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종교세 (문단 편집) === 일부 [[개신교]] 신자 정치인들의 끊임없는 반대 === >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돌리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라."''' >---- >-'''[[공동번역성서]] [[마태오의 복음서]] 22장 21절'''[* [[마르코의 복음서]] 12장 17절/[[루가의 복음서]] 20장 25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있다. 예수의 반대파가 예수에게 '로마에게 세금을 내야하느냐'고 물었을 때 예수가 했던 대답이다.] >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 >-'''[[신명기]] 15:11''' [[http://www.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349755|원래 종교인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려는 움직임은 1968년부터 있었다.]] 하지만 정치권과 긴밀한 유대를 형성하고 부패에 대한 자정작용을 상실한 보수적·대형 교단들이 끝없이 반대해오면서 근로소득이 아닌 종교인들만의 세금 납부법을 법에 명시하는 데도 수십 년이 걸렸고, 그것을 시행하는 것도 번번이 유예되어 왔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흘러 2017년 기준, 2018년부터 진짜로 과세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국회의원들이 또다시 종교인 과세를 2년간 유예하려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 유예 법안의 대표발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진표(정치인)|김진표]]''' 의원이고, 전체 발의자는 총 28명이었지만 3명이 빠져나갔다. 민주당 김진표·[[김영진(1967)|김영진]]·[[김철민(정치인)|김철민]]·[[송기헌]]·[[이개호]] 의원(5명), 자유한국당은 [[권석창]]·[[권성동]]·[[김선동(1963)|김선동]]·[[김성원(정치인)|김성원]]·[[김성찬(군인)|김성찬]]·[[김한표]]·[[박맹우]]·[[안상수(인천)|안상수]]·[[윤상현(정치인)|윤상현]]·[[이우현(1957)|이우현]]·[[이종명(1959)|이종명]]·[[이채익]]·[[이헌승]]·[[장제원]]·[[홍문종(정치인)|홍문종]] 의원(15명), 국민의당은 [[박주선]]·[[박준영(1946)|박준영]]·[[이동섭]]·[[조배숙]] 의원(4명),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1명) 등 25명이다. 민주당의 [[박홍근]]·[[백혜련]]·[[전재수]] 의원은 당초 발의에 서명했다가 이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자 발의 서명을 철회했다. 발의에 참여한 의원 중 절대다수인 18명이 개신교 신자다.[[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69755|#]] 김진표 의원은 또 이 와중에 유예를 주장하면서 '''"이단들이 신고를 통해 종교의 도덕성에 흠집을 낼 수 있으니 국세청은 교단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서는 안된다."'''는 참으로 [[이뭐병|신박한]] 발언을 했다. 달리 말해 성직자들의 호주머니를 뒤지는 것은 세속적이고 불명예스럽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며, 그로 인해 손상되는 [[명예]]가 [[탈세]] 여부 확인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너 이단' 들의 신고 그 자체로 인해 종교의 명예에 흠집이 가더라도, 만약 탈세 사실이 없다면 흠집난 도덕성 이상으로 사람들 앞에서 종교의 도덕성을 입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만약 탈세가 발견되더라도 늘 하던대로 '그건 [[꼬리 자르기|일부]]' 전략으로 떼우면 그만인 일이다. 그런데도 굳이 정면으로 탈세를 반대한다는 점에서 얼마나 많은 종교인들이, '일부' 라는 말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탈세를 하고 있는지 가늠할 수조차 없다. 기재부에서는 이런 법안 발의에 상관없이 예정대로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진행하겠다고 못을 박았다. 그리고 17년 8월 24일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 발표를 보면 종교인 과세를 해야 한다는 국민이 78%라는 압도적인 비율을 보이면서 이제 시대가 달라졌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장부를 만들어서 과세를 피해야 한다느니 하는 망언도 지껄이고 이것에 환호를 보내는 먹사들은 여전히 의식이 따라가고 있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https://www.facebook.com/churchreform/posts/1082280838541344|#]] 또한 김진표 의원은 여기에 더해서 종교인에게 [[http://news.jtbc.joins.com/html/786/NB11547786.html|근로장려세제 혜택을 확대해주는 법안을 발의했다.]] 