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국/정치 (문단 편집) == [[민주주의]] 요구와 대응 == [[삼권분립]]과 직접 민주선거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움직임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중국 공산당의 통제 체제는 그럭저럭 큰 문제 없이 이뤄지는 통치 및 내부 통제 시스템에 힘입어 아직까지 성공적이다. [[튀니지 혁명]]의 불길도 중국에는 그다지 옮겨붙지 못했다. 중국 정부는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 대한 접근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공식적 입장은 "서구식 민주주의를 도입한다면 혼돈과 무질서가 난무할 것이고, 중국의 미덕들이 모두 사라질 것이다", 서구식 민주주의를 맹종할 것이 아니라 '''[[인민민주주의|우리식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의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는 자국을 '''[[민주주의]] 국가'''로 여기며 자국이 비민주적이라는 외국의 비판에 거의 [[히스테리]]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는 [[러시아]]와는 대조적이다. 그래서 [[아랍의 봄]]이나 [[오렌지 혁명]] 이후 해당국에서 벌어지는 혼란은 중국 정부에 의해 적극 홍보되어 "봐라, 민주화는 곧 혼란이며 결국 국가 분열이다."라고 선전되기도 한다. 다음은 중국 공산당이 서구식 민주주의를 반대하며 설파하는 논리와 그에 대한 반박이다. * 세계에서 서구식 민주주의를 실시하는 나라 중 제대로 굴러가는 나라들은 생각보다 얼마 되지 않는다. 제도적으로 민주주의가 잘 돌아가는 경우도 실제로 들여다보면 인도, 필리핀 같은 개도국 등에선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 * 인도와 필리핀은 제도적으로 민주주의가 잘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이다. 인도의 경우 과거 카스트제도의 잔재가 남아있고 필리핀은 필리핀 최악의 독재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의 영부인이었던 [[이멜다 마르코스]]가 아직도 지역구 하원의원을 하는 나라다. 참고로 이 여자는 사치행각으로 악명이 높았다. 오죽하면 루마니아 역사상 최악의 악녀 중 하나인 [[엘레나 차우셰스쿠]]에 대한 평가가 필리핀의 [[이멜다 마르코스]], 중국의 [[장칭]], 아르헨티나의 [[에바 페론]]을 섞어놨다" 일까. 참고로 중국 입장에서 장칭의 악명이 높다는 걸 생각하면 오히려 이 말을 지껄인 중국공산당 입장에서는 의도치 않게 자기디스를 한 것밖에 안 된다. * 서방 세력이 중국에 서구식 민주주의를 강요하는 것은 바로 중국에 해를 끼치기 위함이다. 소련과 동유럽 모두 서방체제를 도입한 순간 혼란에 빠졌다. * 소련과 동유럽 모두 민주주의 체제를 도입해서 초반에 경제가 휘청거린건 사실이다. 하지만,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발트 3국 등은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중국의 망상과 달리 중국의 가장 많은 해를 끼친 나라는 영국이나 미국이 아닌, 섬나라 숙적인 [[일본]]과 같은 반미동맹 세력인 [[러시아]]다. 미국은 단 한번도 중국 본토를 전면적으로 침략한 적이 없고, 영국은 홍콩을 식민지로 만들긴 했어도 1997년에 결국 반환했다. 단 영국은 피해를 나름 끼친건 사실이다. 1,2차 아편전쟁의 교전국이 모두 영국이며 1차 아편전쟁이 얼마나 추악한 전쟁인지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 아편전쟁에서 진 대가로 청나라는 본격적인 쇠망테크를 탄 데다가 그 아편이 나라 전체에 퍼지는걸 막지 못했다. 결국 영국은 중국이 마약이라면 게거품을 무는 원인을 제공한 국가이자 청나라가 쇠락하여 가깝게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는 1949년까지 길게는 문화대혁명이 종식되는 1976년까지 이어지는 혼란기의 발단을 제공한 나라다. 