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진형 (문단 편집) ===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관해 === 2018년 5월 9일 MBC라디오 [[이범|이범의 시선집중]]에서 '정치적 구호 뿐이고 내실있는 비전이 부족하다'라고 쓴소리를 했다. 하위 소득 계층에 대한 소득 증대([[소득주도 성장론]])는 일시적일 뿐일 거 같다라면서, 하위 소득이 중위 소득의 70%까지 올라가게 되면(최저시급 1만원 적용 시) 부작용이 클 것 같다고 말했다. 고령화, 양극화, 가계부채, 부동산 문제에서 안타까움이 크다면서, 가계부채 증가율을 8%에서 묶겠다고 했는데 실질경제성장률 3%에 명목 5%라 해도 빚 증가를 방치하겠다는 얘기며 결국 전시행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부동산에 정부가 개입이 과도하다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의사들의 반발이 심하지만 의료수가 조정을 정부에서도 하겠다고 하니 앞으로 지켜보면 될거 같다고. 즉, 주진형 전 대표는 삼성 문제나 재벌의 지분 구조에 대해서만 진보적인 자세를 가질 뿐, 나머지 경제문제는 보수적인 견해 내지는 주류 경제학자와 비슷한 견해[* 하지만 그가 민주화 이후 정부평가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한건 김대중 정부뿐이고,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비판한것과 똑같이 비판했다는 점에서 주류경제학자들과 같은 수준이냐는 평가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는 김대중 정권을 제외하면 경제정책에 좋은 말을 한 적이 없다. 그 유일무이하게 전반적으로 긍정평가였던 김대중 정권의 경제정책도 "김대중 정권은 출범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그정도면 기대보다는 그래도 상당히 괜찮게 한 편"(이게 그의 평가 중 가장 극찬이다) 이라고 칭찬하면서도 "부동산 폭등의 씨앗은 김대중 정권 말기에 남긴 것이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다 칭찬하지는 않았다.]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쨌든, 방송에서 자신은 문재인 지지자라는 전제하에 한 비판이었다. 부동산 정책(9.13조치)에 대해서는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73032.html?fbclid=IwAR37Z9t9jMiG9ive9xkHh342e41DubTmbXQWFDdVjowB2Ajio-tvJFcEQxw|"묘수가 과하면 바둑을 망친다"]]며 극약처방보다는 1) 우선 이자만 내는 대출의 신규 비율을 10% 포인트 즉시 인하 2) 신규대출 DSR 한도를 예를 들어 처음엔 50% 일년 뒤엔 45%, 그 다음 해엔 40% 등으로 점진적 인하 3) 보유세를 연간 0.05% 정도씩 천천히 계속 인상, 대신 3억 공제 4)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감면 축소 5) 분양가 상한을 점진적으로 시장가격에 근접하게 해 궁극적 폐지 6) 다주택, 지역별, 차등 양도세는 폐지 7) 장기 보유 세금 감면도 폐지. 등 다른 대안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한다. 투자정책에 대해서는 한국이 투자가 부족한 나라가 아니며 생산성이 높지 않은 곳에 투자를 하는게 문제라고 비판했다.[[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76581.html|한국은 투자부족 국가가 아니다]] [[https://www.facebook.com/jinhyung.chu/posts/1184620498348006|#]] 최저임금 1만 원 정책에 대해서는 '''부모 없는 자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적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누가 이것을 주창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그저 문재인 대통령 선거 공약에 있었다는 말만 나돈다. 아무도 '이것은 내가 적극 밀은 정책이다. 이것이 잘되면 내 공이고 잘못되면 내 탓이다' 라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 >둘째, 이것의 취지도 모호하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론에서 주요한 정책 수단이 아니라 예시에 불과했다. >셋째, 근거도 없다. 최저임금을 어느 정도로 올리는 것이 적절한지를 판단할 기준을 무엇을 할지에 대한 논의를 제안한 사람이 없다. >넷째, 이것을 실시하면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정부 측 예상 시나리오 조차도 없다. >요약하자. '''아이는 태어났는데 내가 그 아이 부모라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 2020년 1월 19일 KBS 시사예능인 정치합시다에도 출연하여 "정권 초기에 학자들의 이상론 같은 소리로 벌컥 앞으로 나갔다가 조금 안 되면 이게 아닌가 봐 하면서 관료한테 유지해서 현상 유지하다가 끝내버리면, 이것을 또다시 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 봐서는 그대로 가는 것 같다."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 및 부동산 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비판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65281&ref=A|#]] 2020년 7월 9일자 [[100분 토론]] 생방송을 살펴보면 특히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집값 폭락의 여파를 두려워해 강도 높은 규제를 가하지 못했고, 수도권 주택공급과 관련된 상황 인식이 지나치게 늦었다는 점을 들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맹비난했다. 특히 국회 및 청와대 참모들의 주택 처분에 대해서는 "정치적 쇼"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맹공을 가했다. [[https://youtu.be/bBSq2spu3LQ|#]][* 다만 과거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 대안이 제시된다는 전제 하에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보수 야권 인사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 2020년 8월 30일에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보유세도 아니고 부유세도 아닌 것이 이제는 무작정 다주택자 때려잡는 무기로 전락했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그리고 주택시장 과열이 다주택자들 때문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으며[* 다주택자들의 영향이 많은것 자체는 분명한 팩트다. 그러나 거기서만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반박한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인상에 대해서도 조세제도의 왜곡이 심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83027811|#]] 2021년 5월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무책임하고 졸렬하다고 비판했다. 이대로면 2022년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는 [[제17대 대통령 선거]] 때의 [[정동영]]처럼 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google.com/amp/s/imnews.imbc.com/news/2021/politics/article/6211097_34867.html|#]]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