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영공동선언 (문단 편집) === [[일국양제]] === [[일국양제]](一國兩制)란, 중영공동협상에서 [[중국]]측 대표였던 [[덩샤오핑]]이 주장했던 통치방식으로, 쉽게 말해 1국가 2체제라고 한다. 영국 측 대표단이 "[[공산주의]] 체제인 [[중국]]에 [[홍콩]]을 반환하면 [[홍콩]]도 틀림없이 공산화가 될 것"이라며 우려하자 [[덩샤오핑]]이 내놓은 묘책인데, 한 국가([[중국]]) 안에서 두 체제([[자본주의]]-[[사회주의]])를 공존시킴으로써 홍콩의 체제를 지키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영국은 그것도 모자라 중국 측 대표단에 [[각서]]를 쓸 것을 요구했고, 결국 [[덩샤오핑]]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각서를 써낸다. 본래 영국은 홍콩의 주권(主權, sovereignty)은 중국에 반환하되 그 안에서 '치권'(治權, administration)은 영국이 유지하는 기묘한 제도를 제안했었다. 즉 홍콩이 중국 영토가 되지만 계속 실질적으로는 자치의 형태로 영국이 통제하는 방식인 것이다. 이것은 과거 [[명나라]]와 [[청나라]] 때 [[마카오]]가 명·청의 영토이지만 실질적으로 [[포르투갈]]이 관할했던 전례를 따른 것이다.[* 물론 [[아편전쟁]] 이후로는 청나라가 맛이 가게 되자 포르투갈이 영국이 했던 것처럼 청을 압박해 마카오를 완전히 자국 영토로 만들었었다. 그랬다가 현재는 홍콩과 마찬가지로 중국이 마카오를 돌려 받고 일국양제를 시행 중이다.] 하지만 중국은 주권과 치권은 나뉘어질 수 없다는 논리로 단호히 반대하였고, 대신 영국을 달래기 위한 회유책으로 일국양제(一國兩制)를 역제안하여 이것으로 합의에 이르게 된다. 이 일국양제는 [[1997년]]부터 [[2047년]]까지 50년 간 보장해줘야 하며, 일국양제 기본이념에 의거해 [[2047년]] [[6월 30일]] 당시까지 영국령 홍콩의 자본주의적 [[경제]]/[[정치]] 체제를 보장해 줘야 한다. 아울러 중국식 사회주의 체제는 영구히 홍콩에 적용이 되지 않고, [[중국]] [[헌법]] 및 [[공법]]도 곧바로 적용되지 않으며 홍콩 내에서는 헌법의 역할을 하는 [[홍콩 기본법]]과 홍콩의 형법, 민법 등이 적용된다. 또한 중국의 일반적 지방 행정편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당장 이곳의 행정 수장은 당서기 및 성장, 시장이 아닌 [[홍콩 행정장관|행정장관]]이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반환 이후 홍콩의 체제는 영국의 식민지배 체제에서 영국이 맡던 본국 역할을 중국이 대신 맡게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홍콩 행정장관은 그런 의미에서 영국 총독과 같은 위치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은 반환 직전 일부 의회 의석을 홍콩 주민들에 의해 직선제로 선출하고, 영국과 중국 양국이 합의해서 만든 홍콩 기본법에 따라 행정장관 간선제를 실시하는 등 어느 정도 민주적 체제를 이식해놓고 나갔다. 때문에 현재 홍콩은 본국에 의한 지배 체제와 민주 체제가 뒤섞여있는 체제라고 볼 수 있다. 영국이 제대로 홍콩에 민주적 요소를 도입하기 시작한게 빨라도 [[1980년대]] 이후의 일이라 완전한 민주적 체제가 정착되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짧았다. 이에 대해서는 [[1950년대]]부터 홍콩에서도 당시 영국령 [[싱가포르]]식의 상대적으로 민주적인 자치체제를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홍콩과 가까운 남중국 지역의 불안을 우려하지 못 했다는 얘기도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편전쟁 이후 홍콩을 접수하고 백년 이상 통치하는 동안 본국에 직접 통제를 받는 식민지배 체제를 고수한 영국 당국이 당시에는 실제로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967년]]에 중국의 [[문화대혁명]]의 영향을 받아 영국의 통치에 반발하는 [[67폭동|반영 폭동]]이 일어났다. 이때부터 영국은 홍콩의 통치에 좀 더 신경을 쓰기 시작했으며 부정부패를 일소하는 성과를 거뒀고 일부 민주화가 진전되기 시작했다. [[1984년]] 공동성명 이후에 본격적으로 민주화를 진척하려고 했지만 중국 정부를 의식해서 속도조절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식한 민주주의 체제조차 완전한 게 아니라서 총독은 여전히 본국에서 임명에 대한 전권을 행사했고, 의회 의원의 1/3은 그 총독이 임명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