그 외에 프랑스는 2차 아편전쟁과 의화단 전쟁에 참여했고 미국도 사실 의화단 전쟁에 참여한 바 있다.[* 의화단 전쟁은 전쟁의 명분이 연합군에게 있어서 전쟁 참여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참전 후에 민간인을 엄청나게 죽여댔으며 전쟁 후에는 중국을 반식민지 상태로 만들었다. 그래도 민간인 범죄에 있어서 그나마 미국은 일본과 더불어 덜한 편이었다.] 더군다나 중일전쟁, 국공내전 당시에 중국공산당 역시 아편 판매를 한 적이 있다. 또한 아편 전쟁은 중일전쟁과 난징대학살에 비하면 약과다. 일본의 만행은 영국의 만행을 신사로 보이게 할 정도로 극심했다. 중국의 민간인들 심심풀이로 죽이거나 산채로 태워 죽이는 짓을 저지르기도 했다. [[100인 참수 경쟁|군인들끼리 중국인을 누가 더 많이 죽이나 참수경쟁까지 했을 정도이니]] 죄질로 따지면 일본이 더 악질이다.[* 허나 영국의 만행은 전쟁 자체보다는 명분이 전혀 없는 전쟁을 일으킨것과 중국에 대한 침략의 시작. 그리고 아편으로 인한 사회적 병폐다. 일본이 중국의 '일부'에서 잔악행위를 일삼았다면 영국은 중국 '전역'을 병들고 썩어빠지게 만들었다. 둘 다 그놈이 그놈인 셈.] 러시아의 경우는 아예 중국 영토를 러시아 본토로 만들고 철저히 러시아와 했으며 홍콩 정도가 아니라 거의 한반도보다 몇 배나 넓은 땅을 강탈해갔다. 일본의 침략과 학살을 겪고도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늘어나는 중국의 현실이나, 러시아에게 홍콩보다 훨씬 넓은 영토를 뺏기고도 중국은 적극적으로 반환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생각한다면 굉장한 이중잣대적인 논리라고 할 수 있다.[* 단 이는 이유가 있다. '''러시아와 영토 합의를 했기 때문이다.''' 물론 왜 영국에게는 홍콩을 돌려달라고 하고 러시아에게는 영토 합의를 통해 돌려달라고 하지 않냐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면적상으로 보면 러시아가 강탈해간 땅은 지금의 연해주 지역인데 홍콩에 비하면 그닥 경제력이 대단하다곤 할 수 없지만 이 곳에는 군사적으로 중요한 [[블라디보스토크]]가 있으며 부동항도 있어서 러시아로서도 쉽게 포기할 수가 없다. 거기다 면적도 남한보다 크다. 여튼 러시아로서도 여러 이유로 돌려주기 힘든 이유도 있으려니와 '''기본적으로 홍콩은 임대라는 점도 좋은 명분이다.''' 실질적으로는 강탈이었지만 어쨌든 [[난징 조약]]에 따르면 영국은 홍콩을 99년간 임대하기로 되어 있었고 그래서 사실 1941년을 기점으로 중국은 언제라도 난징 조약을 들이밀며 영국에게 홍콩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할 명분이 충분했다. 허나 연해주는 그냥 아얘 강탈한 것이라서 강탈했으니 내놓으라는 요구를 할 수 있긴 하지만 그렇기에 홍콩처럼 빌려갔으니 돌려주라는 요구는 못 한다. 즉 홍콩은 난징 조약을 들이밀며 '자, 분명히 너네가 99년간 임대하겠다고 했잖아? 그러니 빨랑 내놔' 라고 할 명분이라도 있지 연해주는 그런 것도 없다. 그리고 중국도 아무것도 안 하고 영토를 포기한게 아니라 마오쩌둥 시절에 러시아(당시 소련)과 군사충돌까지 일으키고 여러차례 협상도 시도한 바 있다.] * 물적, 인적 자원이 없는 상태에서 민주주의를 실시하는 것은 국가적 발전을 담보하기는 커녕 혼란으로 빠질 가능성이 많다. 또한 그런 혼란 때문에 국가발전은 지체된다. * 정작 전체주의와 독재를 내세운 시진핑 시대의 경제성장률은 비교적 자유 분위기가 있었던 후진타오 시대보다 경제성장률이 급속도로 내려갔다.[* 물론 후진타오 시대보다 경제성장률이 떨어진 것이 결코 시진핑만의 잘못은 아니다. 굳이 따지자면 애초부터 공산당 독재를 버리지 못한 중국 스스로의 책임이고 그것이 시진핑 때부터 서서히 터지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허나 시진핑 자신은 이를 더욱 강한 독재로 돌파하려고 하니 문제가 해결이 될 리가...] 또한 중국의 인구가 13억이고 국토가 5위 안에 드는 나라라는 것만 봐도 중국 공산당의 주장이 얼마나 어이가 없는 주장인지를 알수 있다. 