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립국 (문단 편집) === 약화 === [[제2차 세계 대전]]이 종전한 후부터 중립이나 중립국은 점차 국제관계에서 중요성을 잃게 된다. * 중립은 전쟁에 호소할 수 있는 자유가 국가에 허용된다는 개념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한 내용인데, [[국제연맹]], 부전조약(不戰條約), [[국제연합]] 등 전쟁 자체를 불법화하거나 무력사용을 금지하는 제도 아래에서는 전통적인 중립의 의미와 중립국의 의무는 존재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침략국은 불법적인 전쟁도발의 책임과 비난을 피하기 위하여 자기들의 전쟁행위의 존재를 부인하려 하며, 희생국은 제3국의 원조를 금지하는 중립을 불리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국제연합헌장도 무력사용을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집단조치를 예정하고 있어 회원국은 공평한 중립이 아니라 침략국에 대항하고 희생국을 원조할 의무를 지게 되므로 중립의 유지는 어려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중립을 엄격하게 지키면 세계에서 왕따취급 당하기 딱이라는 소리다. * [[세계 대전]]급의 대규모 전쟁이 벌어지면 중립국 따위의 지위는 강대국들의 군사적 필요에 의해 얼마든지 개박살난다는 선례가 자주 만들어졌다. [[벨기에]]나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덴마크]], [[모나코]] 등이 이런 이유로 인해 [[나치 독일]]의 선제침공을 받고 국가가 일시적으로 멸망했다. 그리고 중립국의 선박들이 공해를 자유통행하더라도 [[U보트]] 등의 무차별 공격에 충분히 노출되어 공격받아 침몰되는 일도 흔했다. 이건 국제법상 위법이지만 세계대전급 전쟁이 벌어졌는데 나중에 승리나 패배가 결정된 후에 [[전범 재판]]에서나 부수적으로 언급될 그런 사소한 위반사항에 신경쓰는 국가는 드물다. 이 경우 중립국 선박은 승무원이 구원받을 확률이 더 떨어지므로 오히려 더 위험해진다. * 중립국을 교전국들이 가만히 놔두더라도, 가능한 한 자신들의 편에 유리하도록 각종 유형, 무형의 압박을 가한다. 이런 이유로 인해 침략을 당하지 않으려고 100% 중립을 유지하기보다는 중요한 전략물자를 한쪽에만 공급하거나, 한쪽 교전국의 군대가 중립국 영토 내부에 진입하는 등 한쪽에 기울어진 중립국이 다수 탄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일이 돌아가면 그 시점에서 중립국이란 의미는 사라지게 된다. 이런 이유로 인해 각각의 전쟁에서 중립을 선언한 국가인 일시적인 중립국은 국제적으로는 별로 인정도 받지 못하며, '''영세중립국에 한해서만 중립국'''이라고 보는 시각이 정립되었다. 영세중립국이라도 교전국의 한쪽 당사자가 껄끄럽게 생각하면 중립국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적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는 각종 분쟁시 중립국의 기자 등이 취재하러 들어가면 그리 좋지 못한 대접을 받고 추방되거나 교전에 휘말려 납치당하거나 살해되는 등의 사례등으로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나마 [[냉전]]기에는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어느 쪽과도 동맹을 안 맺으며 그 두 진영 사이에서 중도적, 중립적인 입장을 택한 [[제3세계]] 국가들이 꽤 많았다.[* 맨 위의 소설인 광장의 한 대사 중에 어느 쪽으로 가겠냐고 물어봤을 때 중립국이라고 대답한 데서의 중립국이 바로 자유진영도 공산진영도 아닌 제3세계 국가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제3의 진영에 있던 나라들도 중립을 엄밀하게 지키는 나라는 드물었다. 애초에 제3 진영을 표방하고 있었기에 진영 내부의 각 국가간 동맹이 활발하기도 했고... 이 국가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3세계 항목 참고.] 그러나 냉전이 종식되면서 이 역시 의미가 퇴색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