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즉결심판 (문단 편집) == 선고 효력 == 유죄 선고를 하면서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재판 없이 선고했다면, 즉결심판서 등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면서 고지할 수도 있다. 구류를 선고 받은 피고인에게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도망갈 가능성이 있다면, 5일을 넘지 않거나 선고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찰서 [[유치장]]에 가둘 수 있다. 이 기간은 형의 집행에 산입된다.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직권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납을 명할 수도 있다. 즉결심판의 선고 결과에 불만이 있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그 효력을 없앨 수 있다. 하지만 정식재판 청구기간을 넘겼거나 포기했을 때, 아니면 청구 후 취하했을 때에는 즉결심판 선고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즉결심판은 수사자료표 작성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즉결심판에서 벌금형 등을 선고받더라도 일반적인 형사재판과는 달리 전과는 물론 수사기록도 남지 않는다. 단 어느 일방이 해당 사안의 즉결심판 결과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당연히 일반형사재판이 되므로 수사기록은 남게 되고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전과가 기록된다. 물론 정식재판에서 무죄를 받는다면 6개월 뒤에 폐기가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