인적 자원이 없기는커녕 세계에서 가장 많고, 물적 자원역시 잘만 활용했어도 충분히 늘릴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이다. 그리고 시진핑이 주장한 전체주의와 독재는 국가를 안정시키기는커녕 전세계에 반중정서를 불러일으켰고, 더더욱 중국이 고립되며 국가발전이 지체되는 중이다. * 또한 물적, 인적 자원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형태든 독재가 반드시 성공하는 것도 아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독재자가 [[개발독재]]를 내세우며 자신의 독재를 합리화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스스로의 집권 정당성을 부여하는 일인 만큼 의욕은 앞선다. 하지만 의욕만 앞서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주먹구구식 경제정책을 내놨다가 폭망한 대표적인 사례가 [[대약진 운동]]이다. 그렇기에 중국 말대로 민주주의가 혼란 때문에 국가발전이 지체될 수 있다고 한다면 독재는 국가발전은 커녕 후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차라리 제대로 된 민주국가에서는 실패에 대한 책임을 다음 선거에서 지는 것으로 치르게 되어 잘못해도 수습할 시간과 기회는 충분히 생기는데 독재국가는 아무리 일이 잘못되도 독재자 스스로가, 혹은 독재를 하는 집단이 물러나려고 하지 않는 이상은 잘못에 대한 수습을 못하거나 하더라도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린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지만 개발'''독재'''다.][* 결국 흔하게 말하는 개발독재는 독재자 개인이 고집불통이면 실패한다. 실제로 중국은 마오쩌둥이라는 고집불통 중에서도 고집불통인 실패사례를 겪기도 했고.] 그나마 성공하더라도 어느 시점에서는 독재체제라는 구조때문에 발전이 지체되게 된다. * 중국은 [[다민족국가]]이기 때문에 잘못된 서구민주주의의 도입은 국가분열이나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 * 중국이 예로 든 필리핀은 혼란스럽긴 해도 국가가 공식적으로 갈라지거나 독립한 건 아니다. 그리고 필리핀은 특정 민족이 압도적인 수를 차지하는 나라도 아니다. 인도 역시 특정한 민족집단이 독점적 주도권을 가지고 돌아가는 나라가 아니다. 소련의 경우는 인구의 절반정도만이 러시아인이였고, 유고슬라비아의 경우는 20세기 초반에야 [[연방|각 나라가 연합해 처음 등장한 나라]]였으므로 단일민족이나 단일국가라는 개념이 각인되지 않았다. 이에 비해 중국은 한족이 92%를 차지할 정도로 특정 민족이 압도적인 사실상의 단일 국가다. [[소련]]과 [[유고슬라비아]]와 달리 중국은 원나라 이후로는 통일제국을 유지했고 중국인들은 민족주의가 강해 외국에서조차 중국인 공통체를 크게 이룰 정도니 민주주의 도입과 중국 붕괴는 크게 상관관계가 없다.[* 여기에 티벳 독립이나 신장 독립을 거론할 수 있지만 이 경우는 애초부터 중국이 잘못한 것이다. 물론 티벳과 신장이 동군연합 형태로나마 청나라 시절부터 중국에 묶여 있었으니 중국이 자국영토로 생각해도 문제 있는건 아니다. 문제는 그렇게 자국령으로 만들어놓고 티벳인과 신장인에 대해 하는 대우가 시궁창인 것, 마치 2급시민 혹은 그 이상으로 대한다고 봐도 무리는 아닌데 어느 사람이 자국에서 그따위 대우를 하는데 좋아하고 한 나라로 있고 싶겠는가? 심지어 최근에는 이들도 이들이지만 내몽골인들을 상대로도 동화정책[* 말이 좋아 동화지 21세기판 민족말살정책에 가깝다.]을 펴는 중이다.] 더군다나 민주주의는 [[문민통제]] 원칙이 있기 때문에 국가분열이 쉽게 일어나는 일이 잘 없다. 같은 민족이라 여기는데 북한이나 남한처럼 타의에 의해 나라가 갈라지지 않는 이상 국가분열이 그리 쉽게 되지 않을 뿐더러, 다민족국가이면서 사실상 무정부 상태인 소말리아 역시 공식적으로는 하나의 국가다. 오히려 홍콩이나 대만 같은 곳은 독립을 접을 가능성이 크다. 민주주의가 보장되므로 굳이 독립을 할 필요도 없고, 대만의 경우는 아예 [[중화민국 국민정부|과거 중국을 대표했던 정부가 있다.]] 