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민등록증 (문단 편집) ==== [[영국]] ==== 결론부터 말하자면 몇 안되는 '''신분증 제도를 폐지한 국가''' 중 하나이다. [[https://www.gov.uk/guidance/identity-cards-and-new-identity-and-passport-service-suppliers|영국 정부가 발행하는 신분증 및 주민등록제도는 2011년에 폐지되었다.]] 영국은 2001년도 [[9.11 테러]]를 보고 영국을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명목하에 한국의 주민등록제도와 비슷한 Identity Cards Act를 꺼내들게 된다. 이 법안은 한국의 주민등록제도와 중국의 안면인식을 배껴온 것 아닌가 싶을 정도였는데, 주 목적은 영국인들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곳과 열손가락의 지문, 홍채, 그리고 얼굴을 포함한 생체정보, 그리고 영국의 주민등록번호격인 국가건강보험번호까지 연결해서 모든 영국인들의 신상정보를 전산화 시키는게 목적이었다. 초기에 발표당시에는 영국인들의 신상/생체정보를 정부에서 기록함으로써 신원도용과 불법체류를 없애고 테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이 법안은 2010년도에 시행되고 1년만에 폐지되었다. 1. 최소 15조 6천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점 1.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어도 테러를 막고 범죄율을 낮추는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 점 1. 백인이 아닌 영국인들이 불심검문에 시달릴 수 있다는 점 1. 국민들의 너무 많은 정보를 수집한다는 점 (10손가락 지문, 디지털 안면정보, 홍채정보, 최근 거주지 정보 등) 1. 감시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점 1. 생체인식만으로 신원이 확인 가능한 점[* 경찰이 생체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의 신원을 무분별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1. 신원도용에 취약한 점 따라서 영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행하는 신분증은 [[영국 여권|여권]] 및 [[운전면허증]]이 거의 유일하다. 신원 확인을 할 때는 주소와 인적사항을 이야기한다.[* 만약 체포당하는 중이라면 경찰에게 주소와 인적사항을 말해주면 경찰끼리 해당 지역의 주소와 거주인을 확인하여 신원 확인을 한다.] 영국은 그 누구도 신분증 소지의무가 없으며 경찰의 검문도 없다. 특별히 따로 신분 증명이 필요할 때는 확실히 거소 증명을 할 수 있는 자료(임대차계약서 등)와 [[여권]] 혹은 [[운전면허증]]을 제시해야 한다. 영국에 거주/체류하는 외국인은 [[영국 체류허가]] 카드가 신분증의 역할을 한다.[* 외국인 전용 신분증을 발급하는 나라는 신분증 제시시 십중팔구 비자를 갈음할 수 있다. 아닌 경우 비자가 부착된 여권을 휴대하게 되는데 여권 분실시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게 된다.] 허술한 신분증명 방식 때문에 1970~80년대에는 경찰에 의한 공권력 남용(Police Brutality)이 가장 심한 나라 중 하나였다. 좀 껄렁해 보이는 청년들은 무조건 경찰이 검문해서 신원을 확인한 다음, 여차하면 경찰차에 실어서 서에 붙잡아둔 다음 이것저것 조사한 뒤 내보내는 일이 빈번했다. 그래서 당시 하드코어 펑크 밴드들의 노래 가사에는 경찰에 대한 욕이 태반으로 들어간다. [[https://validateuk.co.uk/|PASS 카드라고 불리는 신분증]]이 있는데 '공식적인 신분증'으로 홍보되고 있으나 사설업체에서 대행으로 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국 국립경찰이 신분 확인용으로 인정하기는 하나 나이를 증명하는 것 말고는 별 다른 공신력 있는 신분증 기능은 없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18/2019011801510.html|영국이 신분증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이유]],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544100011&ctcd=C02|2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