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세포탈 (문단 편집) == 미국의 사례 ==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탈세 피해액수. || '''{{{#CCF8FF 년도}}}''' || '''{{{#CCF8FF 액수}}}''' || || [[2010년]] || 3,050억 달러 || || [[2009년]] || 3,040억 달러 || || [[2008년]] || 3,570억 달러 || || [[2007년]] || 3,760억 달러 || || [[2006년]] || 3,500억 달러 || || [[2005년]] || 3,140억 달러 || || [[2004년]] || 2,720억 달러 || || [[2003년]] || 2,570억 달러 || || [[2002년]] || 2,690억 달러 || || [[2001년]] || 2,900억 달러 || 총 피해액수: 3조 900만 달러 막대한 돈을 굴리는 나라답게 엄청난 규모의 탈세가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탈세 신고를 적극 독려하고 있으며 탈세의 규모와 탈세사건의 중요도에 따라서 탈세액수의 '''최대 30%'''까지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한 사례로 금융회사 UBS 금융상담사인 버켄 필드 氏는 회사가 부유층 고객 17,000명을 상대로 200억 달러, 우리 돈 23조 원의 세금을 탈세하도록 도운 사실을 폭로하였다. UBS가 [[2000년]] 초반부터 [[2007년]] 말까지 약 7년 간 부유층 고객의 탈세를 도운 사실을 폭로한 것. 버켄 필드의 폭로는 회사가 법정에서 패소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 결과 회사는 미국 재무부 산하 [[미국 국세청|국세청]]에게 벌금 7억 8천만 달러를 추징받았다. 버켄 필드가 '결정적 공로'로 인해 받게 된 포상금은 우리 돈으로 약 '''1,000억 원''' 대에 이른다. 탈세에 대한 사회의 비판적인 인식과 형량이 매우 높다. 그래도 위에 나온 것처럼 할 놈들은 다 한다. '''[[자유의지주의]]를 표방하면서 국가에 대한 납세를 거부'''하는 유형의 탈세도 발생하곤 한다. 참고로 미국 영내에서 탈세를 저지른 외국인이나 조세회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미국인은 영구 입국거부 조치가 내려진다. [[미국 국세청]]은 탈세자 한정으로 영장 없이 체포가 가능하다. 추심하러 갈 때 [[경찰특수부대]]마냥 '''방탄복과 방탄 방패, 총'''을 들고 쳐들어가며, 이 또한 영장이 필요 없다. 그리고 IRS는 불법적인 소득(성매매 및 마약 판매, 총기 밀매 등으로 얻은 소득)을 확인하면 연방 경찰과 정보를 공유하여 체포하기 때문에 매춘부, 총기/마약 밀매업자들은 '''성매매나 총기/마약 밀매 혐의가 아닌 탈세 혐의로 잡혀가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탈세는 IRS에서 영장 없이 체포가 가능한 범죄 중 하나라 편하게 탈세 혐의로 잡고, 나중에 적발된 혐의를 더 추가해서 형량도 늘려버린다. [[상원의원]], [[주지사]]급 [[미국]] [[정치인]]들이 대선 후보군으로 꼽히다가 탈세 혐의가 적발되는 바람에, 본인의 자리 지키는 선거에서도 낙선하고, 미국 정계에서 [[영구제명]] 당하는 것은 예삿일로 벌어진다. 미국 정치인들이 기세가 좋다가 한방에 나가 떨어지는 경우는 '''[[성범죄]] 아니면 탈세''' 사실이 폭로된 경우 둘 중 하나로 요약될 정도로 자주 벌어진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