특히나 민주주의의 고향인 미국이 건국이래 얼마나 국가분열이 있었나? 그나마 남북전쟁때 분열되기는 했지만 이마저도 민족문제가 아니었다. * 아시아적 문화는 민주주의와는 잘 맞지 않고 중국과 비슷한 문화적 토양에 민주제도를 도입한 일본, 한국, 대만 등을 보면 소모적 정쟁이 그치지 않는다. * 정말 말도 안되는 헛소리다. 애초에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국명 형태가 서구적인 국명이다. 진, 한, 수, 당, 송, 명 등 중국의 전통적인 국명은 모두 한글자다. 그리고 국체를 국명에다 집어넣지 않는 방식의 국명이 원래동양 국명 문화다.[* 다만 국체를 집어넣지 않는건 당연한게 동아시아는 전통적으로 오직 군주제만 존재했다. 이는 군주정, 공화정, 과두정 등 여러 정치체제가 나타났던 유럽과는 정 반대로 군주제만 존재하는데 굳이 '당 제국', '명 제국' 등 자국을 군주국임을 강조할 이유가 없었다. 그나마 같은 군주국이었음에도 유럽에서는 '공국', '왕국',' 제국' 등 군주의 칭호에 따라 국체도 다르게 넣었는데 동아시아는 그런 거 없다. 명나라도 그냥 '명' 조선도 그냥 '조선'이지 '명 제국', '조선 왕국' 이라고 하지는 않았다.(그래도 특별히 황제국은 국명 앞에 대(大)를 집어넣어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그러니까 명나라를 나타낼 때 명 제국이라 하진 않지만 '대명'이라 하는 식으로 특별히 구분한다.) 그래도 어쩄거나 유럽보다는 아시아가 국체를 집어넣을 필요성을 못 느낀건 사실이다. 특히나 적어도 외교문서상으로는 완전한 제국은 중국뿐이어야 했기에 나머지 국가들은 외왕내제를 할 지언정 완전한 황제국을 칭할 수는 없었기에 중국=황제국, 나머지=제후국이라는 이분법적 구조도 있었으니 더더욱 필요성을 느끼기 어렵다.] 중국의 논리대로 서구적 문화가 중국에 그리 안 맞는다면 국명부터 띁어고쳐야 한다. 또한 한국, 일본, 대만 등에서 정쟁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는 사실이여도 그게 국가 분열까지 갈정도의 최악의 상태로 치달을 정도는 아니다. 아무리 심해봐야 [[국회폭력|국회에서 몸싸움 나는 정도가 끝]]이다.[* 게다가 이런 [[국회폭력]]도 한국에서는 [[국회선진화법]] 이후 줄어들고 있다. 그래도 국회폭력이 근절된건 아니지만 그냥 상대 당을 회의장에서 고성으로 비난하는 선에서 끝낸다.] 정작 이런 말을 하는 중국에서는 [[보시라이]]의 사례처럼 베이징 미국 대사관에 탱크 수천대를 움직일 정도로 소모적인 정쟁이 다반사이며 중국 공산당의 내부 정쟁은 주변 민주주의 국가보다 훨씬 스케일도 큰 편이다. 사상적인 면에서도 보면 중국 정부의 생각과 다르게, 이미 유교 사상이라는 범동아시아적인 사상이 있었으며 철저히 백성 중심을 강조한 사상이다. 오죽하면 "민부신불립"이라는 말까지 있었겠는가. 방향이나 세세한 면으로 들어가면 다를지언정 민주주의나 유교나 "백성을 위한다."라는 공통점이 있었기에 중국 외의 국가에서도 긍정적인 평이 있었던 것이다.[* 한편으로는 유교와 민주주의의 유사성 때문에 한국에 민주주의가 잘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는 평가도 있다. 백성을 위한다는 유교가 깊이 뿌리내려 있었기에 민주주의가 들어와도 군주와 관련된 부분만 빼면 추구하는 것은 다르지 않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 거라는 이야기, 물론 한국이 민주주의가 잘 뿌리내린건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얽혀 있지만] 괜히 공자가 중국을 넘어 세계 4대 성인인 것이 아니다. 또 중국에는 이미 기본적 이념들은 거의 유사하나 분명히 서구식 민주주의와 구분되는 중국식 민주주의 체제가 있었는데, 바로 [[삼민주의]]이다. 대표적으로 기존 삼권분립의 중국의 전통적인 관료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시와 감찰을 추가하여 오권분립을 만드는 등 비슷하면서도 특색있는 민주주의를 만들어냈다. 오히려 쑨원은 공산주의가 중국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수천년동안 찬란하게 이어져온 [[황허 문명|동아시아 최고(高)의 문명]] [* 이것은 중국공산당에서도 스스로 인정하고 비판을 허용하는 몇 안되는 실책 중 하나이다.]