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민등록번호 (문단 편집) ==== 성별 정보 공개 ==== 주민등록번호로 알 수 있는 정보 중에서 지역 정보는 폐지하면서도 [[성별]] 정보는 여전히 유지하는 점도 이번 개편안의 한계로 지적된다. 생년월일, 출신 지역과 더불어 성별 또한 [[개인정보]]의 하나인데, 성별 정보를 포함한 주민등록번호가 [[성차별]]과 [[성전환자]]들에게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전에 광주지역 주민등록번호를 고용하지 않겠다고 올라온 채용공고가 문제가 되었듯이 구인자가 성전환을 반대할경우 채용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만을 보고 차별할 수 있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논바이너리]] 등 [[제3의 성]]을 남성 및 여성과 동등한 자격의 성별로 보는데, 한국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상 성별 정보가 현행대로 남아있는 한 이것을 법제화할 수 없다.[* 1자리 숫자에 쓸 번호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 고인의 행정적 처리에만 사용되는 9와 0을 다시 쓴다고 해도 성차별이나 [[아웃팅]] 등 문제, 기존 18xx년 출생자와 겹칠 가능성 등이 남아있다.] 성별 정보 공개를 비판하는 여론과는 별개로, 더 나아가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존에 생년월일에 할당되던 앞쪽 여섯자리마저 완전히 무작위로 하자는 주장도 있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