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민등록증 (문단 편집) ==== 유효기간 없음 ====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분실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무기한 유효하며, 세월이 흘러 실제 인물과 사진이 서로 알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달라진 신분증이나, 보안성이 떨어지는 구형 신분증도 상관없이 통용될 수 있다. [[여권]]의 경우 미성년자 5년, 성인 10년으로 유효기간을 부여하고 있고, [[운전면허증]]의 경우는 10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으면서 면허증도 재발급 받는다. 1968년부터 지금까지의 주민등록증은 보안상의 허점으로 인해 일제갱신에 상당 부분 의존했으며, 신형 개정과 일제갱신에 따른 구형 주민등록증 무효화로 유효기간의 기능을 갈음했었다. 오늘날의 주민등록증도 기능상 이러한 시한성을 제거하지는 못하였으며, 사실 1999년판도 잠깐만 통용시키고 몇년 뒤에 개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신형 주민등록증 제정은 결과적으로 논의가 심각하게 지연되고 말았고, 2023년에 이르러서도 수많은 취약점을 떠안은 채 억지로 존속되고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주민등록증 개정판이 처음 나온 것은 1999년도이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65338.html|대한민국 성인 인구의 73%가량 되는 3131만장이 분실 상태이며]][* 분실신고만 3131만장이다! 운전면허증의 존재로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조차 안하는 경우가 많음을 보면 실제 분실된 주민등록증의 숫자는 이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1999년도에 주민등록증을 일제 갱신 받은 인구는 아마 26,500,000명으로[* 1999년도에 17세가 되었던 1982년생과 그 이전 출생자.] 주민등록증 발급인구 67%가 21년전에 발급된 신분증을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age(1999-05-27)]년이 지난 지금 주민등록증의 사진은 현재와 다를 것이고 73%가 넘어가는 분실된 주민등록증 중에서 일부는 누군가의 손에 들어가서 명의도용으로 사용되고 있을 확률도 있다고 볼 때 이미 주민등록증은 본연의 역할을 못하는 수준이다.[* 정부도 이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경찰청에서 수사용으로 가지고 있는 지문 데이터를 이끌어다가 쓰기까지에 이르렀지만 [[지문#s-3.2.2|지문은 복제가 가능하고 복제되었을 때 사용 중지나 바꿀 수도 없다는 취약점]]이 있다.] 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이 없다고 해도 10년 이상 경과한 신분증을 특별한 규정 없이 통용시키는 것은 위험천만한 정책이다. 스위스의 경우에도 10년 이상 경과한 만료 신분증이 유효하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교체 발급을 받지 않은 예외 상황에서만 EU·EEA 역내와 튀르키예 출입국 심사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주민등록증은 마지막 일제갱신으로부터 [age(1999-05-27)]년이 경과했으며, 통계 밖에 있는 유효한 분실 신분증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 주민등록증 도용 적발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755312|'''21년'''이 걸린 사례]]도 있으며,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2956197|'''50억짜리 땅'''이 __유출된 주민등록증 양면__만으로 넘어갈 뻔한 사례]]도 있다. 전수조사가 정말로 시급한 상황이며, 우선 현행 주민등록증에 대한 '''선제 무효화'''와 [[무인민원발급기]]의 지문인식 사용 중단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