저소득층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같은 세제 혜택을 종교인들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형태이다. 2017년 11월 8일 예정되어 있던 종교계 의견수렴을 위해 열고자 했던 종교인 합동 간담 토론회가 개신교의 반대로 끝내 무산되었다. 개신교측에서 해당 간담회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을 문제삼고 '''다른 종교와 함께 토론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굳이 '''정부와 개신교계 1대 1 대담'''을 원했다는 것. 정부는 개신교계 입장을 수용해 따로 날짜 조율에 들어가 13일과 14일에 다시 개신교와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3958966616124080&mediaCodeNo=257&OutLnkChk=Y|#]] 처음부터 '''종교인 과세 유예를 주장하는 개신교 달래기에 초점이 맞춰진 간담회'''였느니만큼 굳이 전체 종단을 상대로 토론회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1108_0000141644&cID=10401&pID=10400|#]]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교계에서 '''2년 유예가 안된다면 1년 유예라도'''라는 절충안(?)까지 회자되고 있다고 한다.[[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846089&code=23111111&cp=du|#]] 이러한 절충안이 종교인 과세 유예를 처음 발의한 김진표 의원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에게도 전달되었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무슨 가격 흥정하냐"며 불쾌하다는 반응과 함께 "'''누군가 그런 거 전했다 하더라도 그 '최측근'은 그런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일축했다.[[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8&aid=0003966430|#]] 여담으로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종교인 과세 유예가 1년 유예된 전례가 있기는 하다. 하필 유예 소식이 보도된 날이 [[크리스마스]] 당일이라 누리꾼 가운데는 "'''무슨 크리스마스 선물이냐'''"고 비꼬는 사람도 있었다고.[[http://www.segye.com/newsView/20141225003097|#]][[http://news.mt.co.kr/mtview.php?no=2014122518102878484&outlink=1&ref=http%3A%2F%2Fsearch.daum.net|#]] [[그러나 이 사진이 표지로 사용되는 일은 없었다|그러나 이 유예된 법안이 실제로 시행되는 일은 없었다]] 11월 14일 개신교단과의 간담회가 이루어졌다. 정부 측에서는 유예 없이 2018년 1월 1일부터 징세하기로 결정하였고, 일부 교인이 주장하는 세무조사 배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간담회 중 일부 개신교 인사들이 '왜 근로자로 전락시키나.[* 대한불교조계종도 처음에는 이와 비슷한 이유로 종교인 과세에 대해 껄끄러워 했지만 '종교인' 항목이 생기고 나서는 지지로 바뀌었다.] 우리는 굶어죽어도 괜찮다. 지원 안 받아도 된다'라고 주장하며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게다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81&aid=0002869256|교회 세무조사를 제외해야 수용할 수 있단 ]] 망언도 서슴치 않았다.[* 웃긴 건 이 망언이 실제로 받아들여졌단 점이다. 아래있는 종교인 과세 특혜 참조.] 11월 15일에 개신교계는 한국교회연합회 명의로 긴급 논평을 발표하고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는 종교인 소득과세가 기독교만 35개 항목에 달하는 세부과세기준을 적용하는 등 종교간 형평성을 심각하게 위배한 것에 대해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기획재정부에서 내놓은 세부과세 기준이 다른 종교는 많아야 두 세 가지 정도인데[* 불교는 두 가지, 가톨릭은 세 가지, 원불교는 두 가지, 천도교는 한 가지, 유교는 한 가지.] 개신교만 35가지 항목을[* 각 항목들에 대해서는 [[http://www.prok.org/gnu/bbs/board.php?bo_table=bbs_board1&wr_id=6683|참조]]. 다만 11월 15일 간담회에서는 이를 지적하는 개신교계에 대해 '''제시된 항목 다 걷겠다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임재현 소득법인세정책관의 설명이 있었다.[[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849262&code=23111111&sid1=chr|#]][[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14/2017111402519.html|#]] ] 과세 대상으로 정한 것은 명백히 개신교 탄압의 목적이 있는 것이라며 정교분리의 원칙과 헌법이 정한 종교자유에 대한 명백한 위배를 결코 묵거하지 않겠다고 "종교인 과세를 밀어붙이겠다면 교단 차원에서 저항운동에 나서겠다"며 대놓고 종교인 과세에 반대하고 나섰다.