을 가장 참혹하게 파괴한 당사자들이 아시아적 문화 운운하는 것도 참 가관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공산당이 일으킨 대약진, 문혁 등 거대한 실책으로 인해 중국 문화가 크게 훼손되어 중국인들이 중국 전통문화를 보기 위해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과 대만, 일본에서 전통문화를 봐야 하는 것이 사회주의 국가 중화인민공화국의 참담한 현실이 되었고, 최근에는 강력해진 공산당 독재와 검열로 자국 문화가 모자라 남의 나라 문화를 제 나라의 것이라고 우기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그 정도는 참담함 이상이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게 된다. 중공이 말한 '아시아적 문화'는 진작에 중공이 박살냈다. 삼민주의는 중공이 들어서며 파괴되었고 유교는 문화대혁명 때 박살났다. 그래서 중공이 아시아적 문화를 말할 자격도 없고 실제로 내세운들 그것은 그저 중공에 의해 변질되고 왜곡되었을 뿐 그들이 말하는 아시아적 문화라는 '이미지'와는 다를 것이다. 실제로 유교의 성인인 맹자는 인의를 해치는 잔적한 자는 군주여도 일개 필부이니 죽이든 쫓아내든 상관없다고 했는데 그 '인의를 해치는 잔적한 자'가 누구냐고 하면 많이 캥기는 쪽이 중국 공산당이다. 즉 중국 공산당이 '아시아적 문화'를 내세워 진짜 유교를 내세운다면 그것에 걸려 집권 정당성이 약해지는건 오히려 자기 자신이다. 맹자를 삭제해도 공자만 내세워도 공자도 결코 이런 유형의 정치에 호의적이지 않았다.] * 사회주의 국가가 갑자기 서구식 민주주의를 도입해서 잘된 경우는 거의 없다. 의욕적으로 민주주의를 도입했던 동유럽 국가들도 현재 급진적인 개혁을 후회하고 있는 형편이며, 통신이나 전기와 같은 국가 기간산업은 모두 해외기업의 손에 넘어가 현재 체코를 제외하면 대부분 국부가 외국기업에 넘어갔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외국기업 대신 일부 전직 공산 관료들이 자본가로 변신하여 모조리 국부를 사유화했다. * 러시아를 예로 들더라도 중국의 정경유착은 거의 정경합 수준으로, [[화웨이]]의 실제 주인이 중국 공산당이라는 말까지 있다. 따지고보면 중국은 중국 공산당,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진핑과 그의 추종자들이 국가를 사유화한 것이다. 이 궤변을 하는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경제는 자립경제가 아니라 매우 서구 종속적인 경제이며, 중국의 경제성장은 미국이 없었다면 절대 불가능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건 그 반대다. 중국은 [[중화민국/국민정부|민주주의 국가]]가(물론 장제스 독재 체제긴 했지만 삼민주의를 표방했으므로 이렇게 표시한다.) 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해서 막 발전을 시작해야 할 시기에 무력으로 갑자기 사회주의 체제를 도입해서 마오쩌둥에 의해 철저히 파괴당했다. 민주 국가에서 이 논리들은 [[궤변]]이나 다름없겠지만 중국 정부는 일단 겉으론 진지하게 스스로를 중국식 민주주의라 표방하고 있으며 [[일당독재]]에 대해서도 다당합작제(...)라며 부인하거나 사실상 [[일당제]]라고 인정하되 이를 합리화하는 선전을 하고 있다. 서구식 민주주의 체제하에서의 정치적 [[스캔들]]을 부각하며 자국 정치체제를 정당화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졌을 때 중국 언론 관차저왕은 "[[한국인]]은 왜 대통령을 잘 뽑지 못 하는가"라고 묻고 "선거의 여왕으로 불리던 박근혜는 능력이 아니라 이미지 메이킹 때문에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고 박 대통령을 비롯해 전현직 대통령이 모두 부패와 연관된 추문이 있었다"고 하면서 서구식 민주주의보다 중국식 정치 제도가 더 낫다고 주장하였다.