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국/사법 (문단 편집) == 양형 및 판결 == [include(틀:관련 문서, top1=사형/국가별 현황/중국)] 공산 국가들이 그렇듯이 중범죄자는 [[사형]]에 처하고 나머지는 가볍게 처리하는 편이다. 형량은 사형, 사형 집행유예, 무기징역, 징역으로 나뉘며 징역형의 상한은 20년으로 [[러시아]]보다는 적고 [[북한]]보다는 많은 편이다. 무기징역의 경우도 가석방은 20년 정도 뒤에 가능하며[* 실제 의무 복역기간은 일반적으로 15~20년 내에 가석방이 되며, [[사형]] 집행유예도 원래는 이런 식으로 갔다가 구카이라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25년으로 전격 상향 조정되었다고 한다.] 유기징역도 가석방이 쉽게 되는 편이다. [[미성년자]]의 경우는 징역 20년이 최고 상한이며, 중국 소년법에 따라서 사형과 무기징역 등이 금지되어 있다. [[임산부]]와 75세 이상의 고령 노인에게는 사형이 금지되어 있으며, 무기징역이 징역의 상한이다. 대신 어지간한 중범죄만 저질러도 사형이 일반적이어서, 단순 살인을 저지르고 사형 집행유예를 받으면 매우 관대한 처분이 내려졌다고 할 정도였디. 남편 살해를 저지른 여성이 [[가정폭력]]에 시달린 것이 정상 참작되어 사형을 겨우 면한 것이 뉴스로 보도가 되었을 정도였으니 말 다했다. 당연히 2인 이상의 다수를 살해했거나 계획살인으로 판명나면 정상참작 사유가 있어도 사형이다.[* 물론 왕량처럼 예외가 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왕량 본인은 강도 범행 제안만 했고 처음부터 강도가 목적이었는데 웨이웨이와 양닝이 살해까지 저질렀다고 강조한 데다가, [[중국 경찰]] 당국의 수사에 최대한 협력한 점이 참작되어 가능한 일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이 아니라 [[일본]]에서 저질러진 사건이기에 [[중국 정부]]가 자국 여론을 크게 신경쓰지 않을 수 있었다는 점도 작용했다.] 또한 [[마약]][* 중국도 본인이 소장 후 흡연 목적이 명백하고 판매 목적이 아닌 경우는 단기 징역과 일정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성룡의 아들 방조명은 가진동과 [[대마초]]를 흡연했다가, 징역 6개월과 한국돈 35만원 정도 가량의 벌금형을 받았다. 그리고 [[마약]] 흡연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네덜란드]]처럼 국가에서 운영 및 지원하는 국영 마약 전담 중독 치료센터에서 무상 치료를 받는다.]은 더욱 자비가 없어서 필로폰, 헤로인은 50g만 '''판매 목적으로''' 소지가 명확한 경우에는 무조건 '''사형'''을 받는다. 외국인도 얄짤 없어서 2014년에는 [[한국인]]만 4명이 사형을 당했는데 전원 마약사범이었다. 중국은 [[아편전쟁]]으로 인해 마약에 관해서는 매우 엄중히 대응한다. 그러나 정작 중국에서 마약사범을 족족 사형에 처하기로 한 것은 [[장쩌민]] 2기때인 [[1999년]]부터였다. [[1998년]]까지는 마약사범 최고형은 사형이 아니라 25년 유기징역 + 20년간 가택연금이었다. 다만 한국에서는 중대한 마약과 유사하게 생각되는 [[대마]]에 대해서는 비교적 처벌수위가 관대한 편. 중국에 갔을 때 '''함부로 모르는 사람의 짐을 들어 주지 말자.''' 그 짐 안에 [[마약]]이 들어 있을 수도 있다. 정말 운이 없으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도 있고, 어찌어찌 해명하더라도 절대 편하게 귀국할 수 없다. 순진해 보이는 외국인들에게 의외로 자주 써먹는 방법이라고 하니, 애초에 접근하지 않는 게 답.[* 중국 뿐 아니라 '''원래 공항에서 모르는 사람의 짐을 대신 들어주면 큰일난다. 꼭 거절하자.''' 무시하고 지나가거나 경찰 혹은 현장 직원에게 신고하는 것이 제일 좋다.] 물론 성범죄도 상습범에 피해자가 아동이면 사형, 뇌물을 많이 받아도 [[저우융캉]]이나 [[보시라이]]처럼 확실한 뒷배경이 없으면 사형이다. 특정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분노가 심하면 일단 엄벌에 처하고 보는 경향도 있어서, 2015년 6월에 와서는 유괴 문제가 심각해지자 유괴범은 일괄 사형을 원칙으로 하는 법안이 제출되었을 정도다. [[교도소]] 환경은 개발도상국이 흔히 그렇듯이 굉장히 좋지 않은 편이다. 다만 교도 당국이 감시를 상당히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재소자들 간의 범죄는 별로 흔치 않고,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건 교도소 측의 착취나 가혹행위며 오전에는 채석장에서, 오후에는 게임머니 작업장에서 노역을 했다는 기사도 나왔을 정도다. 반면 중국 공산당의 고위공직자 전용 수용소도 있는데 이 쪽은 무슨 휴양지 방갈로 급이다. 내부시설은 비교적 평범하지만 널찍한 수용 환경, 잘 관리된 조경, 삼시세끼 제대로 된 식사 등 일반 교도소와는 차원이 다르다. 그 외 [[라오가이]]라 하여 경범죄자를 임의로 가두고 3년까지 강제노역을 시키기도 한다.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중국, version=2641, paragraph=7.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