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민등록번호 (문단 편집) ====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음 ==== 이번 주민등록번호 개편안은 2020년 10월 이후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는 국민에게만 적용되는 관계로 이전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았던 국민들은 예전 방식의 문제점을 그대로 가져가게 된다. 이 개편안이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려면 2020년 10월 이전에 태어난 국민들이 모두 사망해야하며 이는 최소 100년 후나 되어서야 이 개편안이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출신지역차별같은 주민등록번호의 문제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과 같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주민등록번호 공식을 벗어났기 때문에 입력 시스템을 바꾸는 사회적 비용까지 지불해야 한다. 그렇기에 일괄 개편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이 검토되었음에도 근본적인 문제였던 개인식별문제와 유출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못 찾았다. 개인식별문제와 개인정보 유출은 서로 상반된다. 개인정보 유출을 없애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폐지가 효과적이지만 주민등록번호폐지는 정부의 개인식별을 어렵게한다. --국민1호기, 국민2호기-- 결국 정부가 개인식별의 편리함을 위해서 국민들의 개인정보유출을 감수하느냐 아니면 정부가 자기의 편리함을 포기하고 국민들의 개인정보유출을 멈추느냐를 선택해야 했고 결국 정부는 정부의 편리함을 선택했다.[* 그렇기 때문에 개편하기 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국민들의 주민등록번호까지 바꿔버리면 결국 정부의 개인식별 편리함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2020년 10월 이후 출생자에게만 개편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결국 예전의 주민등록번호와 개편된 주민등록번호가 혼용되게 되었는데 문제는 개편안 전의 주민등록번호의 마지막자리는 체크섬이었다는 것. 그렇기에 임의 6자리가 들어가면 체크섬은 당연히 틀릴 확률이 90%가 될 것이고 시스템들은 2020년 10월 이후 출생자들이 오타를 내서 유효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했다고 오류를 낼 것이다.[* 다만 예전 1970~80년대 수기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했던 시절에는 공무원의 실수 등으로 체크섬이 맞지 않는 경우도 꽤 많았다. 지금도 옛날 주민등록번호 중에서 마지막 자리 체크섬이 맞지 않는 게 꽤 많다.] 주민등록번호 개편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개인식별문제와 유출문제는 결국 해결하지 못하고 시스템을 바꾸는 사회적 비용만 추가로 감수하게 되어버린 꼴. 개편안의 수혜자는 모든 국민이 되어야 한다. 2020년 10월에 태어난 국민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타국에서 대구, 경북 지역에 살지 않음에도 대구 경북 지역 출생자의 주민등록번호라고 입국금지를 당하거나[* 코로나19로 인해 베트남이나 필리핀에서 현 거주지와 상관없이 대구 및 경북지역 출생자를 입국금지시킨 적이 있다.][* 일본은 중국 우한지역 거주자의 입국을 거부시, 출생지 상관없이 여권 발급지가 후베이성이면 입국을 금지시켰다.(예를 들어 출생지가 광동성인데 여권 발급지가 후베이성이면 입국 거부, 그 반대면 입국 가능.)그런데 이거는 중국여권 개인정보면에 출생지와 여권발급지가 따로 기재되어서 가능했다.] 안산 지역 주민등록번호라고 중국 입국을 거부당하거나 일부 지역의 주민등록번호라고 일자리 구직과정에서 차별이 있어선 안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문제점이 존재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