[* 정작 한국은 임기가 끝난 뒤라도 전 대통령의 행실을 심판할 수 있고 박근혜는 그 행태가 너무 지나친 나머지 임기가 종료되기도 전에 탄핵해서 쫓겨났지만 중국은 적어도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쫓겨날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바람질 날 없는게 한국 대통령이지만 그래도 5년 단임제라 뭔짓을 저질러도 5년 이상을 못하고 행태가 너무 심하면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쫓겨나는데 중국은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기한에 제한이 없다.] 더 나아가 서구식 민주주의의 모태인 영국조차 [[브렉시트]]처럼 비이성적인 [[국수주의]] 우파 세력의 볼모가 되기도 한다며 서구 민주주의의 결함을 입증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8508954|#]] 물론 해당 기사에도 나오듯 그렇다고 딱히 중국 체제가 낫다는 말도 아닌 것 같지만. 미국에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셧다운]] 사태가 터질 때에도 비슷한 주장을 종종 한다. [[도널드 트럼프]]의 여러 좌충우돌 행보는 이런 중국의 선전을 의도하지 않게 강화해 주었다. 그러나 대외 언론을 통해 주장하는 당위론적 주장이 아닌 속사정을 보면 중국 내에서도 입장은 다양한 모양으로, 장쩌민 시절의 [[주룽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총리]]는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 언론과의 기자회견에서 "'''중국 인민의 수준이 너무 낮아서''' 서구식 민주주의를 하면 중국은 망한다."라는 생각을 털어놓기도 했다. 당연히 중국 내에서는 보도되지 않았다. 중국은 이런 식으로 자국의 정치체제를 옹호하고 있으며 민주화를 배제하지만, 정치의 제도적인 면은 발전하였다. 마오쩌둥 이후부터는 엄격한 임기제와 정년제, 책임정치로 북한과 같은 1인 독재는 배격해왔는데, 가령 어떤 당직이라도 1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67세 이후에는 새로운 당직의 취임이 금지된다. 이는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국가주석]]이나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총리]], 당 총서기에 모두 적용되며,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들도 이를 피해갈 수는 없다. 이는 중국 건국 후(중간에 잠시 [[덩샤오핑]]과 [[류사오치]]에 의해 실권에서 물러난 적도 있었지만) 마오쩌둥이 27년간 정권을 잡으면서 대약진운동이나 문화대혁명 등의 병크를 일으켰던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덩샤오핑이 도입한 것이다.[* 덩샤오핑 자신도 [[화궈펑]]이 1979년 몰락한 이후, 10년간 집권을 하긴 했지만, 1989년 이후로는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포함한 모든 당직에서 물러나 평당원 자격으로 솔선수범을 했다. 물론 형식상 이양일 뿐 덩샤오핑은 죽을 때까지 평당원 자격으로 엄청난 위세를 떨치긴 했다.] 이러다보니 일당 독재임에도 일인 독재로 흐르지 않고, 2010년대까지는 그런대로 세대 교체가 이뤄지고 있었다.[* 러시아의 경우는 중국보다 제도적으론 훨씬 민주주의 국가에 가깝지만, 실제로는 [[10월 유신]]과 비슷한 푸틴 전횡이 계속되고 있으며, 그러다보니 국가투명도나 언론 자유는 중국과 비슷한 막장이다.] 최근 [[시진핑]]이 당내 반대파를 절멸하고 1인독재화 행보를 보이면서 이러한 발전이 이어질지는 알 수 없다. 중국에도 [[중국 공산당]], [[구색정당]]들 외 정당들이 있긴 있지만 말만 정당이지 사실상 정치 모임에 가까우며, 중국 공산당의 입맛에 맞추는 선에서 정치 관련 이야기를 나누는 일만 하고 있다. 이름에 "당"(黨)을 붙인 단체도 많지만 현실은 [[한국]]의 [[시민단체]] 비슷한 수준밖에 안된다. [[중국 민주당]]도 이런 부류에 속한 단체지만 중국 공산당을 대놓고 디스해 금지당했다. 