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치현실주의 (문단 편집) == [[자유주의(국제관계학)|자유주의 국제이론]]과의 관계 == 자유주의 국제이론은 세계를 선량한 자유민주주의와 사악한 권위주의 독재국가라는 조로아스터적 선악 이분법의 흑백논리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 국제 갈등이 벌어지면 현실주의자들은 이해관계의 충돌이라고 분석하지만, 자유주의자들은 선의 세력과 악의 세력의 대립이라고 보고, 자신이 착한 편이라고 생각하는 쪽에 감정이입을 하여 정서적 동질감을 느끼며 응원을 한다. 자유주의자들은 미국은 정의롭고 선량한 자유 민주주의 국가이므로 [[미국 예외주의|국제법에 얽매이지 않는 예외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세계경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현실주의에서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국가들은 이기적인 행위자이며, 동일한 이해관계를 공유할때 공조가 이루어진다고 본다. 또한 자유주의 국제이론의 특징은 가치 외교를 좋아한다는 점이다. 현실주의자들은 동맹과 이익을 공유하려 하지만, 자유주의자들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한다면서, 이익은 나누어주지 않으려 하고 일방주의적인 경향을 가진다. 이로 인하여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동맹이라는 표현대신, 가치동맹이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한다. 자유주의 국제이론의 대표적인 지지세력이 바로 [[네오콘]]이다. >자유주의 패권의 근간이 되는 지적 토대에는 1) 민주평화론 2) 경제적 자유주의 3) 자유주의적 제도주의 등 국제정치학의 다양한 이론이 서로 연계되어 있다. 민주평화론은 자유민주주의가 확고하게 자리 잡은 나라들은 서로 싸우지 않으며 핵심 사안에서 협력하려는 성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경제적 자유주의는 높은 수준으로 무역과 해외투자가 이루어지는 개방된 국제질서가 효율성과 전반적인 경제성장을 극대화한다고 주장한다. 국가가 더욱 상호의존할수록 번영하기 위해 의존하고 있는 경제적 협력관계를 위태롭게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의 비용이 증가하고 전쟁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주장이다. 자유주의적 제도주의는 규칙이나 규범, WTO나 유엔 등 공식 기관과 같은 강력한 국제레짐이 국가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지나치게 경쟁하려는 태도를 막으며, 폭력적인 분쟁이 발생하거나 고조될 가능성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고 단언한다. 모든 것을 종합할 때 이 이론은 미국이 민주주의를 전파하고 경제적 세계화를 증진하며 국제제도를 창출하거나 확대 혹은 강화함으로써 한층 더 평화롭고 번영하는 세계를 촉진할 수 있다고 시사한다. >... >'''[[미국 예외주의|미국의 예외적 역할]]''' >자유주의 패권 지지론자들은 또한 미국이 새롭게 등장하는 자유주의 질서를 창조하고 확대하며 관리하는 특별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믿었다. 클린턴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는 미국을 "전 세계인들의 희망의 등불"이자 "안정된 정치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나라"라고 적시했다. 저명한 지식인이자 정부에서도 근무한 적이 있었던 새뮤얼 헌팅턴 하버드 대학 교수는 미국의 우위를 "자유와 민주주의, 개방된 경제와 국제질서를 위한 핵심 요소"로 간주했다.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은 미국이 왜 세계를 이끌 권리가 있는지를 설명하면서 미국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멀리 내다보는 필수불가결한 나라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다. 저명한 신보수주의자(네오콘)들도 전적으로 동의했다. <워싱턴포스트>의 찰스 크로쌔머는 미국의 힘을 "문명을 야만으로부터 보호하는 지뢰"라고 칭송했다. 싱크탱크의 보고서와 전략 문서들은 이런 주문을 반복했고, 미국의 "리더십"이 축소되면 위험해진다고 경고하면서 장기적으로 미국이 리더십을 어떻게 확대하거나 강화할지, 혹은 어떻게 부활시키고 정당화하고 보장할지 등에 관한 조언을 제시했다. >... >자유주의 패권 지지론자들은 미국의 깊은 관여가 강대국 국제정치의 재출현이나 유럽이나 아시아에서 강대국 간의 대결을 막는 핵심 열쇠라고 보았다. 