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상주의 (문단 편집) === 신중상주의 === 위에서 언급된 대로 중상주의는 경제학사로서 가치를 상실했지만, [[XX하면 어떠냐 경제만 살리면 그만이지|"퇴물된 경제학사가 별거냐 우리나라 경제만 살리면 그만이지"]]라는 식으로 국가가 멱살잡고 경제를 일방적으로 끌어올리는 일은 전세계에서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 위에서 완전히 실패한 사상 마냥 잘근 잘근 씹고 있지만 사실 이러한 중상주의적인 경제관념은 후진국 및 개발도상국에게 유리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후진국이나 중진국 단계에서는 부채가 많으면 국가경제가 불안해진다.[* 단적인 예로 설명한다면 미국은 GDP 대비 국채비율이 100%를 초과함에도 잘만 버티지만, 경제적 후진국으로 유명한 아이티는 GDP 대비 국채비율이 고작 30%대에 불과함에도 국민들은 엄청난 가난에 시달린다. ] 또한 위에서 해법으로 언급한 자유주의 경제정책을 폈다가 지나친 무역역조와 주기적인 경제위기로 인해 오히려 경제력이 열악해진 나라들이 한둘이 아니기도 하고, 설사 경제자유화를 단행한다해도 중산층과 빈민층의 구매력을 희생하는 등 사실상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서 위에서 얘기하는 자유주의라고 보기 힘든 결과를 낳는 경우도 한둘이 아니다. 하지만 외화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러한 경제적인 불안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지고[* 가령 어떠한 이유로 이자 독촉이 많아진다면 아무래도 외화가 많을수록 버티기 쉽다. 수입에 필요한 물자 역시도 더 잘 구매할 수 있다.] 산업적으로도 일정부분을 수입대체하면 그 만큼 실업률이 떨어진다는 장점이 있으며 무역수지에서 흑자를 내면 그 만큼 경제성장률도 높아지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무엇보다도 전반적 대중들의 경제적 인식은 "부자가 되고 싶다='''많이 팔아서 흑자를 내야만 좋다'''"는 중상주의식 사고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서, 무역적자 한 번 뜨면 정부가 죽을죄를 지은것마냥 난리치는 경우가 많기에 정권 유지 차원에서도 중상주의식 운영방식은 유리한 편이다. 최저생계도 살기 힘든 국민들이 수두룩한 나라에서 어떻게든 권력을 활용한 중상주의적 정책으로 경제를 집중적으로 발전시키면 엄청난 지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은 한번씩은 이러한 중상주의적인 경제정책으로 경제를 발전시킨 적이 있었다.[* 단적인 예시로 [[한강의 기적]]으로 대표되는 한국은 물론 근대 자본주의 그 자체로 대표되는 미국도 이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 그러나 이러한 신중상주의적 성장을 평가할 때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1. 신중상주의는 기본적으로 [[내로남불]]식 자유무역에 기초를 두고 있다.''' 원칙적으로 자유무역은 각 정부의 지나친 개입 내지 편애를 철저히 경계하는 상호주의를 입각하는데, 신중상주의적 자세를 가진 국가는 국익이라는 얄팍한 명분을 위해 일방적인 보호무역으로 이를 악용하는 것을 선호한다. 결국 이게 오래 지속될 시 당하는 상대국도 힘의 논리나 1차산업 보호 등을 들먹이며 경제적 선점주자로서의 이점을 살려 견제를 가하기 시작하기에 쉽게 발전할 수 있는 방식의 모델은 절대 아니다.[* 현대 시점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21세기 초반의 중국. 무조건적인 피해자거나 수혜자라는 식의 관점은 곤란하지만, 막무가내식 경제적 패권을 과시한 결과 급격한 미국과 주변국의 견제를 받고 있다. 정 반대편에 선 미국도 제3세계 입장에선 경제적 패권을 휘두른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 '''2. 신중상주의는 여전히 특정 권력집단을 위해 중장기적인 생산역량을 소모한다.''' 신중상주의적 경제 정책은 자본의 축적을 위해 정치-경제-외교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강력한 권력과 이를 꾸준히 추진할 수 있는 지도층이 필수적이다. 신중상주의가 지속될 수록 이 경제에 직접적으론 무관한 권력집단의 영향력은 비대하게 성장할 수 밖에 없는데, 결국 경제가 어느정도 성장한 시점이 되면 해당 권력집단의 비효율성이 신중상주의 정책에 따른 이익을 압도하게 된다. 한때 나라를 크게 키웠던 신중상주의적 전통은 생산성을 악화시켜서 온갓 악습 가득한 불량 일자리만 남게 되고, 수많은 보호주의로 인해 정치권과 결탁한 좀비기업과 무능력한 경영진들이 발생하며. 중앙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은 사실상 고위층의 대포통장과 다를 바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 이때문에 망한 국가가 대표적으로 소련. 2차세계대전 이후로 중상주의식으로 나라를 굴리고도 선진국까지 자연스럽게 성장한 건 한국 정도인데, 이 조차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와 선진국들의 자유무역 용인으로 가능했다.] 결국 국가 경제를 더 성장시키고 싶다면 경제학 이론도 성립되지 못하는 중상주의를 기반으로 성장한 경제 구조를 천천히 고처나가야 하는데 대부분 이 단계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사회갈등에 성장동력을 상실하거나, 아예 기득권층이 더 이상의 개선을 포기하고 [[중진국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나마 다행히도 한국 경제는 1997년 금융위기와 이후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경제적 자유주의적 기조로 노동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발전을 이어나가게 됐지만 지금도 40%에 달하는 [[중소기업]]들이 순수익으로 이자 수익조차 내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중상주의를 한번 크게 경제를 성장시킨 다음 정상적인 경제학을 적용하려면 아무리 잘 되어도 진통이 크다고 볼 수 밖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