하면 늘 독서 토론이니 명사 강연이니 실트 총공이니 하는 것만 반복하고 있으면 기성 정치권에게 [[정치]] [[동아리]] 같다는 비웃음을 듣기 딱 좋다. 청년층의 정치권 편입이 미진한 데에는, 이처럼 청년층이 정책이라는 개념 자체에 생소하기 때문일 수 있다.] 그 사회적 문제의 통계적 수치를 몇 %까지 어떤 방법으로 변화시킨다는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없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 반대파에 대해 종종 "정책적 대안이 없다" 고 받아치는 것 역시, 정책의 문제를 이념의 문제로 끌고 가지 말라는 것이고, 이를 다시 말하면 "당신들이 추구하는 이념적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더 좋은 정책적 아이디어를 내놓으라" 는 의미가 된다. 물론 [[무상급식 전면확대 논란]]처럼 정치화를 피하기 어려운 정책들도 분명 있지만, 우리나라의 많은 정책들은 정책의 논리로 검토되기 이전에 이념의 논리로 검토되곤 한다. 정책을 세울 때에는 반드시 '''그 정책에 대한 소극적 저항''' 또한 예상해야 한다. 특히 노동 관련 정책에서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인력회사나 하도급 업체들이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직원들의 휴게시간을 늘리는 것, [[비정규직]] 계약을 할 때 회사가 구태여 11개월 근로계약을 요구하는 것 등은 전부 [[최저임금제|특정한]] [[퇴직금|노동 정책]]에 저항하거나 최소한 회피하기 위함이다. 정책이 추구하는 가치를 도외시하고, 정책이 기준으로 삼는 숫자만 교묘하게 만족시키는 것이다.[* [[코로나19]] 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5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는 방역 정책은 가급적 대면 모임을 최소화하여 전염을 막자는 취지인데, 이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4명 단위로 식당 테이블만 따로 앉음으로써 정책의 실질적 취지를 좌절시킨다. 집합 금지라는 본래 취지는 무시한 채 '5인' 이라는 임의의 숫자만 맞춤으로써 방역 정책에 거짓으로 협조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책이 속한 '제도' 라는 영역이 우리 사회가 굴러가는 방식인 '시스템' 이라는 영역과는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처벌 일변도의 정책이 어째서 인센티브에 기초한 정책보다 비효과적인지도 시사하는 지점이다. 우리나라 지자체들에서는 어떤 새 정책을 만들고 홍보할 때 유독 유치한(…) 방식으로 [[영어]]를 뒤섞어 놓는 경우가 종종 있다. 민간 홍보팀에서는 상상도 못 할 일이지만, 지자체 정책을 홍보하는 길거리 [[현수막]]을 보다보면 '''"지원금받Go! 꿈도키우Go!"''', '''"The 행복한 세상"''', '''"청년의 꿈을 Job아라"''' 같은 요상한 광고 카피들이 드물지 않다. 그나마 이게 참신하기라도 하면 모르겠으나, 90년대 시절부터 마르고 닳도록 쓰던 엉터리 카피에서 벗어나질 못한다는 게 문제. 이렇다 보니 오히려 현대적 감각을 갖추고 홍보에 임하는 [[고양시]]나 [[충주시]] 같은 사례들이 더더욱 주목받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러다 누가 [[프로불편러|영 엉뚱한 걸로 트집을 잡아 민원을 넣기라도 하면]] 전적으로 그 담당자 책임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썼던 카피를 재활용하는 경우도 많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