자유주의 패권 옹호론자들은 또한 미국이 대량학살이나 다른 인권 침해를 저지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하면 무력으로라도 막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결국 이를 위해서는 그러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어디에서라도 미국이 관여해야만 했다. >... >만약 다른 국가들이 주저한다면 미국 정책 입안자들은 미국이 이들을 강제로 순응하게 할 수단이 있다고 믿었다. 경제제재를 부과할 수도 있고,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의 국내외 반대세력에 원조를 제공할 수도 있으며, 비밀공작을 통해 경쟁국을 약화시킬 수도 있고, 군사력을 동원해서 굴복시킬 수도 있다. 만약 필요하다면 미국은 적은 비용으로 또는 별다른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도 적대적인 정권을 공격해 축출할 수도 있다. 폭군이 일단 제거되면 미국과 다른 자유주의적 국제 공동체가 개입해서 해방을 도와줄 것이며, 고마워하는 현지 주민들이 정통성이 있는 새로운 민주주의 정권을 수립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유주의적이고 친미적인 질서가 더욱 확대될 것이다. >... >그리하여 단극체제 시대가 형태를 갖추게 되자 정부 관리들과 정치적 성향을 초월해서 거의 모든 평론가들이 미국이 자유주의 세계질서를 확대하고 공고하게 만드는 권리와 책임, 능력이 있다고 보았고, 또한 그렇게 해야 미국이 안전하고 번영할 것이라고 믿었다. >이들은 아울러 대부분의 국가들이 미국을 자애롭다고 인식하고, 미국의 리더십을 반기며 자유주의 질서를 위한 미국의 청사진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확신했다. >... >자유주의 원칙을 전파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는 분명히 굳건했지만, 그럼에도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혹은 싱가포르와 같은 나라들의 권위주의 정권을 지지했으며 이스라엘, 이집트 혹은 터키와 같은 긴밀한 동맹국들의 인권침해를 외면했다. 미국은 미국의 정책으로 인해 다른 국가들이 치러야 했던 인적 비용에 대해 그다지 우려하지도 않았다. 이런 모순된 상황으로 말미암아 예상할 수 있듯이 위선적이라는 비난을 받았고 자유주의 원칙의 일관된 수호자라는 미국의 이미지가 훼손되었다. 이런 상황 전개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지도자들은 진정으로 자유주의 세계질서를 확대하는 데 전념했다. 비록 이런 행동이 그런 이상에 미치지 못했지만 말이다. > >실제로 제1장에서 설명했듯이 정력적으로 추구했던 자유주의 패권은 대부분 실패했다. 미국은 여전히 강력했지만, 미국의 전략적 지위가 1993년에서 2016년 사이에 급격하게 하락했다. 미국의 안보공약을 멀리 광범위하게 확대했지만 유럽, 아시아, 중동이 더 평화로워지지도 않았고, 몇몇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아도 됐을 전쟁을 초래하기도 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자유주의 가치를 전파하려는 노력도 성공하지 못했다. 2017년이 되자 실제로 민주주의는 많은 곳에서 쇠퇴하고 있었고 미국 자체에서도 상당한 긴장하에 놓이게 되었다. > >'''자유주의 패권은 왜 실패했는가''' >자유주의 패권은 기본적으로 세계 정치를 미국이 지향하는 모습에 맞춰서 미국에 이익이 되도록 개조하려고 한다. 미국이 냉전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야심차고 자부심이 넘치는 전략이 폭넓게 지지를 받았다는 점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미국의 가치를 다른 나라들을 위한 이상적인 모델로서 묘사하고 미국이 평화와 번영, 발전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을 맡도록 함으로써 이 전략은 미국인의 도덕 관념과 자부심에 호소했다. 그리고 자유주의 패권은 워싱턴의 외교정책 커뮤니티에 새롭고 고상한 목적을 부여했고, 이런 이상적 목표가 달성하기 쉬운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더욱이 이 전략이 약속했던 이익은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이었다. 전쟁이 드물어지고, 상품과 투자,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며, 악인을 통제하고, 더 좋은 경우 처벌까지 하며, 인권이 갈수록 존중받는 세상에 살기를 누가 원하지 않겠는가? >... >하지만 우리가 본 것처럼 초당적으로 추구했던 자유주의 패권은 여러 번 반복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실패했고, 자유주의 패권의 단점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뚜렷해졌다. 