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현범 (문단 편집) ====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 사건번호 : 2023고합229, 2023고합417(병합)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379(재배당 전), 2023고합779(병합) ← 2023고단4085(분리·재배당 전)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youtube(aSdLzJAd1Xw)] [youtube(qjxnN-xSSJQ)] [youtube(R4PixhDM9HI)] [[https://www.lawtimes.co.kr/news/186782|'계열사 부당지원 등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21일 첫 재판]] [[https://www.lawtimes.co.kr/news/188634|(단독) 검찰, 조현범 회장 ‘배임수재’ 혐의 추가 기소 검토]] [[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300461|검찰 “한국타이어 조현범 회장 6월 중 추가기소”]]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구속 만기에 대해 언급하자 공판에 출석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소정수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6기)는 6월 중 조 회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같은 피고인에 대한 별건의 형사사건은 병합을 통해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다. [[https://www.lawtimes.co.kr/news/189057|'한국타이어 조현범' 증거조사 마무리… "모두 경영상 판단, 배임 없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023년]] [[7월 19일]] 조 회장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를 배임증재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장인우 고진모터스 대표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등을 운영하는 김모 씨도 배임증재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https://www.lawtimes.co.kr/news/189580|#]]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823000462|'횡령·배임' 조현범 재판에 배임수재 사건 병합…30일 보석 심문]] [[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301916|검찰, 한국타이어 조현범 회장 형사사건 2건 병합 신청]] [[2023년]] [[7월 26일]] 검찰은 배임수재 혐의 재판의 병합 심리를 요청했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823000462|'횡령·배임' 조현범 재판에 배임수재 사건 병합…30일 보석 심문]] [[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302725|한국타이어 조현범 회장 형사재판 2건 병합···다음 주엔 ‘보석’ 심리]] [[2023년]] [[8월 2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조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혐의 8차 공판을 열고 별도 기소된 배임수재 사건과의 병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사무관할에 따라 형사4단독(재판장 이환기)에 배당돼 있던 조 회장 등 3인에 대한 배임수재 사건에서 조 회장만을 분리하고, 이 사건과 함께 심리할 것을 결정한 것이다. 나머지 피고인은 계속해 단독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다. [[https://www.lawtimes.co.kr/news/190557|'200억 횡령·배임 등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오는 30일 보석 심문]]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초보301 *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 재판부는 조 회장에 대한 보석 심문기일을 [[2023년]] [[8월 30일]] 오전 10시로 지정하고 보석허가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보석 신청이 인용되면 조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조 회장은 [[2023년]] [[8월 21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https://www.lawtimes.co.kr/news/190800|'한국타이어 조현범' 보석 신청… 검찰 "추가 구속영장" 맞대응]] 계열사 부당지원 및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석방될 경우 공범들과 교류할 가능성이 크고 증거인멸, 도망 등 염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보석 신청을 기각하고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인용했다.[[https://www.lawtimes.co.kr/news/191673|'200억 횡령·배임 등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구속기간 연장]] [[https://www.lawtimes.co.kr/news/192668|“제보자는 형제관계”… 한국타이어 일가 경영권 분쟁 계속되나]]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4083 *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 회사 소유 외제차를 무상 제공한 장인우 고진모터스 대표가 1심에서 배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https://www.lawtimes.co.kr/news/192266|[판결] 조현범에 외제차 제공한 고진모터스 대표, 1심 벌금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