[[http://www.sedaily.com/NewsView/1ONL9M1DJE|#]] 하지만 이러한 개신교가 탄압 받는다는 주장은 억지와 과장에 가깝다, 기재부가 제시한 세부 과세 기준안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과세 항목을 전부 다 더한 것에 불과하며 같은 방식으로 하면 불교는 31가지, 천주교는 27가지로 나온다.그러니까 2대 3대 35, 이 숫자는 사실과 다른 것이고, 개신교 차별의 근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 항목을 확정해서 그대로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며 앞으로 세금 걷을 땐 이 표가 아니라, 개정되는 소득세법안에서 각 종단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과세 표는 왜 만들었는가 하면 기재부는 종교인 소득에서 비과세 혜택을 주는 범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각 종단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제시했던 자료로 만든 것이다. 결론은 비과세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논의하다가 자료가 나온 것인데 오히려 자신들을 억압한다고 주장한 꼴이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500680&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참조]] 인터넷 여론은 개신교에 대해 35가지씩이나 과세 기준을 정한 것은 조금 과했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주로 개신교인들의 SNS에서 비난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온다. 분명히 말해 두지만 정부 관계자는 분명히 '''제시된 세부 기준안의 모든 항목을 다 과세하겠다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해당 항목으로 신고할 내용이 없으면 '''안 내도 된다'''는 것이다.] 반대로 '''다른 종교에 비해 비정상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대규모로 성장'''한 개신교 교단의 규모를 생각하면 종교인 과세항목이 개신교에 치우치거나 개신교 대상 과세 항목이 더 많은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것 아니냐 는 반응도 존재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고, 가진 자가 덜 가진 자보다 더 많이 내는''' 법이다. [[개신교/대한민국]]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이미 한국에서 개신교는 '''한국에서 거의 유일한 종교'''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신도수가 늘어났고, 이러한 개신교에 비해 불교나 카톨릭은 상대적으로 '''오히려 교세가 쇠퇴하고 있는''' 종교다. 다소 삐딱하게 보자면 '''돈도 많은 주제에 세금이 너무 많다고 징징대는 철부지 부자'''와 같다. 그래서 '''"정부에서 35가지나 과세 기준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동안 35가지 방법으로 신도들 삥 뜯어먹고 살았다는 소리구나"''', "'''지금까지 얼마나 해먹었으면 과세 항목이 35가지나 되냐ㅉㅉ'''"이라는 냉소적인 반응도 있다. 신약 마가복음 12장 41~44절에는 예수가 헌금함 맞은편에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다가 한 가난한 과부가 렙돈 두 푼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헌금하였다. 그들은 모두 넉넉한 데서 헌금하였으나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도 자기 생활비 전부를 바쳤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는 얼핏 보기에는 '''적은 돈이라도 헌금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과부의 믿음을 칭찬하는 것과 동시에 '''과부처럼 가난한 사람마저 헌금을 내게 만드는''' 당시 부패한 유대교 교단과 성직자들에게 분노한 것이다. 다른 교단들은 과세 기준이 두 개 아니면 세 개인데 왜 우리만 35개냐며 불평하는 개신교단의 행태는 사실 예수가 과부에 대한 평을 통해서 비판하고자 했던 당시 부패한 유대 교단과 사제들의 행태에 더 가깝다. 물론 '''이 참에 개신교계의 지난 적폐 청산하고 예수님 모시는 종교인답게 청빈하고 깨끗하게 거듭나자'''는 내부 자정의 여론도 일부나마 없지는 않다. 이 와중에 [[2017년 포항 지진]]을 두고 "종교인 과세 한다고 하니까 포항에 지진이 난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 세금을 물리라 할 수 있느냐"라는 망발을 지껄이는 [[먹사]]도 있었다.[[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18/2017111801126.html|#]][[http://www.viewsnnews.com/article?q=15135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