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치범 (문단 편집) == 내용 == 범죄 행위의 동기가 종교·정치적인 신념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범죄]]와는 처우가 다르다. 이러한 대우가 시작된 곳은 1920년대 [[바이마르 공화국|독일]]이다. 일반적인 범죄의 동기가 단순히 비도덕성에 기인한 것이라면 정치범은 자신이 속한 국가와 별개의 가치의식을 지닌 것이 원인으로써 형벌로 교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 이런 특별 처우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국제 관례상 [[불문율]]인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 다만 어디까지나 돌려보내지 않을 뿐인 것이지, [[망명]]을 승인해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그래서 몇몇 권위주의 국가들의 경우 정치범 송환 문제를 놓고 타국과 갈등을 빚기도 한다. [[2016년 터키 쿠데타 미수 사건|최근의 쿠데타]] 이후 [[터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에르도안]] 정권이 '반역자들 돌려보내'라면서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 그 예 중 하나. 다만 '어디까지가 정치범의 범주에 포함되는가'에 대한 판단은 상당히 민감한 소재인데, 극단적으로 보자면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와 같은 [[테러리스트]]들 역시 본인의 내적 가치가 동기가 되어 행동을 한 정치범이다.'라는 식의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유주의|자유주의자]]들이 저런 식의 해석을 하곤 한다.] 아닌게 아니라 이 정치범의 범주를 어디까지로 정의할 지를 놓고 늘 수감자와 당국 사이의 신경전이 존재해왔다. 수감자들은 자신을 정치범으로 주장하지만, 당국은 너넨 ‘그냥 일반 범죄자야.'라고 반응하기 때문(...)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IRA]]와 [[영국]] [[마거릿 대처|대처 내각]] 사이에서 벌어진 [[아일랜드 단식투쟁|단식투쟁]]. [[독재자]]들은 자신의 마음에 안 드는 자기 국민들을 정치범으로 감옥에 가두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이런 부류의 정치범으로는 [[김대중]]이 있다. 최근에는 독재자들도 정치범을 사형시키는 경우는 잘 없는데, 애초에 사형제가 폐지된 경우도 있고, 외교적으로 약점을 잡힐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게 죽은 정치범이 [[열사]]로 추종받기도 하여 그 운동을 부추길 염려도 있기 때문이다. 인종학살 같은 경우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도 정치범이라 할 수 있다. [[나치 독일]]에서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단지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치범이 되어 붙잡혀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