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중동맹조약 (문단 편집) == 중국의 동맹 파기 가능성? == '''[[북중관계]]는 북한의 고집된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 골머리를 썩고 있으나 정치와 외교, 군사적으로 동맹관계이다.''' 그러나 덤으로 조선인민군 무장 탈영문제와 북한이 밀수출하는 마약 문제 등 북한이 중국에 끼치는 피해가 만만치 않다. 그래서 중국 내 지식인들은 이 조약의 폐기를 간접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중이다. 쉽게 말하면 한국이 반도와 대륙의 경계지인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오지만 않는다면 그냥 북한이 한국에게 먹히게 내버려두자는 거다. 구체적으로는 [[https://m.nocutnews.co.kr/news/854273#_enliple|2021년에 만료]]되는 조중동맹을 연장하지 말고 그대로 종료하자는 것. 만약 연장을 할 경우, 특히 2조 조항은 중국에게도 큰 부담이다. 북한의 전쟁에 중국이 휘말려야 하며, 북한의 적이 곧 중국의 적이 되어야 하는 이유이고, 중국은 미국과 정면으로 싸우는 걸 꺼리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남중국해]], [[양안관계]], [[동중국해]], [[중인관계]]까지 문제도 안고 있고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6.25 전쟁 당시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중국의 대만통일 기회를 잃어버렸다. 이미 2015년 경에는 조약이 사문화되면서 군사동맹이 사실상 깨진 것으로 확인되어 주목을 받았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7723257|기사]] 이는 그간 북한이 벌인 장성택 처형과, 잦은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는 지난 17일 중국을 방문한 한국 기자들과 만나 "군사동맹 방식으로 안보를 유지하는 것은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1&aid=0002533781|기사]] 또한 중국의 군 장성 인줘(尹卓)는 "북중동맹관계는 한, 미, 일관계와 다르다" 입장을 밝혔다. 또한 우리가 "조선(북한)을 지휘하느냐? 주둔하느냐?"며 반문을 하였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138033|기사]] 특히 지휘하느냐, 주둔하느냐 라는 발언이 다소 이례적인데, 사실 중국은 유엔군 외에는 미군처럼 정규군을 파병, 주둔하지 않는다. 자신들 또한 방위비 부담에 주변국들의 마찰과 충돌로 이어지는 걸 알고 있다. 이렇게 전 세계에 병력과 기지, 무기를 상시적으로 배치 가능한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 중국 관영 환구(環球)시보는 11일 사설에서 “만약 북한이 먼저 미국 영토에 미사일을 발사해 보복을 초래해도 중국은 중립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086677|기사]] 주펑(朱鋒)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중북관계에서의 동맹요소: 변화와 조정'이란 주제의 발표에서 "양국 정부가 북중조약의 실효를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마치 양국의 동맹의무가 여전히 결속력을 지니는 것처럼 보인다"며 "그러나 조약은 냉전이 종식된 이후 20년 동안 완전히 공동화(사문화)됐다"고 설명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5244158|기사]]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2017년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외교·군사 전문가들 "중국은 북핵개발로 북한을 도와줄 의무가 없다" 면서 폐기를 주장하고 있으며, 해당 조약에는 양국이 평화와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규정도 담고 있는데, 북한이 유엔의 핵확산방지조약을 어기고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이것은 조약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군사지원을 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주장의 요지라고 한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186287|기사]][* 가뜩이나 미국은 동맹 생까고 중국만 집중적으로 공략했던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은 동맹국과 합심해서 중국을 봉쇄하는 전략을 쓴다. 거기다가 중국은 코로나 문제까지 해결해야 되니, 내부에서 조중우호조약을 연장하지 말고 폐기하자는 소리가 나온 것.] [[시진핑]]은 북한과 중국은 혈맹이라고 한 적도 있으나, 이는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등 북한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제재는 수용하지 않는다는 전략적 결정일 뿐이지 핵과 미사일에는 명백히 반대하는 입장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