오늘날에는 [[중국]] 측에서도 '''자국이 [[일당제]]인 것을 인정한다.'''[* 근데 또 희한한건 자기네들이 독재인건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바이두 백과의 독재자, 독재 국가 목록에 시진핑과 중국은 빠져 있다.] [[바이두 백과]]의 [[http://baike.baidu.com/view/602973.htm|일당제]] 문서 중에 [[일당제]]인 나라 목록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적혀있었다.[* [[바이두 백과]]는 [[위키백과]]나 [[리그베다 위키]]처럼 편집했다고 바로 기재되는 것이 아니라 대기 과정을 거쳐서 기재된다. 따라서 저게 기재되었다는 것은 중국인들 스스로도 [[일당제]]임을 인정한다는 소리다. 다만 지금은 지워졌고, 대신 "중국 공산당 주도의 다자간 협력 시스템"이라는 문구를 넣었다. 정확히는 "중국이 일당제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러이러한 거라 차원이 다르다"로 돌려말한 것이다. 다른 공산국가인 [[라오스]], [[베트남]], [[쿠바]]와 다르게 별도의 [[관제야당]]의 존재 때문인듯. 해당 문서에서 [[일당제]] 국가로 정의한 나라는 위의 세 나라와 [[에리트레아]]이다. 사실 중국에서 이런 걸로 북한처럼 무조건 탄압하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괜히 골치 아프기 때문에 정말로 위험하지 않는 이상 돌려말하는 식으로 대처한다.] 심지어 [[바이두]]에 '''[[http://zhidao.baidu.com/link?url=Y7Pye2IC8zJQQSWYkndmIP2T2O8s3ZqqH3-AQSCLzKLirJ9SfWJHzben6CppAFGDJAFkgzukl_jeLCvESGuvAK|왜 중국이 일당제여야 하느냐]]'''는 질문이 대놓고 올라왔다. 물론 답변은 "중국이 [[다당제]]하면 미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일당제 한지 74년이지만 아직 따라잡지 못했고 다음 74년 뒤에도 따라잡을 수 있을지 의문인데 그 때가 되어도 또 같은 소리를 할건가?~~ "공산당이 모든 것을 다 해주는데 다당제가 왜 필요하냐" 등으로 일당독재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답변들만 올라왔다. [[중국 공산당]]만 계속 집권하면서 [[다당제]]라고 주장하면 반박당할 가능성이 있으니 그냥 인정하고 합리화를 하고 있다. 사실 중국이 공산주의인지 아닌지를 떠나 [[스탈린주의]]에 따르면 공산국가 건설을 위해선 일당 독재를 해야되니 스탈린 체제를 모방해 수립된 공산국가인 중국 입장에선 우길만한 말이기는 하다. 오랜 공산당의 통치로 인해 중국은 독재국가 치고는 상당히 안정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네오콘]] 이념의 뿌리가 되었던 <역사의 종언>을 저술한 프랜시스 후쿠야마 스탠퍼드 대학 교수도 비슷한 주장을 한 바 있다.] 공산당에 반대하는 정치세력은 힘을 못 쓰고, 공산당을 싫어하는 중국인들 중에서도 많은 수는 공산당 독재의 대안을 찾기 어려워한다. 현재 공산당은 대외적으로도 당의 정강인 [[마르크스-레닌주의]]나 [[마오이즘|마오쩌둥 주의]]는 쏙 빼놓고, 중국사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중앙 관료집단의 후예[* 출처: 장웨이웨이(푸단대 교수)저, 중국의 G1전략.]를 자처하고 있다. 그러나 [[시진핑]]의 1인 독재화가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고, 민주주의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사고([[부패]]나 [[집단사고]] 등)는 소수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중국의 정치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정말로 중국의 정치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