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현백 (문단 편집) ===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가해자 지원 주장 ===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810046.html|"가해 청소년에 대한 엄벌주의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며, 피해 청소년 보호는 물론 가해 청소년이 이 사회에서 어떻게 시민으로서 살아가도록 국가가 지원할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교화주의적 의견을 표출했다. 이는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의 가해자를 사회가 보듬고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며 결론적으로 [[소년법]]을 현상유지 해야 한다는 의미기도 하다. 가해자들의 집단 폭행 성향이 우발적이지 않고 가학적인데다 반성의 기미도 없이 '들어갈 것 같아?' 식으로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보여 국민들의 분노가 심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성향이라지만 '''가해자를''' 감싸안아야 한다는 의견을 표출한지라 비판 여론이 우세하다. 물론 [[엄벌주의]]에 문제가 많은 것도 사실이고, 소년법에 대한 무조건적인 개정 여론은 포퓰리즘적인 면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학교폭력에 대한 [[피해자 중심주의]]에 따르면, 시시비비를 떠나 가해자도 지원해야 한다는 말은 피해자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 실언이자 [[2차 가해]]일수밖에 없다. 저 말을 들었을 때 피해자들이 얼마나 공포감("어차피 권력기관도 돕지 않으니 제대로 된 해결이 안 되겠구나")과 분노를 느꼈을까? 왠지는 몰라도 학교폭력 인지감수성이라는 말은 없다. 하지만 학교폭력에도 인지감수성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청소년 범죄가 연간 2000건 이상 일어나는 데다 특히 최근 청소년 강력범죄가 잇달아 터지면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다만 언론에 나오는 강력범죄의 수와 실제 수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소년법 개정은 성급하게 결정하면 안 되는 사안이므로 보류해달라' 면 모를까 되려 가해자들을 위로하는 모양새를 만들고 있어 '''정치적 악수'''로 보인다. 장관이 각종 페미니즘 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고 저서와 칼럼까지 다수 있는 골수 [[페미니스트]]라 '가해자가 [[남성]]이었어도 지원을 주장했을까?' 하는 젠더 프레임에 기반한 비난도 소수 있다. 그거와 별개로 실제로 페미니스트들이 성범죄에 대해서와 다른 범죄에 대해서 같은 잣대를 가져다대는지 비교해보면 의문점이 많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다. 누군가가 성범죄에 대해서는 가해자도 보듬어야 한다거나 가해자에 대한 엄벌주의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거나 하는 주장만 해도 바로 성인지주의적 태도가 모자란 것으로 비판받을 것임에 분명하다. 그럼에도 성범죄보다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닌[* 성범죄는 일반적으로 보아 매우 중대한 범죄인 것은 맞다. 하지만 성범죄에 대한 대중의 강렬한 비난에 대해서는 좀 더 여러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섹슈얼리티와 젠더를 모두 포함하여 성이라는 것에 얽힌 복잡하고 모순되는 여러 심리들 때문에, 성범죄는 때로는 가볍게 취급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유독 다른 범죄보다 중대하게 취급되기도 한다. 성범죄가 중대하게 취급되는 것 자체는 사실과 부합되므로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으나, 문제는 상대적으로 다른 범죄나 (젠더 등 기성화된 소수자를 제외한) 소수자에 대한 폭력은 가볍게 취급되게 된다는 것이다. 일반적 모욕이 성희롱보다 덜 나쁜 것이 아님에도 성희롱이 더 나쁜 것처럼 여기는 것은 (페미니스트들 뿐만 아니라 안티페미니스트나 남성중심적인 남성들도 마찬가지인 경우가 많다.) 어떤 이유일지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성희롱이 '평균적으로' 일반 모욕보다 강한 모욕감을 주는 행위이기는 하다.) 성범죄만을 강하게 비난하는 심리에는 페미니즘이나 여성의 감성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과는 전혀 별개로, 혹은 반대인 심리들도 개입한다. 이를테면 성적 보수성에서 기인한 성에 대한 혐오감이나 소아성애에 대한 비과학적 혐오감 등은 성범죄에 대한 비난을 강화하는 요인들이다. 즉 이 심리는 딱히 페미니스트들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심지어 안티페미니스트라 할지라도 이 부분에서는 크게 다를 바가 없을 수 있다. 사안에 따라서 편의적으로 유리한 태도를 취할 수는 있어도 말이다.) 지식인이고 대중이고 가릴 것 없이 사회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심리이므로 더더욱 성찰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 대부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연구결과를 봐도 정신장애 유발 등에 대해서 성범죄에 밀리지 않는다. PTSD만 보면 [[강간]]이 좀 더 유발율이 높기는 하지만 말이다.]에 대해서는 똑같은 잣대를 가져다대지 않는다.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이나 여러 가지 구제조치는 성범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약한 현실임에도 말이다. 장관은 소년법 및 청소년 보호 논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정부 관계부처와 대책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