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홍원 (문단 편집) ===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괴담 유포자 처벌 논란 === 총리 재임시절 후쿠시마 방사능 사태가 터졌는데 관련 괴담 유포자를 처벌하겠다는 발언을 했다가 엄청난 비판을 받았다. 물론 온갖 괴담과 유언비어가 난무하던 것은 사실이며, 여기에 근거없는 부추기기가 일정부분 기여한 부분도 결코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기는커녕 일본 정부도 사태 해결에 애를 먹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공포가 극에 달했으며, 한국에 직접적 영향을 끼친 원자력 사고가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로 전무했기 때문인 점도 분명 고려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서 국민을 안심시키기는커녕 괴담 유포로 처벌하려는 태도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 결국 이런 상황에서 괴담 유포로 자국민을 처벌하는 건 그 법리적 타당성을 떠나 상당한 여론의 반발을 만들 수밖에 없다. 특히나 정부의 신뢰도가 확보되지 않은 정국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때문에 실제로 괴담 유포로 처벌받는 사람 없이 이 해프닝은 종결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