자유주의 패권에서 주된 결함과 부정적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정확하게 뭐가 잘못되었는가? >'''취약한 토대''' >우선 자유주의 패권은 국제정치에 관한 왜곡된 이해에 근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 패권 옹호론자들은 예상되는 이익을 과장하고 미국이 자유주의 패권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반발을 과소평가한다. >... >'''무력사용의 효용성 과장''' >자유주의 패권은 미국 지도자들이 미국의 힘(특히 미국의 군사력)이 성취할 수 있는 것을 과장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미국의 막강한 무기 덕택에 미국인들은 정복당하거나 강압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다른 나라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게 되거나 미국 지도자들이 다른 나라들의 국내 정치 발전에 대해 믿을 만한 통제력을 갖게 되지는 않았다. >어떤 국가가 우월한 힘을 갖고 있다고 해서 확실한 통제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미국으로부터 압박을 받는 나라들이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에 더 관심을 가지며 독립이나 사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더 높은 대가를 기꺼이 치르려고 하기 때문이다. 세르비아, 리비아, 이란, 이라크, 시리아, 그리고 북한과 같은 나라들은 미국보다 훨씬 약하지만, 이들 중 아무도 미국이 압박하려는 조짐이 보인다고 해서 항복하지 않았다. 실제로 미국에 반대하는 대부분의 세력들은 "항복"하지 않고 상당한 정도의 응징을 기꺼이 감수하려고 하며, 그럼으로써 이 나라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의지를 부과하려는 미국의 능력이 제약된다. >... >자유주의 패권 지지론자들은 자신들이 야심찬 글로벌 의제를 위해 군사력을 선택적으로 그리고 값싸게 이용할 수 있다고 확신했지만 오히려 승리할 수 없는 수렁에 빠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라크전이 대표적인 사례지만, 1992년 이후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했던 모든 주요한 사례-아프가니스탄, 보스니아, 이라크, 코소보,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들이 미국 지도자들의 예상보다 더 오래 걸렸고 비용도 훨씬 컸던 반면, 성취한 결과는 약속했던 것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 전부 다 그랬다. > >'''외교적 경직성''' >미국의 힘에 대한 과도한 신뢰는 미국 관리들로 하여금 진정한 외교, 즉 상호 이익을 위해 상충하는 이익의 조정행위를 회피하고 최후통첩이나 강압적인 압박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만들었다. (...) 세계 정치를 선한 자유주의 국가와 사악하고 권력을 남용하는 폭군 간의 마니교식 투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만연하면서 이 문제가 한층 더 복잡해졌다. 미국 관리들과 영향력이 큰 전문 평론가들은 국가 간의 충돌 원인을 상이한 시각이나 상충하는 역사적 서사, 혹은 국익의 정면 충돌 탓으로 돌리지 않고 판에 박힌 듯이 선과 악의 대립으료 묘사했다. >... >적들을 사악한 존재라고 여겼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카드패가 더 강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미국 관리들은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양보하는 상황을 일종의 항복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 비록 그에 따른 합의로 자신들이 원했던 것을 거의 다 얻었더라도 그렇게 보았다. 간략히 말하자면 미국은 진정한 흥정 대신 단순히 상대방에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라고 명령하는 경향이 있었다. 만약 상대방이 순응하지 않으면 미국 지도자들은 압박의 고삐를 죄거나 칼을 쥐려고 했다. >---- >미국 외교의 대전략, 2장 자유주의 패권은 왜 실패했는가, [[스티븐 월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